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처럼 과거사 문제, 역사 청산 문제가 오랫동안, 70년, 80년 동안 계속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식민지, 그리고 분단과 더불어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 역사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조명한 임영태 한국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은 “4.19,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 이런 역사적 격동을, 대중의 힘으로 계속 뒤집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 청산 문제나 과거사 정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보고서 발간을 담담했고, 그 경험을 담아 지난해 『한국에서의 학살』(통일뉴스)을 펴낸 임영태 연구위원은 8월 23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 ‘2018 국학 월례강좌’에서 ‘국학과 현대사 쟁점 - 한국 과거사 청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많은 역사서를 펴낸 바 있는 임영태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4년 6개월 정도 있었다. 보고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모든 걸 읽어야 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현대사 공부를 좀 제대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가 현대사의 쟁점을 과거사 청산이라는 잣대로 잴 수 있게 된 배경이다.

민간인 학살과 고문조작 간첩

그는 자신의 고향 거창에서 벌어진 거창 양민학살 사건부터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강화도 나루터 대부분이 시신마저 수장해버린 ‘진짜 학살터’임을 알게 됐다.

“수도권 가까이 있어서 강화에 자주 놀러 가는데, 제가 위원회에서 보니까 강화 곳곳이 진짜 학살터다. 강화에 있는 나루터는 대부분 다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냥 물에 빠뜨려버리는 수장해버리는 그런 장소다. 석모도 여기도 학살지다. 교동도도 마찬가지다.”

풍광 좋은 곳으로만 알았던 강화의 곳곳이 학살터였던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강화는 간첩사건과 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 강화도 미법도라는 주민수가 1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섬에서 다섯 건의 간첩사건이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고문조작한 사건들이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어지간한 사건은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됐다”며 “납북어부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극소수다”고 밝혔다.

일본 교포들 역시 공안기관의 좋은 먹이감이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상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다. 그리고 옆집에 조총련이라고 하는 총련 쪽이 살고, 또 앞집에는 민단 쪽이 살고.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이웃에 산 거다.”

과거사 청산, ‘망각과의 투쟁’

임영태 연구위원은 “독일은 아직도 과거 청산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며 “나치 시대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걸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단의 이름이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이다. 이 제목 속에 사실은 다 들어 있다”며 “망각과 싸우는 문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대한 책임이고 결국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반해 “결국 일본은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손아귀 안에서 계속 꼭두각시 노릇 밖에 사실은 못하는 거다. 아시아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못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사 청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보편적인 문제”라며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사 청산 문제가 비교적 잘된 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완전히 제대로 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70년, 80년 동안 계속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는 것.

“한국 역사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4.19, 6월혁명,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 이런 역사적 격동을 대중의 힘으로 계속 뒤집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청산문제나 과거사 정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친일파들의 49년 6월 대공세, 50년 전쟁을 부르다

그는 “가장 일차적인 우리 과거사 청산 문제는 식민지 잔재 청산 문제”라며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사실 실패했다.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면서 실은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 민간인 학살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그 민간인학살 주역들이 결국은 다 친일파들이다”라고 맥락을 짚었다.

민간인 학살은 1946년 10월 대구 민중항쟁을 시발로 1947년 제주 4.3사건과 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이어지고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그는 특히 여순사건에 대해 “국가 무력의 중추인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그래서 강경조치를 결정한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봤다. “비행기까지 동원했고, 탱크, 장갑차 모든 작전을 다 군사고문단의 지휘를 받고”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 만주군 출신들이 앞장서서 싹 진압을 했다”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월남한 사람들이 많고,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실제로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친일파, 월남자, 기독교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

그는 특히 1949년 6월 발생한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사건이라는 3대 사건을 ‘보수세력의 대공세’ 또는 ‘보수세력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주목을 돌렸다. 시발은 1946년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을 꼽았다.

“3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다. 친일경찰들이 한 거다. 친일파들이 한 거다”며 “49년 6월 공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50년 전쟁도 필연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다”라고 진단했다.

비극의 현대사, 대대적 민간인 학살

그는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민간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5만명 이상 학살당한 것으로 추계했다. 46년 대구 10월항쟁 수천명, 여순사건 1만 4천명, 제주 4.3사건 3~4만명 등...

한국전쟁 시기는 보도연맹 10만명, 국민방위군 5만명, 군경 처벌 10만명, 미군학살 수만명, 미군 폭격 다수. 북측은 미군 폭격으로 28만 2천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년의 전쟁기간 동안 미군 폭격으로 북쪽에서만 매일 250명꼴로 죽어 나간 것.

그러나 60년 4.19혁명과 87년 6월항쟁,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장, 2017년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과거사 문제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현대사에 있어서 1945년부터 권위적인 정부의 시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분적 과거사 청산기구와는 궤를 달리 한다. 민간인 학살과 독재정권의 인권침해가 두 축이다.

그는 “그동안 연구, 증언 등을 통한 선행 활동으로 확인된 사실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확인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解寃)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뒤늦게나마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거나 배·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비롯하여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과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 등의 경우 아직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 숱하게 많이 있고, 신청되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내팽개쳐진 사건 등 조사,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존재한다”며 “진실위에서 발굴한 민간인 유골마저도 십여 년 동안이나 임시건물에 방치된 채 산화되어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하자”

그는 “현실적 법정에서는 심판하지 못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하자”는 취지로 반헌법행위자열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며, “김창룡은 정말 모든 사건에 다 관련돼 있다.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에도 거의 다 관계가 있다”고 첫손에 꼽았다.

또한 “박정희 밑에서 김종필, 김성곤, 백남억, 김용태 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공화당에서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다. 다 좌익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 반면 “장준하 선생, 문익환 목사, 박형규 목사 사실 다 보수주의자다. 계훈제 선생도. 이분들이 다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민주투사가 됐다”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짚었다.

그는 “한국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온 세력은 보수라기 보다는 굳이 붙이자면 반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냉전시대에 냉전적 사고에 기대어서 자기들의 이득과 권력을 유지해온 그런 집단”이라며 “그게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능했다고 본다. 이제는 끝났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가장 바람직하다면 그런 집단이 한 5% 정도 서구의 극우처럼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학연구소와 21세기민족주의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화는 ‘2018 국학 월례강좌’ 제9강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국학과 정치 - 삼균주의와 신민족주의’를 주제로 정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