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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략국가’ 넘어 ‘보통국가’ 수순 밟나

기사승인 2018.04.19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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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 전원회의, 비핵화 문제 등 지켜볼 것”

북한이 오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혁명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다”고 이유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의 주요 의제는 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 중국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의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해, 결국 ‘보통국가’로 인정받겠다는 방향성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책 전환을 도모하지 않겠나.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자신들의 목표가 실현되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겠다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약 1주일 후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노선과 정책에 대한 내부 정당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전략국가를 뛰어넘어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완성한 ‘전략국가’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위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토대가 됐다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강조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전략국가는 한시적일 것이다. 비핵화가 끝나면 보통국가”라며 “현재 핵 무력을 완성해서 전략국가가 된 것이고 미국과 협상이 전략국가의 지위로 한다는 의미이다. 비핵화가 되면 전략국가의 지위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여러모로 결과가 주목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낙관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몇 주 후에 김정은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회담이 크게 성공하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세계에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종전선언’ 논의를 축복하기도 했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및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의지에 대한 외부세계의 신뢰도도 높아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지금 협의 내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도 앞둔 시기이기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내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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