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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에 “카자흐스탄 지혜 나눠달라”

기사승인 2019.04.22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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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누르술탄 대통령궁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핵 포기 이후 지난 30년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지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2시) 누르술탄 대통령궁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첫 국빈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규모·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후에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도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오늘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국가가 된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돼 핵보유국이 됐고, 이른바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비핵화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핵무기와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러시아로 넘겨 폐기하고 핵관련 종사자들을 재교육·재배치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CTR(협력적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은 미국이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CPR을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일명 ‘넌-루가 법안’을 통해, 약 16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는 물론, 핵관련 종사자의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핵심 동반자”라며 “나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지역 차원의 협력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이 역사적·운명적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비핵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역사상 큰 핵실험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국가”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 한-카자흐 정상회담은 소규모-확대 정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한국 측은 중앙아 국가들의 중앙아 비핵지대 설립 경험에 주목하고,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재단(옐바스)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핵무기 비확산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것을 긍정 평가하고, 양 재단 간 후속 협의 개최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던 독립운동가 계봉우, 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문 대통령이 주재한데 대해 “특별히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에 맞춰서 이뤄져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축하를 보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연계시키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전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9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19년 4월 22일 누르술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올해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 간 양국관계가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측은 양국 간의 각별한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정치, 경제·통상, 투자, 혁신,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혁신 산업화 및「누를리-졸」전략 이행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국 측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신북방정책」과 「누를리-졸」을 조화롭게 이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양국 간 정치적 신뢰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이슈에 대해 양국이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안보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3. 한국 측은 중앙아 국가들의 중앙아 비핵지대 설립 경험에 주목하고,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이러한 관점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5. 양측은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재단(옐바스)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핵무기 비확산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것을 긍정 평가하고, 양 재단 간 후속 협의 개최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6.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 증대에 만족을 표하고 경제·통상 및 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신규 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가 인프라 건설, 농업, 보건의료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 문서의 서명을 환영했다. 양측은 정부 간 공동 위원회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무역ㆍ경제 및 과학ㆍ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ㆍ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2019년 3월 20일 개최된 제8차 공동위원회 결과를 환영했다.

8. 양측은 2019년 4월 22일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기업 간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기업 간 계약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9. 한국 측은「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국가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했으며, 경제 분야 전반의 디지털화 경험을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누르술탄 내 「한-카자흐스탄 국제 IT협력 센터」 설립에 대한 한국 측 제안을 지지했다.

10. 양측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지속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우주항공 방위산업부가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포용적 혁신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11. 양측은 의료보험시스템 및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교육, 의학, 제약 분야 발전과 질병 진단 및 치료 시 첨단기술 이용 경험 공유 등 보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2.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카자흐스탄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지속 참여를 추동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13.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통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했다. 이와 관련, 특히 양국 정상은 물류 및 운송 분야 협력 강화와 호혜적인 노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측은 중국 연운항의 카자흐스탄 터미널 이용 증대를 위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고, 한국 측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14. 양측은 아랄해 산림 복원 등 산림 협력의 성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고, 중앙아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같은 산림 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양국 간 산림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5. 양측은 우주 분야 협력 의사를 재확인하고, 평화적 목적의 우주 공간 공동 연구가 양국의 우주분야 활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우주항공방위 산업부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공간 이용 및 공동 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했다.

16. 양측은 한국 교육부와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가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분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문화·인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을「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7. 카자흐스탄은 국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인사행정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의사를 재확인했다.

18.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수형자이송조약 체결을 환영하면서 조약의 조기 발효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사법 분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9.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환영하고, 2019년 2월 27-28일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협력 추진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주목하고 양국 방산 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20.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CICA 회원국들 간 조율된 CICA 차원의 행사 등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신뢰 구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1.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2017-2018년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및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중재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22. 양측은 2007년 출범 이래 한-중앙아 간 정례적 다자협의체로 성공적으로 발전해 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언급하고,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2019년 10월 누르술탄에서 외교장관급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양측은 2017년에 공식 출범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이 중앙아 국가들과 한국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무국 보강을 통한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23. 양측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회와 카자흐스탄 하원, 러시아 연방 하원이 2019년 9월 23-24일간 누르술탄에서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 의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24.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활발한 정상급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했다.

누르술탄
2019년 4월 22일


(추가, 20:0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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