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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공식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기사승인 2017.12.28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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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법성을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 지원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발표, "전면중단이 사실상 위헌,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 시민들의 절규를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위법하게 전면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복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위헌, 위법한 정책변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게 경영정상화 지원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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