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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그 이후: 완전한 봄은 아직 멀었다

기사승인 2018.05.17  0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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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필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한반도의 봄’을 얘기했다. 4.27남북정상회담 결정 직후 <통일뉴스>에 “한반도에 봄이 왔다, 그 ‘싹’을 어떻게 틔울 것인가?(2017-03-07)”라는 글에서 한반도의 봄을 얘기했었다. 이후 진보진영이든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모든 평화통일 애호세력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한반도에서 모처럼 맞이한 ‘그 봄’을 노래하였다.

그렇게 예외 없이 모두 다 한반도의 봄을 얘기하는 이 때 필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봄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는 먼저 한반도의 봄을 얘기했던 필자가 그렇게 180° 다른 얘기를 한다하니 독자들은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필자는 절대로 한반도의 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사계절 상에 존재하는 그런 자연적 봄과 사회과학적 법칙이 작용되는 ‘봄’ 사이에는 같은 것도 있지만, 분명 다른 것도 있어서 그렇다. 같다 함은 둘 다 그 어떤 과학법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고, 다르다 함은 자연의 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맞이되는 순환적 개념이 있지만, 사회과학적 범주에 포함되는 ‘한반도의 봄’은 자연발생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봄이 아니라 주체들의 능동적 개입과 작용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비순환성 봄이라는데 있어서 그렇다.

해서 지금 맞이하는 한반도의 봄은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많은 도전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우여곡절과 도전 또한 자연법칙처럼 자연발생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는 없다. 관찰자로서는 더더욱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오직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능동적 개입과 작용에 의해 돌파해내어야 한다.

했을 때 도전과 과제는 곳곳에 산적해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은 가장 큰 도전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단순한 외교적 수 싸움일 수가 없다. 분단 65년의 정전체제를 끝장냄은 물론, 제너럴셔먼호 사건 이후로 전개되어온 100년의 북미대결이 종식되는 그런 역사적인 세기의 대결이고 담판이다. 그런 만큼 전 민족이 단결하고 단합해내지 않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역사의 한 현장이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기간 대외정책기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한반도>정책기조로 버전-업 시켜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필자가 지난 <통일뉴스> “‘2018 남북정상회담: 못다 쓴 ‘판문점선언’ 내용 채우기(2018-04-30)”에서 확인한 봐와 같이 4.27판문점선언 이행의 바로미터가 ‘통일’의 담론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영역으로 수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핵심 포인터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태도문제이다. 6.12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미국은 승전국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 북한이 절대 패전국이 아닌데도 말이다. 오히려 북한은 100년 동안 전개되어져 온 케케묵은 그 대결을 마무리하려하고 있는 핵 보유의 전략국가이다. 그런 국가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그것도 PVID) 없이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을 포기할 수 없다느니, 기간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그런 대우로 북한을 상대해 협상 하겠다는 등 여전한 ‘갑질’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그러한 우려는 깊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회담이 순조로울 수도 없고, 회담결과도 낙관할 수가 없다. 당장 5월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 때문이다. 즉 이미 4.27 판문점선언은 이뤄졌고,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 하여도 그 이행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이행시간표를 만들어감에 있어 외교 간에 이뤄지는 치열한 자존심 싸움과 명분 등에 의해 그 수많은 곳곳에 암초들이 도사려져있음을 우린 반면교사로 잘 알고 있다.

당장만 하더라도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회담, 2018년 5월 16일 개최예정)이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전개된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으로 인해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북한이 회담 당일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것이 그 엄중한 사례의 예가 된다.(주1)

이렇듯 암초들은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현실화도 될 것이다. 또 그와 비례해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방해하려는 원심력은 더 커질 것이고, 연동되어져 국민들의 피로도 겹쌓여져갈 것이다. 그러면 상황은 다시 과거처럼 남남갈등과 이념갈등이 일어나고, 정부는 정부대로 동요하고, 미국은 한국의 그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컨대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더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더 심화되었으면 되었지 약화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북미간의 문제는 남북 간에 존재하는 여러 현안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북핵 비핵화 대 한반도 비핵지대화(세계비핵화), 적대정책 대 한미동맹, 체제보장 조미수교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협상전략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격언 그대로 그 하나하나에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자는 이를 경계하고자 함이다. 몫은 고스란히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평화통일애호세력들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이고, 동시적으로 전민족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기나긴 평화통일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함은 물론, 정부와 함께 4.27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정상적인’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미국과 호흡해야할 때는 그렇게 호흡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에 맞게 북과 손잡고 미국을 견인해나가는데도 동참해내어야 한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평화통일애호세력들의 능동적 개입과 작용은 필연적으로 분단적폐세력들의 발호를 유발시킬 것인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남남갈등과 이념갈등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폴 북미회담 지지이행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치열한 대격돌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분단적폐 세력들이 두 선언을 파탄시켜 내기 위한 총공세가 충분히 예상되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총공세를 오직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폴 북미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잣대로 남남갈등과 이행 동력 약화를 막아내어야 한다.

그러니 어찌 그 한반도의 봄을 마냥 그렇게 쳐다만 보고 좋아만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그래서 과거부터 ‘제대로 된 북한 들여다보기’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줄곧 주장해왔고, 같은 맥락으로 ‘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도 제안한 바가 있다.(주2)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운동다운 방식으로 ‘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여 4.27 판문점선언을 역진시키지 않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민주평통이나 통일교육원 등을 통해 왜곡된 북한알기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북한알기를 4.27판문점선언정신에 부합되게 잘 정책적으로 세팅해 들어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만-그렇게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야만 분단적폐세력과 미국 내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전 민족 힘으로 이 4.27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어져가야 하는 문제라는데 있다. 그러니 더더욱 그 단결의 일 주체인 북한을 잘 알아야만 전 민족적 관점에서 대·내외의 그러한 반대책동을 분쇄해내고 한반도에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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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데 따르면 이 ‘맥스 썬더’훈련은 적절치 않는 것이 된다. 해서 이 문제는 향후 그 어떤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4.27 판문점선언 정신과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 즉 4.2 7판문점선언 정신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이번 4.27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하여 이 문제가 절로 문제가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본질적 이해가 필요하다.

2) 본인은 이미 <통일뉴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22일과 같은 해 11월 16일에 “남북관계,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보수정부 10년의 교훈”과 “북핵 대결 3라운드, ‘담대한’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에서 ‘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시민사회와 정부 측에 제안한 바 있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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