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통일의 광장으로 나아가자 3

박기준

▲통일방안은 이렇게
이처럼 국내외에서 상호호응하여 가속도로 커져가는 「평화」와 「통일」에의 조류를 거역하는 소아병적 반동세력에 대해서 삼엄한 경각성으로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날카로운 화살은 장면내각의 「통일기피증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한때 대한민국헌법절차 운운하면서 국련(유엔)감시하남북총선거를 실시해야한다는 정부의 통일방안은 통일하려는 성의에 있어서 오히려 독재가 부르짖었던 무력북진통일론보다 훨씬 뒤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실천방안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아직도 대한민국헌법절차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북세력」의 무조건 항복과 자동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남한에는 이미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어있으니 북한만의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의원을 남한 국회로 보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누구하고 통일하자는 것이며 또 누구와 통일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들은 「이북세력」을 「가치」로서 인정하느냐는 고사하고라도 「존재」로서는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재되고 있는 존재물에 대해서 「가치」와 「존재」를 동시에 부정한다는 것은 무식의 표현이 아니면 억설(억측)이다.

우리들이 통일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이 공산정권일지라도 그것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공산정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적국과 싸울 때도 적국의 가치의 인정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에서이다. 때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대방의 「존재」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이며 편협적인 태도일 것이오. 의식적으로 통일을 회피하자는 수작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장내각이 주장하는 국련(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말하더라도 자칫하면 「존재」와 「가치」를 혼동하려는 이(이승만)독재의 전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고 「덜레스」 미국무장관이나 이승만 및 「멘데레스」 전 토이기(터키)수상들이 주창해오던 대량보복으로서의 멸공세계통일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별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미•소의 세력이 백중을 다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무시한 말이다. 그리고 전쟁을 판가림하는 「미사일」 핵무기가 미국에 비해서 소련이 우세하다는 군사학적 견지에서 일방적인 통일방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통일의욕이 전혀 없다는 표현밖에 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백성을 현혹하려하는가? 그것을 무식의 소치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기에 백성이야 죽든 말든 자기의 권력과 안일만 누릴 수 있다면 하는 보수주의 근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선건설후통일」이라는 통일방안을 발표했는데 과연 통일없는 건설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어보아야 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밝힌바도 있지만 통일없는 선건설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통일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북한과의 생산의 차이가 격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나타난 통계수자다. 그리고 해방이후 16년간의 체험으로 보아 외원(외국원조)의존만으로써는 도저히 이 땅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으며 거기서 희망과 기대를 건다는 것은 면목구어격이라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는다. 선건설이란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격이어서 어디까지나 민중을 기만하여 통일을 방해하려는 의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 및 보수주의자들이 제 아무리 통일을 방해하려해도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통일의 아우성을 막을 수 없다. 이 아우성 소리에는 인내의 극한에 도달한 민중의 생활고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한층 절박한 심각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언필칭 민주당 현 정권을 지목하고 일부반동 보수주의자들을 가리켜 통일에 대한 민중의 선도적 의욕과 민중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려는 진보적 혁신세력과를 대비시키려는 필자의 의도와 관련된다. 그것을 가지고 독자중에는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평론으로서는 다소일방으로 치우쳤다고 비난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남에 있는 우리로서는 자칫하면 대미일변도로 전락하기가 일쑤인 정치적 여건을 정시한 당연한 결론이다.

그것은 이북의 동포들이 이남처럼 언론의 자유를 갖지 못했으나 누구의 흉중에도 사모쳐 있 는 그들의 집권자의 대공일변도에 대한 분노와 표리가 되는 것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판가림된 이북과 이남의 그릇된 주도적 정치현실의 분석에서 진지한 민족통일에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남의 우리로서 북한세력만을 중상모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북동포들이 이남의 정치적 뭇 여건만을 공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합적인 분열조장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국의 통일에 관한 한 민중이 남북의 두 정치세력보다 훨씬 건설적이며 훨씬 앞서있다는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조된 우리의 정치적?지를 엿볼 수 있다.

▲나아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의지

이미 사태는 결정적 단계로 돌입하였다. 민주•평화•자립•민족통일의 방향으로 자세를 바로잡은 민중의 투쟁은 아뭏든 동할(どうかつ, 공갈)과 폭력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모두(앞)에서 인용한 「진보」의 개념이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국민대중의 가슴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는다는 것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고루한 공식론이나 막연한 추상론에서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배회하던 일절의 패배주의자나 분열분자는 이 결정적 단계에서 물러서야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때까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온 이유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계층이 집권세력으로서 이 땅에 군림해있었기 때문이지 통일방안이 나빠서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통일해야하겠다는 우리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을 방해하려는 부류들을 선도내지는 일소하느냐에 있다.

