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도적인 초계기 도발에 대해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고 강경 대응하라는 주문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민중당은 24일 '일본은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의도적인 분쟁을 유발하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포함한 공세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안 중간수역에서 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처음으로 군사적 도발을 시작한 이후 지난 23일 남해 이어도 서남방 해상에서 작전중인 대조영함에 대한 근접위협비행까지 4차례에 걸쳐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아베내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배상문제 등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회피하고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정세를 되돌려 자신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높여가겠다는 것이 아베내각의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도발이 이틀 전인 12월 18일 전수방위원칙을 무력화시킨 방위대강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도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며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민중당은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조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세를 똑똑히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GSOMIA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와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정보로 지정하고 이 내용을 우리 정부와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으나 일본이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

송 의원은 또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진 만큼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GSOMIA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