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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은 동족대결정책..'실현불가능'"<북 신문>

기사승인 2017.12.07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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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7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신북방정책'에 대해 '불순하고 모순적인 대결정책'이라며, 파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을 꼬드겨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 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이라면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북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체제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북방정책과 본질상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남방정책과 마찬가지로 신북방정책 역시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풀어보려는 '줄타기전략'에 따른 것"인데, "그야말로 허망하고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안보도 경제도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는 미국의 적수인 주변나라에 의탁하면서 안보만 미국에 의탁하려는 한국 정부를 용납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패당이 현 남조선 당국에 거액의 미국제 무기수입,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요한 것도 괴뢰들을 안보와 경제의 두 측면에서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고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미국의 철저한 주구들인 괴뢰들이 상전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주변나라들과 거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평화기반 확대를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두 개의 기둥으로 삼아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유라시아경제연합 등과 함께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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