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자 주변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문의가 잦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비즈니스는 북쪽 어디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 등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간 경제협력(남북경협)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부지런히 남북경협 일선을 지켜온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2019 북한투자 가이드』(서교출판사)를 발간했다.

대북 경협기업인 G-한신을 이끌고 남북경협이 단절됐던 2014년,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북측과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 계약서를 체결할 정도로 북측과 의사소통을 이어온 김한신 대표는 그간 축적해온 북한투자 노하우와 자료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가이드북은 △북한투자 가이드 △북한투자 관련 법규집 △북한 경제개발 관련 북측 설명자료 등으로 나누어 530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북측 내부 자료들이 이토록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투자 가이드’에는 북한의 투자유치 업종으로 △인프라(도로, 철도) 건설 △무산광산 △유전개발 △이동통신 △주유소 건립 △원산 관광특구 개발 △미국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평양 수도건설사업을 꼽고 실제 추진 경과를 요약했다.

미국 대기업 GE가 북창과 순천에 30억 달러를 투입해 300만㎾/h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태천.동창.회창 등 금광 개발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거나 제3경제 산하 관광지도국을 관광총국으로 지정해 원산관광특구와 마식령스키장을 연계 개발하고 있다는 등 뉴스거리도 많다.

이 가이드북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법제를 북측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에서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절차와 법체계, 세금 및 소요비용에 대해 북한 규정들에 근거해 안내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진 외국인 대북 투자 실태는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북측 누구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은 지금까지 북한이 구축한 모든 법규를 320여쪽에 걸쳐 원문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투자 법규집의 보고인 셈이다.

북측이 작성한 경제개발 관련 자료에는 △북한 투자 안내 △특수경제지대 개발실태와 전망(영문) △관광정책과 전망 계획 △금강산 투자개발 설명문 △원산지구 총 계획도 △강령군 국토 건설 총계획도 등이 컬러플한 설계도와 사진 등 생생한 자료들과 함께 제시돼 있다.

김한신 대표는 발간사에서 “이제는 한반도 전체를 통합경제권으로 묶는 산업의 상보적 재편이 필요하다”며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남과 북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썼다. “우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

더구나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으로 한반도와의 공간 네트워크 연결을 적극 타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우려”한다며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곡물기업 CEO의 방북설 등이 퍼지면서 미국이 한국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협에서 선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한 점도 있다. 

김한신 대표는 “큰 틀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살펴보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며 “이 책이 대북 경협사업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여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