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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자

기사승인 2018.06.13  2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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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국은 서로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며 ‘핵전쟁’을 운운하면서 위기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적대관계가 정상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70년 긴 적대적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여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상당히 포괄적인 문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문건”이라 평가하고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고 자료 없이 1시간 이상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CVID가 빠진 부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북한인권 문제 등 민감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핵문제, 북한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나 판단하게 되었다. CVID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제 과정이 시작되려 할 뿐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중단 방침을 밝히고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을 서명 이후 들었다”면서 “이는 대단한 일”이라 평가하였다.

우리 사회와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트럼프의 완패”, “북한 뜻 99% 반영한 사기극”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주동적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북미관계 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천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남북 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나가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6·12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공동성명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본격화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고,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인미답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가야 평화롭고 행복하며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시대’ 만들기를 위해서 정부 조직의 기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총리 제도를 부활하여 판문점 선언의 본격적 이행에 있어 주무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와 외교부의 협업 조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 협력·교섭 기능은 외교부가 맡고, 평화체제에 대한 연구, 준비 등은 통일부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신남방협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기능을 통합하여 ‘평화번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면서 국민적 열의를 모아 굳건한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김종수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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