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통일부, '5.24조치 관련 정부입장 변함없다'

기사승인 2019.05.24  20:05:29

공유
default_news_ad1

5.24조치 발표 9년이 되는 24일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운영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행한 것이다"는 답변과 함께 "다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고 하면서도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를 위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 언급을 삼간채 앞선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전날 서호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신임 통일부차관으로 취임한데 따라 후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으로 임명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규정 2조에 따르면, 소장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상시 연락대표로 임명되어 사무소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대북교섭과 연락, 회담지원 등 사무소의 운영과 직무를 통할한다.

이 부대변인은 "회담대표 임명절차를 거쳐서 소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향후 신임 소장 임명벌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다만, 신임 소장 임명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 관련 사항을 북측에 아직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남북간 합의에 따라 소장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