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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배짱, 어디까지? : 세계비핵화, 북한이 시작하다

기사승인 2018.04.25  2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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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읽어내어야 할 핵심키워드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최종 종착지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집중’ 전략노선의 등장과 함께, 북한 자신이 ‘세계 비핵화 추동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북한은 이미 벌써부터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세계비핵화 문제해결에 눈을 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통일뉴스>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라는 시리즈 기고문을 보냈고, 그 기고문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런 결론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북핵은 북-미대결의 산물이고, 그 북핵은 세계비핵화와 비례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뉴스>  ‘북핵, 북-미대결의 산물’(2017.08.21)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핵은 전 세계 비핵화와 비례한다”는 소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그것이 북한의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2018년 4월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3차 전원회의(이하, 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의정보고를 통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 우(위)에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강조, 필자)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을 밝혔고, 이를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에 반영해 내고 있어서 그렇다. 셋째와 넷째 항목이 그것인데, 북한 자신이 세계비핵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셋째,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북한은 이를 대중적으로 공개도 하는데 그 매체가 <노동신문>이었고, 신문(2018.04.24.)은 핵시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것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 위에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인 입장의 뚜렷한 반영”이라 하였다. 
  
보다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가 담보된 조건에서 핵보유를 분명히 하면서 핵군축과 세계비핵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강조, 필자) 오늘 우리 당 앞에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는 의정보고에서 확인되듯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당(노동당)의 과업'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북한은 이미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자신들의 전략을 그려보고 있다는 것과, 북한의 전략은 이미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우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시간 여행을 해 보고자 한다. 2018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사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되돌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1월 1일(2018)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면전환에 대한 구상을 이미 끝낸 듯하다. 
 
신년사에서 그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한다”고 밝혔고,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의미가 지금-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된 이 시점에서 되돌아 봤을 때 보기에 따라서는 중국의 쌍중단(핵미사일 시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동시 중단)보다 후퇴한, 즉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도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이 왜 갑자기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어준다.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은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 즉 바로 대량생산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섰으니 시험 중단을 흔쾌히 약속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또 그래야만 <결정서> 첫째 항목에 대한 이해도 되어 질 수가 있다. 북한의 일방적 조건 없는 선제적 조치가 왜 나왔는지 말이다. 즉 그도 그럴 것이 중국식 표현을 빌리면 핵·미사일 동결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와 맞바꿔야 하는 쌍중단의 입구인데, 북한은 이미 스스로 자기 패를 먼저 선보인 모양새가 되어져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도 동결을 선언하고 입구에 먼저 들어 가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북한이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나누고 잘게 쪼게 살라미 전술을 쓰며 미국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북한은 협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카드를 일방적으로 양보한 버린 것은 그 무엇으로 설명해내어야 한단 말인가? 그 퍼즐에 딱 부합하는 것이 핵무력 완성선언으로 맞이한 전략국가로의 위상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핵보유에 대해 “민족의 보검”, “영원불멸할 공화국의 운명”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2017.11.29.)까지 한 북한이 왜 갑작스럽게 선제적으로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위훈”이라며 비핵화 입장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도 해명되어지게 하였다. 국가 핵무력이 완성된 조건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함한 세계 비핵화 논의를 시작, 과거 소련과 미국의 핵군축 회담에서 실패한 비핵화를 북미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내겠다는 의지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보다 분명해진다.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한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다(그렇다 하여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기하였다고 오독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통일뉴스>(2018.04.13.) 기고글, ‘북은 과연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서는 먼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철수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국면이 ‘세기적’ 협상국면인데도 군사훈련을 강행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에 대한 반감과 훈련에 대한 예산낭비와 불필요하게 전쟁을 부추기는 주범이란 지탄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높아져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대한민국 스스로의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게끔 할 수 있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적 셈법과, 또한 그 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자신을 위협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대중전진기지가 될 것인데, 이는 자연스럽게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미국으로부터 위협받는 중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훈련과 미군주둔문제를 전면적으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듯도 하다. 즉 향후 진행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 문제를 집중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선이 중·북과 미, 경우에 따라서는 중·북·한과 미국으로 대립되어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코 한번 안 풀고 해결해낼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매력덩어리 의제로 재정의 되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전략적 계산을 잘 한 북한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7기 제3차 전원회의에 대한 분석이다. 결론은 너무나도 전격적이었고, 담대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만 5년 만에, 또 그것도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런 카드를 쓸 줄 아는 김정은의 담력이 참으로 커서 그렇다.
 
이런 통 크고 담대한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그 비밀열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개최된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2017.12.21.)' 개회사에서 내놓은 ‘전략국가’라는 위상에 대한 자신감에 있다. "최근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강조, 필자)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또 2018년 신년사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국가(강조, 필자)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웠다”고 언급하였다.
 
급기야 그 전략국가라는 개념은 이후 고위관리들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 대표적이다. 2018년 4월 11일 ‘김정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최고지도자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주시고 전략국가(강조, 필자)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며 "(조국을) 전략국가(강조, 필자)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불멸의 업적"이라고 했다.
 
