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에는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으로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졌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평화협정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2019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기 실장은 “2019년 초 개최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는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은 2019년 상반기 4자 평화협정 협상 착수를 위한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 제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2019년 상반기에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 논의로 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

4월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합의됐고,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9월 군사분야 합의서로 이미 남북이 군비통제 단계를 밟는 등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상황 논리.

“과거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어렵게 했던 협정 당사자 문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의 유연화로 평화협정 협상 착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김상기 실장은 말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다양한 의제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2019년을 넘어서 비핵화 진척 정도와 연계되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남.북.미.중 4자의 공감대 속에서 9월 군사분야 합의서의 착실한 이행이 한몫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주목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완료됐고,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감시초소(GP)가 시범적으로 철수됐으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철원지역 지뢰 제거도 완료되는 등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운용적 군비통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2019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으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등 운용적 군비통제의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기 실장은 이러한 군비통제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분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핵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성과는 그 자체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감소를 낳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내 체결 목표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발표 눈길

9월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으로 사실상 남북이 종전선언을 했고, 2019년 상반기에 정전협정 관련국들과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김상기 실장은 전날인 12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초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상기 실장과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한 초안은 △불가침과 안전보장, △비핵화, △군비통제,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조선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조선은 2020년 이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하”고 △남, 북, 미, 중 4자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설치, △평양과 서울 각각 상주대표부 설치, △2020년 이내 북미 대사급 수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기 실장은 “평화협정이 비핵화, 군비통제,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체결 시점을 북한의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2020년 초반)으로 잡았다”며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