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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탈북 '의혹' 아니라 국가권력 개입한 '범죄' 드러나"

기사승인 2018.05.14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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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종업원 대책회의 등, "12명 여종업원 즉시 송환 대통령 결단해야"

   
▲ 북 종업원 대책회의와 민변TF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기획탈북 유인납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년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들의 집단 입국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기획과 연관된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지난 10일 JTBC의 한 프로그램에 이들 4명의 종업원들이 출연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자발적인 탈북이 아니었으며, 자유롭게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범민련남측본부 등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북 종업원 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TF)는 즉시 성명을 발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사과와 진상조사, 책임자 처별과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방송 나흘이 지나도록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 종업원 대책회의와 민변TF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록 전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12명 여종업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북측 당국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 반인륜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국민과 온 겨레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획탈북사건'에 이용된 유인납치 공작비의 출처를 비롯해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모 여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기획 탈북 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전면 중단할 것, 그리고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한 해외정보팀 관계자 전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 역시 처벌을 면키 어렵다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미 구속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피해 여종업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권구제와 보호, 원상회복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종업원들이 가족 면담은 물론 변호인 접견과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속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과 공갈, 협박에 의한 귀순공작으로 인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는 것.

북 종업원 대책회의와 민변TF는 "피해자들을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부가 나서 이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신적 안정과 치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들의 면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종업원들이 방송을 통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왔고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호소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부는 종업원들의 의사에 따라 하루빨리 이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의 적대와 혐오, 대결을 부추기는 중대범죄를 서슴치 않는 국정원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왼쪽부터 김성복 NCCK 인권센터 이사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장경욱 민변TF 팀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NCCK 인권센터 이사장인 김성복 목사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이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엉거주춤하지 말고 확실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 놓아야 한다.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다 수사하되, 먼저 12명의 종업원들을 고향인 북으로 돌려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국가권력이 정략적 패권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 가족과 생이별시키는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추악한 범죄이다. 비록 전 정권이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빠른 송환조치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경욱 민변TF 팀장은 "더 이상 기획탈북 의혹이 아니라 기획탈북 범죄행위로 드러났다"면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극우세력은 지금도 이들 종업원들이 북으로 송환하게 되면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여론을 날조하고 있다면서 "공포를 조장해 송환을 요구하는 국민과 다수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지체시켰던 국정원을 근본적 수준에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와 국정원에 의해서 자행된 국제범죄'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 책임자를 즉각 소환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책임자 처벌과는 별도로 이들 종업원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천만 이산가족의 한도 함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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