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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뜻밖의 상황으로 발전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교원 정원을 둘러 싼 논쟁도 유사하다.
대통령이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비정규직 문제를 토지개혁쯤 되는 문제로 봤을 것이다. 실제로 1980~90년대 베스트셀러 <태백산맥>의 핵심 키워드가 토지개혁이다.
시대는 80~90년대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국면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를 공정의 시각으로 보는 아래 글이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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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최저임금제다.
칸타퍼블릭의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5.6%로 과반을 넘었다. 특히 자영업층은 62.3%, 가정주부층도 65.7%이다.
최저임금제는 한국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최저임금제가 소득주도 성장론과 연결되려면 한국이 1:99로 되어 있어서 99%의 소득을 향상시켜 사회적 지반을 넓히고 내수 기반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10%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반면 대표적인 중하층 중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
덕분에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 생활영역에 민감한 취약층의 반발을 불러 온 반면 그에 상응하는 청년층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한 하나의 사업이 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다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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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 GM,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등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게 별다른 대안이 없다. 세계적인 산업구조 조정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기업이 공장을 운영할 동인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싶다.
돌이켜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2000년대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해외투자는 불가피했다. 그렇다면 해외투자에 맞춰 국민경제의 능동적인 재구성에 착수했어야 했다.
글로벌 기업은 이해관계자들 눈치를 보며 문제해결을 기피한 채 해외로 투자를 돌렸고 노조는 구조조정 저지를 기치로 자신의 이익을 지켰다. 반면 여기서 소외된 노인·지방·청년·자영업자들이 잔인한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2000년대 한국 구조조정의 문제는 강자인 글로벌 대기업과 노조·정규직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한 셈이다. 2000년대 능동적 구조조정을 기피한 후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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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년실업이다.
이른바 에코세대라 불리는 1991~96년생이 20대 후반이다. 정부 말처럼 향후 5년 정도가 운명을 가를 것이다.
그런데 대책이 별로 없다. 결국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정부 세금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대학생들을 만나 보면 뚜렷하다. 몇 년 공부해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직장이 눈앞에 있고 그 경로가 그들이 가장 잘하는 필기시험이라면 해볼 만한 도박인 것이다.
내가 볼 때 공무원과 정규직을 그대로 두고 청년에게 모험을 권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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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현실과 담론 지형이 충돌하고 있는 점이다. 노동존중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노동정책은 시작부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아마도 심각한 딜레마에 처할 것이다.
기타 정치지형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노동존중이라는 맥락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돌이켜 보면 촛불이 그랬다. 촛불은 어떤 세력이 자신의 노선과 이념을 전면에 걸고 다양한 세력과 경합하며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다. 구세력이 자멸한 가운데 구세력 퇴진에 연합했던 다양한 정치세력 중 가장 그럴 듯한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 안에는 검증되지 않은 노선과 정책이 많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다.
조만간 낡은 시대와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