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에 쐐기를 박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유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에 대해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망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중 2명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아직 재추천자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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