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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대개혁, 한반도 평화 항상 고민할 것"

기사승인 2019.01.09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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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교섭 병행...경사노위 참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새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 강화'와 함께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교섭과 협의를 병행하고 정치연대전략과 한반도평화운동 등 사업장의 영역을 넘는 한국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회적 총파업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섭과 협의를 강화하면서 정치연대전략을 구체화해 100만의 힘을 사업장 담장너머 한국사회 대개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선 2기 1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올해 사회대개혁 사업 방향과 내용 등을 발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해 조직확대 사업의 결실로 맞이하게 된 100만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은 물론 공장의 담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각계각층과 함께 '모든 을(乙)들의 범국민적 연대'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운동과 내년 총선 공동대응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작년까지는 80만 조합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추진할 첫 번째 과제는 '양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의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200만 조합원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민주노총 80만명의 조합원이 지난 한해 조직 확대 사업을 통해 100만명에 도달한 것은 이미 16개 산별연맹의 재정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된만큼 이런 속도로 미조직노동자를 노동조합의 울타리안으로 조직한다면 '200만 조합원 시대'는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노총을 합쳐 전체 400만명의 노동자가 조합원이 되면 지금 10.7% 수준인 노동조합 조직률이 20%를 상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노동자가 미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효력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같은 조직확대에 바탕해 올해 주요 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결정적 계기 조성 △업종·산업정책과 재정정책 대전환 △'모든 을(乙)들을 위한 범국민연대' 형성 △연속적 사회적총파업 확대 및 교섭 강화를 제시했다.

당장 최저임금 추가개악과 탄력근로 기간확대 등 개악을 막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달 중순 세부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고 ILO핵심협약비준과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공공기관 비정규직제 정책 이행 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국제녹지영리병원 허가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저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확대와 기초연금 강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재정 정책, 국가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노동이 배제된 채 결정되는 업종·산업정책과 재정정책에 적극 개입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정책결정 후과가 전가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벌체제 개혁과 사회복지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농민, 빈민, 중소영세사업자,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과 함께 '모든 을(乙)들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기구'를 만들어 2020년 총선 공동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면해서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경사노위 참가에 대한 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 1,400여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자정 대표자회의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결정사항이었으나 정책 대의원대회를 구성하지 못해서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마치 이번 경사노위 참가 입장이 노사정위 불참 입장을 번복해 복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사회적 총파업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교섭을 병행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한반도평화 문제를 대하는 민주노총의 인식과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항상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민주노총 어느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 시기 중요 사업계획을 짤때,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가장 사업이 활발한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만 보아도 민주노총 전체 조직이 가동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폭이 넓어졌고 예산과 인력도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예산과 재정, 관련 인력 확충과 안정화 계획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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