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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을 넘어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기사승인 2018.01.13  0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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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원제: 欢迎朝韩会谈,中国不可能“出局”(중국은 남북회담을 환영하지만 긴장 국면을 해결할 수는 없다 /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1/11509989.html (2018-01-09 21:2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68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남과 북은 9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져 조선반도의 긴장 정세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단추를 눌렀다. 이 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이뤄졌다. 이 회담이 더 깊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 불확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회담이 조선반도 정세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조금도 바뀌지 않은 미국과 조선의 현격한 차이가 또 사람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이번에 어렵게 얻은 정세완화가 단지 월하미인처럼 어렵게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게 되면, 이에 따르는 조선반도의 긴장이 상승하고 더욱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조선반도에서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조선은 핵미사일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만약 조선이 이 잠정중단을 장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면, 동계올림픽 이후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것보다 상황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이는 조선이 최종적으로 핵 포기로 향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미국과 한국은 먼저 이에 대한 과정과 이치 및 도리를 제대로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 잠정 정지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워싱턴은 동시에 조선을 향해 사용할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는 유엔제재, 미·일·한의 일방적 추가제재, 군사위협 등등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패 일부를 조정하기를 원할까?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이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에 대한 보답으로 이에 상응한 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든 미국·한국은 조선과 주고받기 식 흥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잠정적인 연합전쟁연습의 중지가 조선의 핵보유에 대한 묵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의 유지, 이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이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는 바로 이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다. 엄격한 유엔제재는 장차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조선이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워싱턴이 조선과 타협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조선반도 긴장완화를 “임시적인 성격”이라고 정의하고, 이토록 어렵게 얻은 긴장 완화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조선도 일방적으로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또 조선반도에서 월하미인처럼 어렵게 왔다 금방 사라지는 “쌍잠정 중단”(북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과 한국의 전쟁연습 동시 중단으로 중국의 해법임—역자)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다시 새로운 첨예한 상호대치로 대체될 것이다.

미국 측은 현재 미·한 연합전쟁연습 중지를 준비하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같은 한국의 주류언론매체에서 “조선이 핵 무력을 완성할 시간을 벌 수 있는 회담으로 대체되도록 진행돼서는 안 된다”와 같은 제목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핵무장 항목의 동결을 갖고 “한미동맹의 기초인 연례행사인 전쟁연습과 교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보건데 미국과 한국의 주류사회는 양쪽 다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제하려는 강렬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어 미래 정세가 좋지 못할 징조를 띄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조선과 한국이 회담을 여는 데 대해 환영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나온 도량이 넓고 진정성 있는 표시이고 태도이다. 중국사회에서도 “남북회담이 중국을 따돌리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닌지”의문을 가지는 의견이 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우려는 “수수방관의 수준에 놓여 있고” 아직 제대로 정리된 탈고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조선 핵위기를 처리하는 기본 틀을 세우는 주요 구축인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 추이지만 주로 정세 흐름에 대한 관건적 수정자이지 주조자는 아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려 할 때 미국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반응이다. 유엔 제재 결의를 형성하거나 더 나아가 실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태도가 모두 결정적이다.

그렇지만 중·조 관계와 미·한 관계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미·한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이고, 미국은 한국에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고, 워싱턴이 일정 정도 서울을 통제할 수 있고, 미국은 동시에 필수적으로 군사상 한국을 보위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조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다. 중국은 조선의 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 수년 동안 우리들은 이와 상관있는 기제를 배치하거나 자원을 투입할 수 없었다.

중·조 관계의 현재는 아주 저조한 상태에 처해 있다. 단지 조선핵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중·조 관계는 언제든 정상궤도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중국의 실력은 강대하고, 길고 멀리 볼 수 있고, 어떤 주변국가도 중국과 소원해지길 원할 수 없다. 최근 동안 중국과 우여곡절을 겪은 일부 주변 국가가 모두 이를 최종적으로 증명한다.

