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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해 NLL은 해상 경계선...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

기사승인 2018.10.12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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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육군대장 박한기의 합동참모본부의장 보직변경과 대장으로 진급한 황인권의 제2작전사령관 보직을 명하고 상점검의 수치를 달아줬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라며 최근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육군대장 박한기의 합동참모본부의장 보직변경과 대장으로 진급한 황인권의 제2작전사령관 보직을 명하고 상점검의 수치를 달아줬다.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인왕실로 옮겨 환담하며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라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 또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서해 NLL(Northern Limit Line)은 정전협정으로 규정된 선이 아니고,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1953년 8월 30일 당시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를 인정해 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런(평화수역)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는 것.

지난달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지만 북측의 NLL 인정이나 구체적인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은 명기된 바 없다.

문 대통령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날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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