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한 마디로 새로운 노선의 선택, ‘노선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5년 전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혁명적인 전략적 노선’이라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병진노선에서 핵무력 건설을 삭제하고 경제건설로 일로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이라는 단일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핵무력 건설 폐기 입장에 따라 ‘Δ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Δ북부 핵실험장 폐기 Δ핵무기, 핵기술 이전 않을 것’ 등을 선언했습니다.

병진노선 채택 당시, 북한은 병진노선의 의의에 대해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를 확고히 한 뒤 그 여력으로 경제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ICBM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키고 나서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5년 전 병진노선에 따라 그간 핵과 ICBM을 개발해 왔고 드디어 지난해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뤘다고 했기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경제건설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다시 말해 병진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진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시기에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올해 들어 ‘비핵화’를 밝혔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한 후 병진노선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비핵화 선언에 이어 그 비핵화를 사실상 공고화하는 ‘노선 변화’의 선언.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성취한 핵무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버릴 수 있다면 카드가 됩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결을 영구화하는 무기의 유지보다는 미국과 관계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카드와 병진노선 폐기 카드가 이달 27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