‘이재용 구속’
재벌체제개혁이 의제인 만민공동회에 이보다 더 선명한 구호가 있을까!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주최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만민공동회)가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재벌체제개혁을 경제적폐 청산 1호로 선언한 바 있다. 그에 걸맞게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만민공동회’에 참석, 을들의 재벌체제 개혁 목소리에 힘을 합쳤다.

이날 서울 시청광장은 재벌체제 개혁 박람회장을 방불케 했다. 시청광장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을’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세금과 노동을 훔쳐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재벌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 부스, 풍산개발 특혜개발 저지 부스, 유통재벌의 문제점 알기 부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롯데 아웃 부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부스 등….

‘재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논리로 각종 특혜와 비리에 물든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문제는 ‘재벌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을들의 만민공동회 현장. 그 현장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는 ‘이재용 구속’이었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에서 준비한 ‘이재용 구속’ 스티커를 찾는 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스티커를 가방에, 모자에, 티셔츠에 붙인 을들이 시청광장 여기저기에 보였고, 스티커를 나눠주겠다며 수십 장 들고 간 을들도 제법 되었다.

언론의 관심 또한 남달랐다. 이코노미스트, 팍스경제TV 등 언론사에서는 인터뷰를 요청, 재벌체제개혁과 이재용 구속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이미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이재용 구속’이 재벌체제 개혁의 시금석임을 단언한 바 있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장본인들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선언문 중에서)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박준의 간사는 “이재용까지 삼성 일가는 3대에 걸친 부의 세습, 불법승계와 탈세,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이재용이 취한 이익은 국민과 노동자의 피땀이다. 이재용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이재용 불법승계에 관여한 사람들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고 구속도 됐다”면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의 구속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70여 개의 원탁이 자리한 만민공동회의 시작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을 이용해 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아 산업 위기 또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집단 내부에서의 출자를 규제하고, 구조적 금산 분리를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2020년 총선 의제로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민공동회의 70여 원탁에서는 ‘재벌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주제로 을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햇빛 한 점 가릴 곳 없이 뜨거운 시청광장은 재벌체제 개혁을 원하는 을들의 열띤 토론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30여 분간의 토론 끝에 을들은 재벌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재용 재구속’ ‘정경유착 근절’ ‘불법취득재산 환수’ ‘골목상권침탈 저지’ 등을 꼽았다.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민회위원들 또한 이재용 구속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며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다.

주최 측은 700여 명이 함께 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의 성과를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때는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 개혁’이라는 변화된 대한민국 경제현실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다른 해법을 찾는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것이다. 을들의 결속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