통일달성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이 민족해방투쟁과 동일한 정치노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이며 타협적인 방법으로써만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족끼리 골육상쟁하여 유혈을 가져오는 극단주의는 우리가 취할 바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은 평화적이며 타협적인 방법으로써만 달성되어야한다. 그러니만큼 우려되는 것은 위정자들이 민중의 이러한 희구를 어떻게 해서 구현시킬 수 있는 길로 선도하느냐가 문제다.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이것을 적대시하는 탄압으로 나올 경우 혈의 참극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미 민중의 편으로 기울어진 통일의 거보는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들은 서신교환과 격리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도적 처지에서 당연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또 문화 및 경제교류도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남북상호간의 동족적인 친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통일선거에 선행해야 할 기초사업이 되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부강한 점으로나 민도의 우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 어찌 통일할 수 있느냐 하는 탄식적 패배사상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겠다. 통일총선거가 실시되는 날 조직력이 월등 우월한 북한공산당을 이겨낼 도리가 없으니 통일을 기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한의 일부 지도층 역시 그 옹졸한 자기비굴에서 벗어나야한다.

다시 말한다. 그러나 이들 패배주의나 사대주의자 영합분자들이 놀 수 있는 그?된 역할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 대신 광활하고 자유로운 민중의 광장이 세계의 각광 앞에 두드러지게 「클로우즈-업」했다. 우리의 사명은 급박하고도 중대하다----1961년을 기어이 통일의 해로 이끌어가기 위하여(끝)
(필자•평론가)

朴琦俊

▲統一方案은 이렇게
이처럼 國內外에서 相互呼應하여 加速度로 커져가는 「平和」와 「統一」에의 潮流를 拒逆하는 小兒病的 反動勢力에 對해서 森嚴한 警覺性으로 날카로운 批判의 화살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의 當然한 義務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날카로운 화살은 張勉內閣의 「統一忌避症萬」을 向하여 달려간다.

한때 大韓民國憲法節次 云云하면서 國聯監視下南北總選擧를 實施해야한다는 政府의 統一方案은 統一하려는 誠意에 있어서 오히려 獨裁가 부르짖었던 武力北進統一論보다 훨씬 뒤떨어져있을 뿐만아니라 統一의 實踐方案으로서는 全혀 可能性이 없다.

아직도 大韓民國憲法節次 云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以北勢力」의 無條件降服과 自動的인 解體를 意味하는 것이며 南韓에는 이미 合法的인 政府가 樹立되어있으니 北韓만의選擧를 實施하여 選出된 代議員을 南韓國會로 보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果然 이러한것이 可能하겠느냐는것도 생각해 보아야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누구하고 統一하자는것이며 또누구와 統一協商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反問하고 싶다.

우리들은 「以北勢力」을 「價値」로서 認定하느냐는 姑捨하고라도 「存在」로서는 認定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實際로 實在되고있는 存在物에 對해서 「價値」와 「存在」를 同時에 否定한다는 것은 無識의 表現이 아니면 臆說이다.

우리들이 統一協商을 하는데 相對方이 共産政權일지라도 그것을 相對하지않을수 없다는 것은 共産政權의 「價値」를 認定하는 것이 아니고 「存在」를 認定하기 때문이다. 敵國과 싸울 때도 敵國의 價値의 認定에서가 아니라 存在의 認定에서이다. 때문에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相對方의 「存在」조차 全혀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一方的이며 偏狹的인 態度일것이오. 意識的으로 統一을 回避하자는 수작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張內閣이 主張하는 國聯監視下의 南北總選擧를 말하더라도 자칫하면 「存在」와 「價値」를 混同하려는李獨裁의 前轍에서 完全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萬若 故「덜레스」美國務長官이나 李承晩및 「멘데레스」 前土耳其首相들이 主唱해오던 大量報復으로서의 滅共世界統一이 可能할 수만 있다면 別問題다.

그러나 그것은 美•蘇의 勢力이 伯仲을 다투고 있는 오늘날의 現實을 無視한 말이다. 그리고 戰爭을 판가림하는 「미사일」 核武器가 美國에 比해서 蘇聯이 優勢하다는 軍事學的 見地에서 一方的인 統一方案을 固執한다는 것은 統一意慾이 全혀없다는 表現밖에 더되지 않는다. 그러면 政府는 무엇 때문에 全혀 可能性이 없는 統一方案을 提案하면서 百姓을 眩惑하려하는가? 그것을 無識의 所致라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기에 百姓이야 죽든 말든 自己의 權力과 安逸만 누릴 수 있다면 하는 保守主義 根性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政府는 또 「先建設後統一」이라는 統一方案을 發表했는데 果然 統一없는 建設이 可能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어보아야 한다 이미 具體的으로 밝힌바도 있지만 統一없는 先建設이라는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統一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北韓과의 生産의 差異가 激甚해질 것이라는 것이 國際的으로 나타난 統計數字다. 그리고 解放以後 十六年間의 體驗으로 보아 外援依存만으로써는 到底히 이 땅의 民生苦를 解決할 수 없으며 거기서 希望과 期待를 건다는 것은 緣木求魚格이라는 結論밖에 내려지지 않는다. 先建設이란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實際로는 빛 좋은 개살구格이어서 어디까지나 民衆을 欺瞞하여 統一을 妨害하려는 意圖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政府및 保守主義者들이 제 아무리 統一을 妨害하려해도 坊坊曲曲에서 터져 나오는 統一의 아우성을 막을 수 없다. 이 아우성 소리에는 忍耐의 極限에 到達한 民衆의 生活苦가 介在되어 있기 때문에 問題는 더 한층 切迫한 深刻性을 띄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重要한 事實이 있다. 그것은 言必稱 民主黨 現政權을 指目하고 一部反動 保守主義者들을 가리켜 統一에 對한 民衆의 先導的意慾과 民衆과 더불어 運命을 같이하려는 進步的革新勢力과를 對比시키려는 筆者의 意圖와 關聯된다. 그것을 가지고 讀者中에는 公正해야하고 客觀的이어야 할 評論으로서는 多少一方으로 치우쳤다고 非難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以南에 있는 우리로서는 자칫하면 對美一邊倒로 轉落하기가 일쑤인 政治的 與件을 正視한 當然한 結論이다.