우선 집중분석 그 첫 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의 폐기(?)가 핵보유가 오히려 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유발시켰고, 그로인해 경제활 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은 국내언론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이자 전문가들의 ‘의도된’ 오독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노선을 채택하면서 경제-핵 병진노선 폐기를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결속)’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얘기할 뿐이었다. 이를 좀 의역하여 해석하자면 경제-핵 병진노선의 발전적 승계(계승)가 곧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하여 이는 폐기가 아니라 승계(계승)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 
 
‘승리(결속)’와 ‘폐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개념의 차이이다. 폐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는 보다 더 명확해지는데 “못 쓰게 되거나 필요 없어진 물건을 아주 버림.(<다음> 국어사전, 2018.04.24.)”이라는 ‘폐기’의 뜻이 그 어떤 정책이나 노선이 잘못 입안되거나 채택되어 그것을 버리거나 중도반단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결속’은 “하던 일이나 말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음.(<네이버>, 2018.04.24.)”이라는 말뜻에서 확인받듯이 그 무엇을 종료, 혹은 마무리 한다 라는 개념에 더 가까워 이는 정책과 노선이 제 역할을 다해 성과적으로 결속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와 같게 된다. 이른바 자기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발전적으로’ 해소되어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이 의미를 쓴다는 말이다. 
 
했을 때 병진노선을 폐기했다는 해석은 옳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서 ‘위대한 승리(강조, 필자)’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이를 근거해 준다. 뿐만 아니라 만약 폐기가 옳으려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자체를 포기해해야 하고, 핵무기 폐기와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지위도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실패한 노선과 정책의 결과물을 그대로 둔다? 그것은 상식적이지도 옳은 총화방식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속은 폐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병진노선이 성공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이다. 또한 북한이 내세운 ‘국가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적 완성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 말이다. 했을 때 이 문제는 이후의 진행되는 시간이 그 진실여부를 말해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향후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해법 로드맵을 어떻게 짜내는지 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겠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제하에 몇 가지 분명한 것도 확인해 낼 수가 있다. 우선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였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략노선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도 승리적으로 더 엄밀히는 ‘정치적 승리’라는 결론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2016년 5월 열린 노동당 7차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노선을 두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결짓는다? 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조선혁명의 최고이익과 직결된 항구적인 전략노선이 완료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 이익구현에서 제기된 정치적 목표 달성은 적어도 해내었다는 설명은 가능해진다.
 
이른바 그 어떤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렸다는 성과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과가 북한이 미국과 상대하면서 얻어내어야 할 전략적 근본이익과 부합한다는 말과도 같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2016년 북한이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5개 대미 요구사항 △남조선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조선 핵무기와 기지 철폐 △조선반도 주변 핵타격수단 전개 중단 △핵사용 전쟁위협 중단 △주한미군 철수 선포와 2018년 4월 12일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요구했다던 비핵화에 상응한 대가로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국 철수 △한미연합훈련 때 핵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수교가 사실이라면 그 근본이익 관철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선포)를 빼고서는 말이다. 이렇게 전략노선 변경의 근본요인이 충분히 발생한 셈이다.
 
또 다른 한 요인으로는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면서 워딩된 ‘핵무기 병기화 완결’에 있다.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림계 전 핵시험과 지하 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강조, 필자)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액면그대로 해석하자면 기간 계속해서 핵무력(수소탄 등 다양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을 양산해내었고, 이것이 실전 배치가 끝났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전략노선 변경의 충분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국가 핵무력 완성된 상태에서 북한은 다음단계, 경제문제로 중심축을 이동시켜 내고자 했던 것이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된 근본이유였다고 한다면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2017.11.29.)과 신년사(2018.01.01.)에서는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며 ‘핵전력 강화’를 공언했고, 연이어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무기 병기화 완결’선언이 나온 상태까지 그 궤적과 흐름을 추적해보면 지금의 정세국면전환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강성국가의 3대 지표 중 마지막 단계인 경제 강국건설에 매진해야 될 전략적 목표가 발생했고, 대외적으로는 비핵화로 대변되는 세계평화실현에 매진해야 될 상황과, 민족적으로는 6.15공동선언 2항의 충실한 이행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맥을 그렇게 닿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5년 전 경제-핵 병진노선 채택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병진노선의 중요성을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에서 왜 경제-핵 병진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그 목표가 달성된 상태에서 핵 보유국가의 지위와 역할에 걸 맞는 높이에서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피력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른바 전략국가로서의 위엄 말이다.
 
