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카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만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비롯한 올해 사업기조를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양대노총을 합쳐 10%대에 머물러있는 노동자 조직률을 20%로 끌어 올리고 '200만 민주노총 시대'로 진입하겠다는 민주노총 제9기 신임지도부의 핵심 구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재투표와 결선투표를 거쳐 직선 2기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신임지도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카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 3년간 이를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0만명인 조합원을 200만명까지 확대하려면 산별연맹들이 세운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조직화 영역을 개척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노동조합 가입이 활성화되고 쉬워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00만 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함께 △적폐 완전청산과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와 사회대개혁 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2018년 민주노총 사업기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3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사업하고, 2018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는 삼성재벌과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는 현대차 재벌 등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며, 헌법개정안 발의 전에 '노동헌법'안을 전면적으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사회대개혁에 앞장설 방침이다.

▲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원 직선 2기로 선출됐다. 왼쪽부터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김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 내부는 정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조합원 모두의 요구와 의지로 모아낼 수 있도록 교육하며,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산별·업종별·노정·지역별 교섭 및 협의는 물론 기업단위 경영참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층적이고 다양한 교섭과 협의,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 사회적대화가 활성화되는 노사정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칭과 인적구성, 의사결정과정, 운영방식 등을 모두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으며, 과거와 같이 시한을 정한 후 합의를 강요하기 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중심에 놓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이 서로 확인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사회적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은 크지 않으며, 대통령에게 요청한 면담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제의가 온다면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식이든 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대화를 강조하는 면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는 함께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노총의 현안 의제와 새로운 사회적대화를 위한 논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도록 한 법률적 기초가 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꾼 사회적대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부처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율이 37%인데 비해 학교 비정규직은 전환비율이 2%에 불과하다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등 각 사안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협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동, 사용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책정한 취지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퇴진투쟁을 이끌었던 전임 한상균 위원장과 전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의 석방요구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계속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정부, 사용자와의 교섭뿐만 아니라 초기업단위의 공세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해 가맹 산별노조 단위는 물론 업종별·지역별 공동투쟁과 산별노조간 유사업종 공동투쟁, 지역별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연초에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으로 관계개선과 자주적 교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환영한다면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준비와 함께 평창에 오는 북측 대표단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일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표현은 '4천만 민중과 함께 하는 연대의 장에서 활동하는 민주노총', '대화와 완강한 투쟁을 잘 만들어내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소통과 공감을 충분히 하는 민주노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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