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략노선 전환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인’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으로 구축된 이른바 ‘53년 정전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은 2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상징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된 셈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이같은 극적 반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전략노선 전환이 놓여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발표했다. 나아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월 전원회의)를 개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삼자고 국내외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열성적으로 홍보했다.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를 예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한 것.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북한 올림픽 대표단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의 개막식 참석,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 등으로 남북관계는 일거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방북에 이어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장면이 펼쳐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교훈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후 1년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공약했지만,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결국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1년 내에 실현됐다. 나아가 세 차례 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극적 반전이 현실화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기고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할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 ‘띄우기’와 한미공조

다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쌓기에 주력했다. 기회있을 때마다 정상회담을 갖고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그 화룡점정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었고, 문 대통령은 오산기지 깜짝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시찰요구 수용 등으로 최선을 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문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후문이 확인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폐막식에 딸인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을 대표로 보내 문 대통령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이방카 보좌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하고 싶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 이야기도 떠돌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화답했다.

(자료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3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론발표까지 맡았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을 미국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진행함으로써 미측의 지지를 획득한 것.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미측과의 신뢰구축 과정은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도 밑받침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6일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다. 단연 6.12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오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 간 역대 가장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며 3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11번의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철강관세 면제, 한미FTA 개정협상 완료, 이란제재 면제 등을 예시하기도 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샅바싸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들과 미국 단독의 대북제제 조치들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남북 군사책임자가 서명했다. 이후 대북 제재와 무관한 거의 분야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는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다.

실제로 남북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실시되는가 하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이 남북간 합의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나하나 역사적인 조치들이다. 남북관계를 앞세워 정세를 이끌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북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경기장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연설해 15만 평양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북미 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슬그머니 ‘촉진자(facillitator)’로 이름을 바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했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부정적 함의’가 담긴 중재자 보다는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성’ 주문과 관료들의 복지부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외공관장 초청 격려 만찬에서 우사 김규식 선생의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 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는 경구까지 인용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와 함께 걸어가되,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미국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0일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우리는 한국 측에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가 남북 관계보다 뒤처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남북관계의 보조를 맞추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벽과 한계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에 묶여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마저 ‘착수식’으로 격을 낮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은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들도 기존 보수정부 아래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복지부동을 온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되고 비핵화 문제가 좀더 전면화 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지형과 여야 대결이 첨예한 국회 상황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시 국회 연설조차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올해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특히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도 평가할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폈으며, 14개 부처가 참여한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숨가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해외순방 9번, 양자회담 33번, 지구 4바퀴 반을 돈 18만km를 오갔고, 50일 동안 해외서 시간을 보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국내에서 양자 정상회담 20번, 다자 정상회담 참가 7번, 바티칸 교황 알현까지 소화했다.

그에 비해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의 대외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원맨 쇼’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