그것은 以北의 同胞들이 以南처럼 言論의 自由를 갖지 못했으나 누구의 胸中에도 사모쳐 있 는 그들의 執權者의 對共一邊倒에 대한 忿怒와 表裏가 되는 것이다. 이미 政治的으로 판가림된 以北과 以南의 그릇된 主導的政治現實의 分析에서 眞止한 民族統一에의 具體的 實踐方案이 나와야 한다. 以南의 우리로서 北韓勢力만을 中傷謀略의 對象으로 삼는 것은 以北同胞들이 以南의 政治的 뭇與件만을 攻擊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迎合的인 分裂助長의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祖國의 統一에 關한 限 民衆이 南北의 두政治勢力보다 훨씬 建設的이며 훨씬 앞서있다는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高潮된 우리의 政治的?智를 엿볼 수 있다.

▲나아가자 統一의 廣場으로

이미 事態는 決定的 段階로 突入하였다. 民主•平和•自立•民族統一의 方向으로 姿勢를 바로잡은 民衆의 鬪爭은 아뭏든 恫愒과 暴力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冒頭에서 引用한 「進步」의 槪念이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國民大衆의 가슴팍에 希望을 주고 勇氣를 북돋는다는 것은 可觀이 아닐 수 없다. 固陋한 公式論이나 漠然한 抽象論에서 한걸음도 前進하지 못하고 徘徊하던 一切의 敗北主義者나 分裂分子는 이 決定的段階에서 물러서야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때까지 統一되지 않고 分裂되어온 理由가 實質的으로 統一을 妨害하는 階層이 執權勢力으로서 이 땅에 君臨해있었기 때문이지 統一方案이 나빠서 統一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統一해야하겠다는 우리 百姓들의 가장 큰 苦悶은 어떻게 해서라도 統一을 妨害하려는 部類들을 善導乃至는 一掃하느냐에 있다.

統一達成을 위한 우리들의 鬪爭이 民族解放鬪爭과 同一한 政治路線이기 때문에 반드시 平和的이며 妥協的인 方法으로써만 爭取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民族끼리 骨肉相爭하여 流血을 가져오는 極端主義는 우리가 取할바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統一은 平和的이며 妥協的인方法으로써만 達成되어야한다. 그러니만큼 憂慮되는 것은 爲政者들이 民衆의 이러한 希求를 어떻게 해서 俱現시킬수 있는 길로 先導하느냐가 問題다.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이것을 敵對視하는 彈壓으로 나올 境遇 血의 慘劇은 不可避하다.

그러나 이미 民衆의 便으로 기울어진 統一의 巨步는 一步一步 前進하고 있다. 먼저 우리들은 書信交換과 隔離家族이 再會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것이 人道的處地에서 當然한 일임을 잘알고 있다. 또 文化 및 經濟交流도 時急한 問題다. 이렇게 南北相互間의 同族的인 親和感을 造成하는것이 統一選擧에 先行해야 할 基礎事業이 되어야 한다. 獨逸이 統一을 못하고 있는데 富强한 點으로나 民度의 優劣에 엄청난 差異가 있는 우리 民族으로서 어찌 統一할 수 있느냐 하는 灰色的敗北思想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겠다. 統一總選擧가 實施되는 날 組織力이 越等 優越한 北韓共産黨을 이겨낼 道理가 없으니 統一을 忌避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南韓의 一部 指導層 亦是 그 옹졸한 自己卑屈에서 벗어나야한다.

다시 말한다. 그러나 이들 敗北主義나 事大主義者 迎合分子들이 놀 수 있는 그?된 役割은 歷史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 代身 廣闊하고 自由로운 民衆의 廣場이 世界의 脚光앞에 두드러지게 「클로우즈-업」했다. 우리의 使命은 急迫하고도 重大하다----1961年을 기어이 統一의 해로 이끌어가기 위하여(끝)
(筆者•評論家)

<민족일보> 1961년 2월 25일자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