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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여덟 번째 방북신청, 이번에도 보류될 듯

기사승인 2019.03.15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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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의 여덟 번째 방북 신청이 이번에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워킹그룹에서 이들 방북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제재의 틀 내에서 제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며 “미 측은 이번 워킹그룹회의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교착상태인 북미관계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푼다는 구상이지만, 미국 정부는 거듭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문제도 미국 측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계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통일부는 이번에도 보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22일까지 방북 신청 검토기일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성공단 기업인 180명은 지난 6일 통일부에 여덟 번째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동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문제조차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한반도제체’를 위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도 어려울 전망이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미국과 제재면제 협의를 추진할 의향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를 설득할 만한 카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신, 이번 한미워킹그룹에서는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과 관련한 제재면제 절차를 완료했다.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화상상봉을 위한 지원,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모니터, 캠코더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위한 자제 반출 문제와 관련, 한.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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