해서 결론은 이렇다. 이번 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이 의미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현재와 미래의 핵은 모두 미국이 요구하는 폐기에 응하겠으나, 과거의 핵(완료형)은 미국의 태도, 즉 세계비핵화의 진도와 비례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비핵화라는 선대 수령의 유훈을 지키면서도,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 비핵화 실현에도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결속)’ <결정서> 넷째 항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사실 이 문장은 대다수 대한민국 국내언론과 문재인 정부 및 미국코드에 입장을 일치시키려 했던 전문가들로부터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희망적 사고분석법에 의해 둘째 항목인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란 시선에만 집중한 탓이다. 그런데 유독 빅터 차(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만이 미국의 인터넷매체 <악시오스>(2018.04.21.)와의 인터뷰에서 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 대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험 금지, 선(先) 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해내었다. 노회한 한 전문가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그럼 왜 우리는 빅터 차와 같은 분석을 해내어야 하는가? 그 첫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결속)’ <결정서> 넷째 항목이 앞의 둘째 항목 결과를 만들어 낸 원인이기 때문이다. 즉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화법이기에 우리는 이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래서 둘째 항목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 ‘비핵화’에 큰 “진전”이 아니라 ‘핵 보유’와 ‘핵 동결’전략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란 표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 올 수 있는 과거완료형 문장이자 향후의 행보에 있어 전략국가이자 핵보유국으로서 NPT체제 복귀와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NPT체제 복귀와 그 틀 안에서 핵군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미국과 담판하겠다는 전략의 함의의 내포로도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결정서> 셋째 항목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다름 아닌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향후 미국과 소련이 실패한 ‘핵군축’문제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서 그렇다.
 
다음으로 또 확실해진 것은 <결정서>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채택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한다면 이는 핵과 경제의 병진 중 핵 무력을 완성한 조건하에서는 그 핵으로 미국과 정치·군사적 담판을 해 나가고, 앞으로는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와 맞닿아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는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예고되어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에-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 명명했고, 핵-경제 병진노선 승리(결속) <결정서>에서는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총화 하였기 때문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에서는 핵무력에 의한 나라의 방위력이 철벽으로 다져진 상태에서는 이제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무력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7기 제3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구호를 들 수 있었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1차성과는 공화국 정부 수립 70년이 되는 9.9절에 그 성과지표가 선보여 질 것으로 보인다. “풍요한 가을(강조, 필자)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라는 문장에 그 단서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론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2년 전에도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곤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제7차 당 대회)”고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이번에도 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 <결정서>를 채택하면서까지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은 물론, 해당 <결정서> 첫째 항목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난 2016년 당 7차대회에서 공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20년까지)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옮겨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적 결의가 그것이고, 의미적으로는 경제-핵 병진이라는 투 트랙에서 그 한 트랙인 핵무력이 완성된 조건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그 마지막 점령단계인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그 내용이 된다. 혹자는 이러한 노선전환을 북한이 핵과 경제를 바꾸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이제 앞으로 분명하게 핵무력 건설을 위해 투자했던 자원과 노력을 본격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한다는 사실이다.
 
경제-핵 병진노선의 취지에도 철저히 부합되고, 또한 북한이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제재문제 해결과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을 일절 꺼내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지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경제건설 총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의 성공 요인을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에 두고 있는 것이나,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리고 그 ‘유리한 국제적 환경’의 의미도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과 연동하여 볼 때 그 방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보상에 따른 일방적 경제지원 방식 보다는 경제협력과 같은 국가대 국가의 대등한 경제협력 외교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대목을 우리가 오독하여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를 바꾸는 전략으로 수정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엄청난 오판과 실수를 면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런 태도는 엄청 기성을 부릴 것이다. 여전히 비핵화에는 미흡하다는 둥, 앞으로 대북협상의 기본목표를 북한의 비핵화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원으로 보상하면서 잘 접근해야 한다는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둥 그렇게 ‘어이없는 ’정책조언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 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현혹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독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보상패턴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핵동결 선언이 지난 2013년 3월 수립했던 핵-경제 병진노선을 승리적으로 결속 짓고 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새롭게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전략노선을 이해해 낼 수 있다. 총적으로는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강국을 실현한 조건에서 경제강국으로 내달리겠다는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정독해석이 필요한 대목은 새롭게 공식화한 핵전략의 문제이다. 기간 북한의 세계비핵화 전략은 ‘핵시험 중지’에서 ‘핵군축’이라는 2단계 해법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보면 ‘핵 시험 중지’에서 ‘핵군축’을 묶어 크게 1단계로 제시하고, 다시 ‘핵군축’에서 ‘핵시험 전면 중지’로 가는 2단계 경로를 크게 제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로 지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제적으로 ‘핵 시험 전면 중지’와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 전면 금지’조치를 한데서 증명된다.

                                                                세계비핵화

7기 제3차 전원회의 이전

 

7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핵시험 중지

핵군축

핵시험 중지

핵군축

핵군축

핵시험 중지

참으로 통 큰 전략을 선제적으로 선보였다. 그 전략적 의의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마침내 세계비핵화와 연계해 낸 것이 그 첫 번째 통 큼이고, 핵무력 완성 그리고 그로 인해 ‘한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함에 그 통 큼 두 번째 이유가 발생한다(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크게 박수 받을 만하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북한이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는 국가라는 사실이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된 기본 동기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보는 것과 같이 제재와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있고, 북한의 핵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그 사실과, 그것과 비례하여 미국이 그렇게 여유 있거나 느긋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렛대를 잡고 싶다면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끼리 함께’라는 민족공조이념을 ‘정상적인’ 한미동맹 하에서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이 천재일우(千載一遇]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정부로 ‘대한민국실록’은 기록해 낼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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