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권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성과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대통령 모두 말씀 뒤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보고를 하고, 이어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이런 또 논의들을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 이런 것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핵심현안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3시 2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관련 질문에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다”며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의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이다. 현재. 물론 안 하고 있다.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추가,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