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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이행 우선과제로 ‘산림협력’ 강조

기사승인 2018.05.17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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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우선과제로 산림협력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산림협력 연구TF’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은 TF를 통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산하 남북관계발전 분과에 ‘산림협력 연구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산림협력 연구TF’는 통일부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거 남북 간 합의, 그간 민간 차원의 협력, 대북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전체 국토면적 1천231만ha 중 약 899만ha가 산림으로 추정된다. 이 중 32%인 284만ha가 황폐해진 상태이며, 전 세계 180여 개국 중 세 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 이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방제 약제와 기술 부족 등으로 북한 전역에 잣나무넓적잎벌 등으로 25만ha의 병충해 피해가 발생했고, 다락밭 조성과 화전 과정에서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산림녹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명균 통일, “‘판문점선언’ 이행 위해 북측에 고위급회담 호응 유도”

이밖에도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은 북측의 입장 및 향후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명균 장관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북측에 고위급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며 호응을 유도한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남북공동행사,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계기 이산가족상봉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등은 민간 협의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간 경제분야 협력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안에서 준비하고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북미정상회담 등 향후 비핵화 과정과 연계하기로 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발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법제처 심사를 준비 중이며, 이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대통령 비준, 공포 순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이행력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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