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통일부, “금강산관광, 신변안전 보장 협의로 재개 노력”

기사승인 2019.03.29  13:43:00

공유
default_news_ad1

통일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올해 내 북측과 신변안전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도 연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9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남북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전반적 진전을 도모”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배경에서다.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을 협의해 해결한다는 것.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됐고,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받았지만, 정부는 당국 간 신변안전보장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이 먼저 동결한 금강산관광 자산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인들의 현지 자산점검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남북 경협을 여건이 조성되면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경우, 추가정밀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등 공동이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문제를 협의해 국적 항공기 운항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과 지자체의 남북경협 준비를 위해 학술회의와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방북 확대를 검토하며, 남북 경제인들의 경제시설 공동시찰, 교육훈련을 검토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경협지원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지원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합의를 토대로, 전염병 정보교환을 체계화, 정례화해 기술협력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대북협의와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 민간 인도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기구의 취약계층.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추진하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상시시행, △양묘장 현대화 협력, △산사태.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축구대회 등 민간차원 체육교류 지원,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안정적 추진 및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남북공동유물복원실 설치,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사업 추진을 위해 통일부는 올해 내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토대 공고화 및 현안 발생 시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남북기본협정 체결, △남북관계발전법 정비,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위한 남북공동특구 사전준비, △이산가족상봉 다각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등의 내용이 ‘2019년도 시행계획’에 담겼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