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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방안찾아 민간이 당국보다 앞서 나가야

기사승인 2019.06.11  2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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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토론회...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 기념 토론회-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간단체가 정부 당국에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행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난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운신의 폭이 적은 정부당국에 앞서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주최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앞서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요구하는 북한과 부딪히는 이같은 국면은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민간 통일운동의 과제를 제시했다.

철도연결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현재 냉전구조에 갇힌 문재인 정부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광화문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개성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서울에서 하는 개성당일관광', '사회문화교류 방식의 금강산관광 확대' 등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대규모 인적교류, 이산가족 상봉 요청은 사실상 북에서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북측 당국과 비교적 자유롭게 만나고 있는 6.15남측위가 북측에 좀더 유연한 교류 확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달라고도 했다.

정창현 소장은 지난해에서 올 초까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그 전에 있었던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 평화공존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 구체적으로 진입했으며, 평화·번영·통일 분야에서 그에 걸맞는 세부 이행 과제를 정하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은 낙관적 기조는 오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판문점선언이 나올때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정전선언,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종전선언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 멈춰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긴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교수는 '남북공동성명 현황과 과제' 주제의 발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것', '최소한 북에서 나오는 정보, <노동신문> 등은 거리낌없이 볼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군사분야합의서 이행과 비핵화 및 북미관계 진전은 분리하여 전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분야합의야 말로 남북관계를 역진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끈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명제는 너무 당연한 듯 하지만 사실은 지난 70여년간 정전협정 제1조에서 남북이 서로 군사분계선에서 2km 밖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게만 여길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전체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상에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곳은 개성공단 가는 길 250m와 금강산 가는 길 100m, 지난해 10월 남북 공동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10m 등 360m에 불과하다"며 "하고자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괴리가 크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중재한 지난해 5월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번개팅'이 재현되면 그것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때처럼 트럼프 서신을 전달하는 수준이어서는 북에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개팅'을 성사시키려면 남북관계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인도적 지원, 식량지원은 잘못 쓴 카드이기 때문에 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평화없이 살아온 지난 70년을 생각해보면 작년은 정말 행복한 해였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절망의 순간이기보다는 앞으로 가야할 험한 오르막길의 입구에 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 이상기류속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지도력과 조직력, 정확한 정치적 판단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힘을 얻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별세한 이희호 여사를 6.15의 산증인이라고 추모하면서 "6.15, 10.4,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이 이어졌지만 평화로 가는 확고한 길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 이후 정세의 교착, 난관이 답답하지만 이 역사의 길을 개척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생각하고 우리민족이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던 그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었다. 평화를 잉태하는 이 시기에 6.15공동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새긴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평화는 외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김태동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정창준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이시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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