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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 평화체제 위해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18.10.05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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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민족통일대회 참가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방북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사했다. 사진은 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사를 하는 이해찬 대표.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방북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사했다.

10.4민족통일대회 참가 중인 이해찬 대표는 5일 오후 방북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법 제.개정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줘야 안정되게 갈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준 동의안이 있어야 예산 편성이 쉬워질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한반도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현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남북 간의 기본법도 논의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이 나온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예시해,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1984년 제기된 남북국회회담이 34년 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답신이 왔기 때문에, 국회회담을 원칙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기 국회라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달라서 협력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소통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면 공통의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방북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경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만나 남북 국회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을 대표해 방북단을 이끌고 온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재단에서 처음 시작해서, 노무현재단이 하는 김에 제사회단체까지 교류하는 물꼬를 트자고 해서 종교, 시민단체 많이 왔다”며 “각자 그동안 개별적으로 왔지만, 전체가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양에서 했는데, 다음에는 서울에서 하자. 교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동질감도 생기고 사업 거리도 발굴되지 않겠느냐”고 향후 남북교류를 기대했다.

평양=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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