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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조치’ 등 피해기업에 1천 2백여억 원 지원

기사승인 2018.09.13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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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추협 의결...통일부 “남북경협 참여할 수 있는 동력 제공”

정부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당한 남북 경협기업에 1천 2백여 억 원을 지원한다. 10년만의 지원으로 95개사가 지원대상이다.

통일부는 13일 “정부는 제1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했다”며 “투자.유동자산 피해지원을 위한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1천 228억 4천5백만 원이다. 확인된 피해액 3천 957억 원의 31%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산 397억 2천 6백만 원, 유동자산 831억 1천9백만 원이다.

기업별로 투자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최대 35억 원,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최대 70억 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12일 현재 421개사에 90억 7천만 원을 기업운영.관리경비 명목으로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과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불 이상인 교역기업이다. 총 95개 기업으로, 40개 교역기업에 501억 원, 15개 경협기업에 472억 원, 40개 금강산관광 기업에 225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애초 141개사가 기업실태조사신고를 접수했지만, 이 중 46개사는 투자자산 혹은 유동자산을 갖고 있지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별 지원액을 통보한 뒤, 세부내역을 신설한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들은 대위권 행사 확약서와 최종 지원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경협기업인 피해지원을 꼽았으며, 지난해 11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피해당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고, 기업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이미 피해지원이 이루어져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일부는 “금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경협기업인은 “10년 고생 끝에 문재인 정부가 배려해줘서 고맙다”며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 열심히 일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추협은 지난 8월 열린 남북이산가족상봉에 소요된 추가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기존 총 32억 2천만 원보다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15:09)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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