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国的信用支持对朝美峰会很重要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5/12082319.html (2018-05-23 17:31 环球时报 9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지난 주 조선이 조·미 정상회담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선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대통령 문재인과의 2차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원래 싱가포르에서 6월12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트 정상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양과 워싱턴의 연속적인 이러한 태도표명은 조·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한 불확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조·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기한 내에 거행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생각한다. 평양과 워싱턴이 최근 발표한 소극적 태도 표출은 쌍방이 가진 엄중한 이견을 앞당겨 꺼낸 것이다. 이것이 회담 전에 냉기류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미국 측이 냉정하게 되고, 1차 회담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하고, 담판에서 훨씬 더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조·미 정상회담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만약 회담이 성공할 경우, 앞으로 반도 정세의 한 단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굳힐 수 있고, 정세가 금후 다시 후퇴하지 않는 불가역의 담보를 갖게 하고, 단지 앞으로 전진만 하도록 할 수 있다(只往前走). 이 밖에도 성공적인 회담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실현에 응당 착안하도록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여러 방면의 참여가 요구되는 역사적 사명이다. 김·트 정상회담은 이 지난한 행보의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쌍방의 영도자가 기백이 있고(有魄力) 또 청사진과 시간표를 대략이라도 끌어낼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세계가 놀랄 것이다.
조선의 핵 보유 목적은 체계안전에 대한 보장으로 생각되고, 이는 일종의 국제보장이 핵무기를 대체해서 평양에 안전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워싱턴의 말이나 서면의 약속만으로는 전혀 충분치 않은 것이다(远远不够的). 조선은 카다피 정권이나 사담후세인 정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前车之鉴) 있는 것이다. 워싱턴은 또 바로 얼마 전에 이미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미국인들은 늘 조선에 의해 사기당할까 걱정이다. 그들은 당연히 진정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 곧, 평양은 무엇을 갖고 미국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를.
김·트 회담의 성공을 다그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조 관계의 외곽을 활용하는 사전기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곧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신용체계 위에 외곽 활용의 틀을 세우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김정은이 얼마 전에 제2차 방중을 한데 대해 재차 기쁘지 않다고 태도를 밝혔다. 감춰진 의심은(隐晦质疑) 중국요소가 평양의 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담화는 워싱턴의 사고가 편협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금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신용체계에서 유일하게 유효한 통로이다. 북·남, 조·미 모두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조선에 원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이 조선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채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평양은 믿지 못하고 있다. 단지 중국만이 조선체계의 장기존속에 대한 지지를 하고, 평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본이익상(根本利益决定了) 우리들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안정적인 지지자일 수밖에 없다. 김·트 정상회담의 거행과 성과거두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의심하는 것은 일종의 미신과 같은 생각이고 심지어 쓸데없는 사소한 문제이다(这是一种迷思，甚至牛角尖). 워싱턴은 당연히 중국과 조선의 영도자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고위층이 교류하는 것을 격려해야한다. 또한 워싱턴은 응당 베이징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 도움이 되는 국제신용체계의 강화 및 소통을 여하튼 건립하고, 또 중국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미·조 사이에 발생하는 신용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조선반도 핵문제는 무엇보다 미국과 조선사이의 충돌이기에 쌍방이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취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은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조간 평화적 핵문제 해결에 신용지원을 제공하는데서 대체 불가능한 제3의 일방이다. 이 점을 소홀히 한다면 미·조 담판은 어두운 숲속에서 더 많은 모색을 하는 것과 같은 난관에(黑暗森林中的更多摸索) 직면할 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 행로에는 반드시 미국과 조선이 직접적인 담판으로 돌파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 등의 제3자 국가가 미국과 조선을 도와 서로 상대방의 약속을 믿도록 하고, 쌍방의 담판 자체와 이를 통해 얻은 성과의 엄숙함을 존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후자의 일은 전자의 일 못지않게 동일한 정도로 중요하다. 백악관이 이 이치를 깊이 알고, 앞으로 김·트 회담 준비 작업을 착실히 또 상상력도 풍부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 社评：中国的信用支持对朝美峰会很重要 在朝鲜上周宣布有可能放弃朝美峰会后，特朗普总统星期二在会晤到访的韩国总统文在寅后对记者表示，原定于6月12日在新加坡举行的金特会存在推迟举行的可能性。平壤和华盛顿的连续表态导致了朝美峰会前景不确定性的增加。 我们认为，朝美峰会如期举行仍有可能。平壤和华盛顿近日的消极表态提前释放了双方的严重分歧，这给会晤前的气氛泼了冷水，但也有助于美国方面冷静下来，放弃一次谈判就能取得“完胜”的幻想，对谈判采取更加现实主义的态度。 朝美峰会都能起什么作用呢？首先，它如果很成功的话，可以让前一阶段半岛局势的缓和固定下来，确保局势今后不再后退，只往前走。此外，它应着眼于半岛实现真正的无核化和永久和平，这是十分复杂、需多方参与的使命，金特会最低应当做到为这一工程剪彩，如果双方领导人都有魄力，能大体拿出一个路线图和时间表，世界将为之惊喜。 朝鲜拥核的目的被认为是要保障体制安全，而要一种国际保障来替代核武器带给平壤的安全感，是很不容易的一件事。华盛顿的口头乃至书面承诺都 是远远不够的，卡扎菲政权、萨达姆政权的前车之鉴摆在那里，华盛顿又刚刚退出了已经签署的伊核协议，美国人总担心被朝鲜人骗了，他们应该换位思考地认真想想，平壤拿什么来相信他们美国人？ 要促金特会成功，其中的一部分筹备性努力要用在美朝关系的外围，也就是搭建围绕半岛问题的国际信用体系上。特朗普总统星期二再次对金正恩不久前第二次访华表达不悦，隐晦质疑是中国因素导致了平壤态度的变化。上述谈话显示华盛顿的思路偏了。 中国是目前朝鲜接入国际信用体系的唯一有效通道。朝韩、朝美都可以搞峰会，取得成果，美韩也可以给朝鲜援助，但是美韩能对朝鲜的体制采取持久的友善态度吗？平壤对此很难相信。只有中国对朝鲜体制长期存在的支持对平壤来说是可信的。 中国的根本利益决定了我们是半岛问题促谈促和的稳定支持者，怀疑中国支持金特会举行并取得成果，这是一种迷思，甚至牛角尖。华盛顿应当鼓励中朝领导人多见面，高层多交往，华盛顿还应与北京就如何建立有助于实现半岛无核化的国际信用体系加强沟通，积极主动地为中国填补美朝之间的信用赤字创造条件。 半岛核问题首先是美朝之间的冲突，双方准备采取什么行动，中国很难予以影响。但是中国是为美朝和平解决核问题提供信用支持不可取代的第三方。如果忽视了这一点，美朝谈判很可能面临黑暗森林中的更多摸索。 半岛和平进程必须要有美朝直接谈判来实现突破，同时有中国等第三方国家帮助美朝相信对方的承诺，尊重双方谈判本身以及所得成果的严肃性。后一项工作与前一项工作几乎同样重要，希望白宫深谙此理，将金特会的准备工作进行得扎实、富有想象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