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에 직·간접으로 연간 6조3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급기야는 2배 인상하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으로, 더 나아가서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시작되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앞.
협상 개시 1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한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은 "협상에 임하는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정세를 반영해서 국가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통사,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한미 협상대표단이 들어오는 정문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주둔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기지와 시설,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어서 자신들의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고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단 한번의 삭감도 없이 분담금을 증액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사건설비,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항목으로만 써야 하는 분담금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빼돌려서 이자놀이에 탈세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자 수익이 무려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한국 대표단은 협상장에서 그 이자 수익부터 환수하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그렇게 빼돌리고서도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이 넘게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근거와 명목을 만들어서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 처장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이헌령비헌령인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요구.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뻔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우리가 미국에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수용할 이유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작전지원'은 대상과 비용규모를 정하는데 있어 임의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의 복지대책과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불법부당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2배 증액 요구 규탄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비 6조3천억원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 그만두자 △불법적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1조원이나 남아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대비 1.9% 인상하여 9천784억원으로 책정하고 예비비를 동원해 미국의 요구인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즉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보장해 주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 2배 증액이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대해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누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든든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 10차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굴복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2배 이상 요구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 그리고 5년이상의 협정 유효기간이 수용된다면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중당도 이날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즉각 환수와 협상내용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정도이지만 그 외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까지 합하면 5조가 훌쩍 넘는다. 방위비분담금 협상할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그냥 미국으로 떠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이다"라고 말했다.
| <민중당 기자회견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하라!(전문)
오늘부터 사흘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였다. 올해 2018년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이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에 해당한다. 만약 2배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는 꼴이 된다. 한마디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말도 안 된다!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이후 올해 2018년까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한국이 분담해 온 금액만 16조 8,31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연간 9300억 원을 분담한 것 외에도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의 임대료나 토지매입·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 항만·공항 등 시설 사용료 등 ‘직·간접지원 비용’으로 연간 4조 5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보다 훨씬 높다. 문제는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따라 ‘군사건설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항목에만 써야할 돈을 주한미군이 제 맘대로 불법적으로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써도 막을 길이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쓰지 않고 챙겨놓은 돈도 엄청 많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미집행액’이 1조 원을 넘는다. 이것은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왔으며, 한국이 ‘미국에게 퍼주기’식으로 분담금을 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안 쓰고 챙겨 논 돈은 우리 국민 모두의 혈세다. 이것을 즉각 환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게다가 왜 5년 단위로 총액을 인상해야 하는가? 1년 단위로 주한미군에게 들어가야 하는 예산의 항목과 금액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국민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게다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는 사실상 ‘종전’과 ‘불가침’을 합의하고 앞으로 상호 ‘군축’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도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 및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로 한 바가 있다.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2배 더 내라하는 것은 명백히 4.27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라! - 방위비분담금 증액 절대 반대한다! -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즉각 환수하라! - 방위비분담금 협상내용 전면 공개하라!
2018.12.11. 민중당 |
| [평통사 등 11개 단체 기자회견문](전문)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요구 철회하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10번째 협상이 오늘(11)부터 13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중적인 압박 공세를 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현저히 더 많은 금액"(significantly more money)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이)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현재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쓰기를 바란다.”고 보도한 것으로 미루어 지난 11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분담금의 2배 증액을 강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압박 공세에 대해 7일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미 내년 초 (SMA) 협정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각오”(연합뉴스 12월 7일)라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합의를 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결국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한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요구는 미국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행태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나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횡포 그 자체다. 한국이 안보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5배가 넘는 6조 3천억 원의 각종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은 방위비분담금이 그간 실제 필요를 넘어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래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도 2018년이면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이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 역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독수리연습에 대해서 “(대북)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편(reorganize)하고 있다.”(2018. 11. 23, 중앙일보)고 밝혔다. 태평양공군 사령관 찰스 브라운도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폭격기) 비행을 중단하겠다.”(2018. 11. 27, 해럴드경제)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북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동원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를 굽히지 않는 것은 중국 등을 겨냥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이며, 나아가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언제든 재개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장비에 한정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달 열린 SCM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에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할 수 있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부당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부담 요구에 길을 터주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 철회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과 위세에 눌려 방위비분담 2배 증액이라는 날강도적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누를 수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10월 8차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방예산(정부안) 속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보다 1.9%(2017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한 9784억 원을 책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2018년)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새로운 (SMA)협정 발효까지 그것으로 사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 10. 23, 연합뉴스) 이는 국방부가 책정한 2019년 방위비분담금 9,784억 원도 부족하여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미국의 요구인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즉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초부터 발생할 협정 공백 기간 최소화를 위해 협상을 마무리할 시점”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전 7차, 8차, 9차 방위비분담협정(SMA)도 이전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 몇 개월 뒤 새로운 방위비분담협정이 발효되었지만 이로 인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 이에 정부가 ‘협정 공백’ 운운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명분 찾기일 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2018. 12. 9, 연합뉴스)면서 이번 10차 회의에서의 정부의 협상 타결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굴복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10차 SMA 체결 협상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자업자득 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대적 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대등한 한미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SMA 협상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국민의 반발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형태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가 수용되고 나아가 5년 이상의 협정 유효기간이 수용된다면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1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인천평화협정운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어머니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