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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쌀 지원 줄이고 경협 예산 늘린다

기사승인 2018.08.28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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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북 쌀 지원을 대폭 줄이고, 경협사업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통일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예산 2천184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1천4억 원으로 총 1조 3천 188억 원이다. 일반예산 2천18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천억 원을 합치면, 통일부의 2019년도 자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규모의 0.1% 수준이다.

먼저, 통일부의 일반예산은 2018년에 비해 91억 원 줄어들었으며, 사업비 1천592억 원, 인건비 498억 원, 기본경비 94억 원이다.

특히, 2018년 1천729억 원 사업비가 2019년도에 대폭 삭감된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 운영비는 2018년 108억 5천만 원이었지만, 8억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은 583억여 원에서 399억여 원으로 줄었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줄어드는 추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은 1천 64억 원으로 통일부 전체 사업비의 67%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이어 통일교육 176억 원, 통일정책 79억 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53억 원, 남북회담 40억 원, 정세분석 31억 원 순이다.

이중 남북회담 관련 예산이 2018년에 비해 16억 원 가까이 증가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북 쌀 지원은 대폭 삭감됐다. 대신 남북경협 관련 사업액을 늘려, 대북인도지원보다 남북경협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이다.

대북 쌀 지원을 과거보다 20만 t 감소해 1천320억 원이 줄었다. 대신, 이를 비료 지원으로 돌려, 민생협력 지원사업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산림협력과 보건의료를 증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알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경협 무상사업은 3천 93억 원, 경협 융자사업은 1천197억 원으로 각각 613억 원, 977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경협사업비는 철도.도로 현대화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상은 철도.도로 관련 북측 구간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우리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고, 융자는 북측에 자재를 넘겨주는 비용”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예산은 경협기금에 포함돼, 83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인건비와 시설사업 등이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두고,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남북합의 및 국제정세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한반도,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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