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적대정책 철회! 대북제재 해제! 남북관계 방해·내정간섭 중단!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천무효!’를 주요 구호로 제시한 11차 반미월례집회가 16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미국은 제재로 남북관계 깽판 놓고, 공안적폐세력은 선별불허로 민족교류 가로막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한 번째 미대사관 앞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평화의 봄이 오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정세의 흐름을 거부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1차 조미정상회담의 합의를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조미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제재로 남북관계를 깽판 놓고, 공안적폐세력은 시대착오적인 선별불허로 민족교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은 집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대북제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제재, 미국의 간섭을 막아야”

▲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당면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투쟁이 바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이번 ‘새해맞이연대모임’에 방북대표로 금강산을 다녀왔다. 권오헌 회장은 먼저 10여년 만에 열린 이번 ‘새해맞이연대모임’에 참가한 소회를 말했다. 

특히, 당국의 불허로 인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김준기 민자통 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에 대해 미안함과 아쉬움을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방북불허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분단적폐세력들의 반대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판문점선언 당사자로서 남북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된 것은 바로 ‘대북제재 문제’라며 “제재는 북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도 절실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북제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사이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앞으로 민족적 화해단합, 통일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반대·배격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당면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투쟁이 바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투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

▲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한미당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을 한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한미당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선경 공동대표는 “비록 당국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회비준 절차 등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 ‘주한미군 주둔비’인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북미사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명분없는 주한미군 주둔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며 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부담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단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면서 “미군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아내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민중당이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미제국주의 횡포에 맞선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를”

▲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평화냐 전쟁이냐 기로에 서있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세 번째 발언으로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서한과 ‘미 내정간섭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소개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침략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세계패권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평화냐 전쟁이냐 기로에 서있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공개서한과 서명판이 나눠지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서명에 동참했다.

“미 본토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은 약속을 지켜야”

▲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다음 발언에 나선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월말로 예정된 2차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평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조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본토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조선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있는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집회 이후 미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서한’을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서한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방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할 것 △예속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수할 것 등을 요구하고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2월에 대학생들이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일정들이 많아 오늘 민대협을 비롯해 청년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지 못했다”며 “몹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통일원로 선생님들께 각별히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3월, 각계단체와 공동으로 ‘2019년 반미투쟁 선포대회’ 개최”

이어 “3월 반미월례집회는 각계단체와 연대하여 ‘2019년 반미투쟁 선포대회’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에는 미군철수! 평화협정 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위한 미국규탄대회가 더욱 확대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은 오는 3월 16일(토) 12차 반미월례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집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는 통일광장을 비롯하여 민자통, 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운동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민족작가연합, 통일과사회정의실현민중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주일반연맹, 삼성일반노동조합,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민통선평화교회,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참가했다.

▲ 집회에서는 대학생들 율동공연이 이어졌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비모임]

 

[요구서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우리 민족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내고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열망을 힘껏 과시하였다. 이러한 기세를 모아 2019년 올해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 8천만 겨레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관계 발전을 공고한 평화의 기반 위에서 확고히 전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온갖 방해와 내정간섭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 심지어 대북제재를 이유로 민간행사인 ‘새해맞이연대모임’ 취재장비 반입조차 불허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또한 남측 정부를 강박하여 방위비 분담금마저 대폭 인상시켜 놓았다. 

우리는 미국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2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국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사이에 70여년의 전쟁상태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란다. 2차 북미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획기적 전환점을 여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번영, 자주통일에 대한 방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미국은 소위 ‘비핵화워킹그룹’이란 것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화해·협력사업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도,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미국의 승인과 허락을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의 구미와 이익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측 정부를 하수인 대하듯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승인’ 받으라고 하는 강도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한 개입과 간섭,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의 장애물, 대북제재를 해제하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 자체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 사업의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북미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내기 위한 신뢰 구축의 선차적 과제가 바로 대북제재 해제다. 상호간에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는 각종의 대북제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대북제재부터 당장 해제해야 한다.

하나. 방위비분담금 강압적 인상을 철회하라!

지난 10일,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합의하였다. 이전보다 무려 800여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미국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현재의 평화정세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압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미관계가 적대관계와 전쟁상태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북사이도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평화국면에서 당연히 철수해야할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남측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원천무효이며 미국 정부 스스로 나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예속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분명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킬 것을 주장한다.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냉전시대에나 있을법한 예속적 한미동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간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북미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조선의 선결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성실히 나서기를 기대한다.

2019년 2월 16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

(수정-18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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