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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실패한’ 분석에만 매달릴 것인가?

기사승인 2019.04.30  2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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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비핵화’로, ‘적대정책 철회’를 ‘체제보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개혁·개방, 혹은 체제전환’으로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다. 북 권력자들이 주요 행사장(특히, 최고지도자가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숙청설’이다. 

  체제경쟁 시기를 지나 남북화해협력 시기로 접어든(혹은, 접어들어야 할) 지금도 이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니, 더 노골화되는 그런 경향인 듯하다. 촛불정부라 자임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러니 과장도 분명 아니다. 

  이른바 북한판 ‘카더라’ 뉴스가 여전하고, ‘아님은 말고’ 식의 보도양태도 여전하다. 이는 그 대상이 북(쪽)이니 명예훼손 당할 염려도, 보도정정 요청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오용하고 즐기니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의 몫이다. 국민들의 ‘북 바로알기’는 피해입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북정책 수립에 피해를 입는다.   

  최근의 상황도 이를 반증해준다.

  기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김영철 부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동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제히 ‘숙청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그 예인데,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라. 

  제아무리 북이 밉고, 사회주의체제로서의 북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하더라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북이 일을 좀 못했다하여 숙청하고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다. 해임과 같은 그런 조치 말이다. (여기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는 분명 다르다. 유일정당체제 하에서 견제장치가 없는 그들이기에 간부들의 부정부패나, 종파·분파형성, 매국행위 등과 같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이고, 북은 더 그렇다.) 동시에 남이든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그 해임과 같은 그런 조치는 빈번하지 않던가. 아니, 더 빈번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내로남불 할 처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억지분석을 하는 것보다 다른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특히, 정부는 그러해야 한다. 잘못된 분석과 보도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럼 어떻게? 우선은, 4월 12일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이하, 시정연설)”와 맞물려 그 정치적 함의를 정확히 분석해보는 것이다. 대미라인을 기존처럼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에서 외무성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함께, 북미관계를 장기전으로 보겠다는 그런 시각이 반영된 그런 연설이라면  48년생인 김영철의 교체는 숙청이라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북의 조직논리인 노·장·청 조화논리에 충실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게는 제3차 북미회담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그런 ‘쓸모없는’ 희망에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그런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차분히 한번 성찰해보시라. 그러면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오지랖’이라는 그 발언의 진의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고, 즉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중재자 역할이 거부되었을까?’하는 그런 문제에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말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역사적 근원과 그 본질로 볼 때 비핵화 문제는 원래 북미간의 문제였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그 판에 끼워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명백하게 북의 의도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에 한 당사자로서 ‘북핵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런 중재자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한 당사인 그런 역할로써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 주한미군 철수(정상적인 한미동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쌍무적 외교관계와는 별개라는 문제이다) 등을 설득하는 그런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북의 의도는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한미동맹에만 기대, 북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한데 대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핵화 문제를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이동시킨 것도, 인물교체를 시킨 것도 통전부가 기존에 쭉 해왔던 (본래의 기능에 맞게) 것처럼 그런 민족공조·남북관계 복원에 충실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전으로 돌입한 이상) 기존처럼 외무성이 주관하게 하고, 그러니 비핵화를 주도해왔던 김영철 대신, 통전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대남업무에 익숙한 장금철 부부장을 승진시킨 것이다. 

  해서 여기서 읽어야 될 메시지는, 즉 김영철이 대남라인에서 사라진 그 정치적 의미를 ‘숙청설’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보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통전부가 중심이 되어왔던 그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로 성격 전환이 이뤄졌고, 그렇게 된 이상 통전부는 원래의 기능대로 비핵화는 별개로 ‘남북관계, 민족공조 관점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렸’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다. 비례해서 그 성찰의 지점도 북의 그러한 의도에 맞서 새롭게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와 분석을 내와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 글의 본래 목적인 이후 북미회담의 성격이 새롭게 짜질 구도, 즉 ‘(북)비핵화 vs. (미)비핵화’ 프레임, 회담 성격도 ‘영변+@ vs. 제재 해제’ 대신, ‘한반도 비핵화 vs. 적대정책 철회’로 보다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게 되었음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해졌다. 

  충분한 근거도 있다.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의 공식반응이 그것이다. 
  
  당시 최선희 부상의 발언, “천재일우의 기회(강조, 필자)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한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 발언,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강조, 필자),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시한 것이다.”
  
  두 발언 모두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충분조건은 ‘영변+@ vs. 대북제재 해제(민수용)’임을 알 수 있고,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인 정치·군사부분에서의 적대정책 철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 대북제재 해제에 관심 없다 하니 그러면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인 군사 분야에서의 등가원칙, 즉 북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지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라는 그런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른바 ‘대북제재 해제’ 프레임에서 ‘적대정책 철회’ 프레임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분석해내면 보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①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해석하면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완전승리 노선에 의거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최종 종착지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 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입니다”에서 확인받는다. 그 방도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하고,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그 지침도 “오늘의 정치정세 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에서 확인받듯이 이른바 자강력제일주의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발전노선을 철저히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② 이 전제하에 문재인 정부에게는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민족자주의 관점과 민족공조를 복원시킬 것을 요구한다. 

