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남북 간 종전(정전체제 종식)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마라라고 회담 포토세션에서 “남북이 종전을 논의 중”이라며, 이를 축복했다. 18일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 함께 사는 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4.27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데 비핵화가 미국의 우선순위 아닌가’는 질문을 받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두 정부의 우선순위를 내가 거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정전협정의 공식 종료를 원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 우려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없다”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조기에 전쟁상태를 끝내고 유관국들이 힘을 합쳐 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 해법으로 ‘비핵화-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주창했음을 강조하면서, “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중국은 이 문제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4.27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에 ‘종전’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을 넣기를 바라고 있으나, 당사자 문제가 여전한 걸림돌이다.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사(미국)와 북한, 중국이다. 한국이 배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나, 미.중이 빠진 종전선언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없이 남북미 3자만으로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적대행위 종식’을 합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종전선언에는 평화협정에 이르는 큰 틀의 로드맵이 들어간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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