우리들은 응당 조선과 미·한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접촉을 전개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아직 단독으로 주변의 평화를 만들어 낼 역량은 없다. 그래서 평화와 발전에 유리한 수평적인 접촉을 하는 주변에 우리는 응당 격려를 보내고 그 성공을 즐겁게 볼 것이다.

社评:欢迎朝韩会谈,中国不可能“出局”
2018-01-09 21:2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68参与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1/11509989.html

  朝鲜韩国9日在板门店举行会谈,按下了半岛紧张局势的暂停键。这次会谈是借平昌冬奥会为契机实现的,它能走多深,走多远,相当不确定。很多人希望它能成为半岛局势的历史性转折点,但美朝原封未动的巨大分歧又让人们深感不安。

  一些分析认为,如果这次难得的缓和只是昙花一现,那么接下来的半岛紧张升级或将更加失去控制,半岛将会发生什么让人不忍预测。

  朝鲜暂停了核导试验,如果它能够把这种暂停长期延续下去,肯定比它在冬奥会之后重开核导试验要好。这是朝鲜最终走向弃核的必经阶段。美韩首先需要确认这个道理,并且为保持朝鲜对核导试验的停止状态做适当努力。

  华盛顿同时在向朝鲜打几张牌,它们包括联合国制裁牌,美日韩单方面附加制裁牌,军事威胁牌等等。美韩是否愿意调整部分牌,比如相应地停止美韩联合军演,作为对朝鲜冻结核导试验的鼓励呢?当然了,究竟怎么做,美韩可以与朝鲜讨价还价。

  暂停联合军演不能被视为对朝鲜实际拥核的默认。保持半岛无核化目标,这是国际社会的共同意志,安理会的制裁决议就是指向该目标的。严厉的联合国制裁将会长期发挥作用,华盛顿为了换取朝鲜不再重启核导试验而做点妥协,不意味着国际社会对半岛无核化目标的放弃。

  如果美韩现在就把平昌冬奥会期间的半岛缓和定义为“临时性质”,不想为延续这一难得的状态做任何努力,那么相信朝鲜也很难单方面后退。半岛昙花一现的“双暂停”将随着冬奥会的结束重新被尖锐对峙取代。

  美方目前没有释放准备停止美韩军演的任何信号。在《朝鲜日报》这样的韩国主流媒体上,我们也看到“不能进行替朝鲜完成核武力争取时间的会谈”这样的标题,还有强烈反对拿朝鲜冻结核武项目“与韩美同盟的根基——年度例行军演做交易”的评论。看来美韩主流社会都弥漫着迫使朝鲜单方面让步的强烈愿望,这对未来局势不是好的征兆。

  中国外交部已经对朝韩举行会谈表示欢迎。这是来自中国官方一份大度而真诚的表态。中国社会中也能听到“朝韩会谈是否意味着甩开中国”的议论,但这种担心是“看热闹水平上的”,未经过认真推敲。

  中国是国际社会处理朝核危机框架的主要建构者之一。中国是半岛局势的稳定器,也是局势走向的关键修正者。美国要对朝鲜采取什么行动,最顾忌的就是中国的反应。联合国制裁决议能否形成并且落实,中国态度都是决定性的。

  然而中朝关系与美韩关系的性质截然不同。后者是同盟关系,美在韩有驻军,华盛顿能够一定程度上控制首尔,同时必须承担军事上保卫韩国的义务。中朝是平等关系,中国没有控制朝鲜的计划,多年来我们也没有做与此相关的机制性安排和资源投入。

  中朝关系目前处在低潮,但只要朝核问题得到解决,中朝关系随时能够重回正轨。中国实力强大,从长远看,不会有任何周边国家愿意与中国疏远,近年来有些周边国家与中国之间的曲折经历最终都证明了这一点。

  我们应当欢迎朝鲜与美韩为改善关系开展接触,中国尚无力量单独塑造周边的和平,那么周边于和平与发展有利的横向接触我们都应予以鼓励,乐见其成。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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