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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인권침해’ 북 정경택.최룡해.박광호 제재

기사승인 2018.12.11  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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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고위간부 3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2016)”에 근거하여 10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6개월 단위로 북한 인권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은 70년전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이기도 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이 이날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했으나,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9표)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의 제재 목록에 추가된 북한 인사는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다. 국무부 보고서는 3명이 북한 내 인권 침해와 검열을 주도하는 기구를 관장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3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는 상업적 거래가 없으므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 제재는 미국이 계속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 침해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체제의 노골적이고 지독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를 규탄해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대화파’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세 당국자 제재는 내가 ‘발목잡기’라 부르는 것”이라며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면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북한과 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대북 강경파’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토 왐비어 사건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기록을 재인식시키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단순히 관료기구가 맡은 일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미 정부는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및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온바,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15:56)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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