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역사와 미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강창일 의원을 선임했다. 사건별로 따로따로 진행되어온 과거사 정리 작업을 당 차원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대 국회 들어 14개 분야, 66건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과거사기본법 5건을 포함해 장준하 사건, 4·3특별법 3건, 거창사건 2건, 10.27법난 2건,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3건, 노근리사건 2건, 부마항쟁 3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7건, 한센 3건, 민주화운동보상법 6건, 5.18민주화운동 9건, 여수·순천 사건, ‘위안부’ 문제 18건이다.  

“담당 부처가 달라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주 출신으로 ‘4.3 사건’ 진상 규명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에 천착해온 강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업무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지원 역할에 그쳐 조정역할이 부족한 현재 구조를 지적하며 컨트롤 타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창일 의원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창일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당내에 비상설 특별위원회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당내 과거사 문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과거사 담당 부처별 사안을 정부와 함께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업무 지원에 머물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업무지원단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이고, 내년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과, 국가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