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대표단의 일원에서 특사로 지위 변경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과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북한의 ‘김여정 특사’ 카드는 파격적이었고, 단번에 정세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와 달리 공식 특사 파견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주목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 고위대표단으로 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월 10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특사’로 지위가 변경됐다. 2005년 남북공동행사의 당국대표단으로 간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서 ‘정부의 특사’로 지위가 변경돼 회담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김여정 특사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사실상 정상회담 수락의사를 밝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이 북미대화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 달라는 주문이다.

이번 고위급 만남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개막식 참석, 면담, 오찬, 만찬, 공동응원,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을 움직이는 노동당의 조직과 선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성철 제1부수상, 허담 대남담당 비서,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 등 과거 남북관계에서 북측의 ‘밀사’, ‘특사’로 내려왔던 간부들과는 비중이 전혀 다르다. 단순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친동생이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당 중앙위원에 선출됐고, 지난해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겸직해 노동당의 핵심부서인 조직과 선전분야를 총괄하는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쪽을 방문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과거 1970년대 후계자로 임명된 김정일 비서가 당, 군, 남북관계 순으로 후계체계 마련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김일성시대 때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가 노동당 조직부장에 기용되고, 김정일시대 때 매제인 장성택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기용된 경우 외에는 당의 조직과 선전분야에 인척이 등용된 사례가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도 국제부와 경공업부에서 활동했을 뿐이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증거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까지 영역을 넓힌 것은 상당히 의외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상 책임이 따른다. 그만큼 북한이 향후 안정적인 남북대화나 교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내부 강경입장의 목소리가 쉽게 나올 수 없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 후속 조치 지시

북한으로서는 김여정 특사 파견이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특사 파견 배경과 성과를 총화(결산)하는 내부회의를 열고, 향후 대화 방향과 교류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귀환한 고위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금후 북남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했다고 한다.

‘해당 부문’이 어느 부서인지, 실무적 대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향후 남북 당국회담, 민간교류, 남북공동행사에 대비해 당 통일전선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해당 부문에 외무성이 포함돼 있는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고위급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여러 계기에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초청을 받고 ‘여건 조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맡고 있는 외무성이 어떤 실무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군사당국회담 등 당국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남쪽에서 거론되는 대북특사가 가져올 제안에 대비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와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직접 거론하고 서울시가 관심을 보여 온 경평축구를 비롯해 6.15와 8.15를 계기로 남북공동행사를 여는 문제가 가시화 될 것이다. 10.4선언에서 합의됐지만 성사되지 못한 남북 의원 교류차원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의원대표단이 서울에 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조기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되는 ‘탐색적 대화’가 북한에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미국과의 ‘탐색적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피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미국은 연일 북한을 상대로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후 돌아가는 길에 “만약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북한)에게 미국의 확고한 (비핵화) 정책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화된 입장을 보였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과) 예비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탐색적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 예고 동영상에서 ”(북한이) 내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초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 3명의 석방을 전제로 방북할 의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제재 완화 속에서 대화’를 원하는 북한, ‘최대한의 압박 속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이 마련될 지가 관건이다. 물론 북미간의 ‘탐색적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의 노력과 북측의 전향적 태도,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몇 달간 ‘탐색적 대화’의 조건을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정상외교에 나설까?

북한이 미국과의 ‘탐색적 대화’의 조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기보다 ‘김여정 특사’ 파견과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아 미국의 압박에 정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닌 외교공세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번의 외교공세는 외무성 차원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파격적인 정상외교로 나타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14년 하반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에 관한 구상을 세운 바 있다.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용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3인방’을 파견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실패한 후 김양건 비서가 사망하고,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 커지면서 이 구상은 유보됐다.

그러나 지금은 정세가 또 변했다. ‘김여정 특사’ 파견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여정 특사’가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었다면 이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돌파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설 차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인식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외교에 나선다면 첫 번째는 북러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가장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후로 북미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평양에 초청하는 카드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성사되면 바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중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북한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역시 북한이 언제, 어느 계기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 위원장의 영도를 따르는 노동당, 군대, 인민의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비핵화를 위해 5개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의 핵 타격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보장,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불사용 확약,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선포 등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이 제안을 흘려보냈지만 지금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북한 담당관을 지낸 미국의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국방위원회 성명 이후 처음이라며 한국에 배치한 미국 핵무기의 투명한 공개, 미군의 핵타격수단을 다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약속, 핵사용권을 쥔 미군의 철수 선포 등 북한의 요구들은 경험에 비춰보면 필요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공개적인 제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당시 성명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이 성명에 대해 주한미군의 철수만 부각해 “존재하지도 않는 핵 위협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훼손을 시도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북한이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시점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 위원장의 영도를 따르는 노동당, 군대, 인민의 의지”라는 선언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5개항 조건’이라고 것도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세가 변화되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외교’에 나선다면 ‘정부 성명’에서 밝힌 ‘비핵화’를 다시 언급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비핵화 다자대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의견 조율을 통해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는 한편 다양한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