  ③ 또한 미국에게는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면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시정연설에서의 확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강국건설 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당 규약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듯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다짐으로 나타난다. 

  둘째, 그 실현을 위한 방도로 자강력제일주의와 자립적 민족경제론을 제시한다. 얼마나 그 의지가 높은가 하면 미국의 제재대상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 높은 부서라 할 수 있는 대외경제부의 수장인 김영재 부상의 발언을 보면 이는 명확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 참석차 방중 하던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그 자리에서 그는 “제재를 백 년 하려면 백 년 하고, 천 년 하려면 해라”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별로 크게 영향 받는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기대하지는 않으나, 굳이 미국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한다면 미국과는 한반도 비핵화의 등가를 적대정책 철회라는 군사 부문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문재인 정부에게는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당사자 원칙으로 되돌아올 것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는, 북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정책 철회’ 개념을 ‘체제보장’으로 개념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체제안정이라는 개념이 자주국가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체제안정이라는 그 용어에는 비주체적, 수동적, 혹은 시혜적 혜택과 같은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주체적 관점에서 주권국가가 견지하는 자주국방과는 하등 인연이 없다는 말과 같다.  

  둘째는, 첫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체제안정은 자주국가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국가능력의 문제이지, 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수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요인은 절대 될 수 없고, 즉, 자주 국방력과 자력(국력)으로 이뤄내어야만 정치군사적 과제라는 것이어서 그렇다.

  그러니 북의 적대정책 철회를 자꾸만 체제보장으로 왜곡시키면 이는 북의 의도를 잘못 읽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읽혀진 북의 의도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했을 때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으로 유혹되는  것이 그것이다(이와 관련한 위험성은 본인의 <통일뉴스> 기고글, “체제보장 Vs. 적대정책 철회”, 참조). 언제까지 이 ‘잘못된’ 오류를 계속 반복할 것인가? 
  
  또, 비핵화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도 혼돈이 없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합의문이 있어서 그렇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제3항,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공식화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제4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련된 ‘굿 이너프 딜’은 스스로가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부정한 꼴과 너무나도 같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에 대해 북이 동의해야 한다면 미국도 그 상응조치로 포괄적 합의에 동의해야만 하는데, 그런 것;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 철회,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그런 내용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안(굿 이너프 딜)은 또 다른 혼란만 부추기고, 마련하지 아니함보다 못하다. 정의적 개념으로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과 미국 둘 다 비핵화의 대상임으로 포괄적 합의는 미국과 북 둘 다 동의하고, 이에 대해 북과 미국은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화에 접근해가야 함으로 이를 어느 한쪽만 강제한다면  과연 그런 안이 통할 것으로 보았는가? 열백 번 고쳐 생각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북만의 비핵화(‘북핵 비핵화’로 오독했다는 것이고)로 전제했다는 것이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선(先)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좋은’, 혹은 ‘합리적’ 중재자가 될 수 없다. 스스로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그런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그렇게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중재자가 된단 말인가? 

  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도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로 합의해 준 이유이며 이제까지 북미 간의 문제로만 취급하던 그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끼워준 근본적 이유가 된다.  

  그러니 하려면 똑 바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북핵 비핵화 개념에서 북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의 그 길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주한미군 철수(정상적인 한미동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쌍무적 외교관계와는 별개라는 문제이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게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광범위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그 힘으로 북미관계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 또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행경로보다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에 복무하는 것이 맞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이기에 4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굿 이너프 딜’과 관련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미국과 공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제재 완화로 향하는 길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에 달렸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평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FFVD에 완전 설득 당했음을 공개하였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났다. 스스로 평양공동선언을 부정한 꼴과 같기 때문이다. 좀 더 들여가 보자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다는 의미여서 그렇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체제안전보장’으로 개념 왜곡시키지 말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북만의 비핵화로 상정하는 그런 ‘북핵 비핵화’로 개념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에 제발 경제제재 완화 문제를 ‘희망적으로’ 삽입시키지 말라. 그러면 그럴수록 헤어날 수 없는 오도된 대북정책만 남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 합의한 ‘그대로’ 해석하여 민족자주의 관점에 서게 되고, 군사문제를 자꾸만 경제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북의 강력한 의지와 촛불정부의 힘으로 남북관계는 금방 복원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은 문재인 정부편이 되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조된 남북관계는 필연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를 강제하고, 그와 비례해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뒤따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3년이나 남은 그런 정부에서 그런 ‘반듯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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