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4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논평을 발표,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39주년 기념식에서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됐던 때가 작년 9월이었다”며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말씀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에 다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들어 거부한 뒤 자유한국당은 아직 새로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에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고 입장을 갖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추론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을 동포애적 관점에서 그냥 넘길 수 없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적 여론, 여러 가지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