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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 완성 ‘입구’ 도달. 제재에도 ‘질량적 강화’ 지속할 것”

기사승인 2017.12.05  2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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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문제연구소 제60차 통일전략포럼 개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이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가운데)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6명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을 개최한 극동문제연구소의 윤대규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며 “(포럼을 통해)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외교정책 전략을 세우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단연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였다.

먼저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화성-15형은 화성-14형에 비해 외형적으로 길이가 2m이상 길어졌고, 직경은 1단이 0.4m, 2단은 0.8m 증가하여 굵어졌다”며, “화성-15형은 단순 화성-14형 개량형이 아닌 신형 ICBM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화성-15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부분”이라며, “화성-12형, 14형은 단일엔진이었으나 15형은 쌍발엔진으로, 엔진이 러시아제 RD-250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자신의 시뮬레이션 결과 화성-15형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속도는 마하9 이하이나 대기권재입 시 속도는 마하 20에 가깝다”며, 고각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탄두 중량을 700kg로 해도 비행 거리가 12,000km가 나온다”며, “북한이 개발한 탄두 중량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유했다”고도 덧붙였다. 대기권재진입 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는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완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거리와 탄두중량 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와 기술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핵무장 완성을 일단은 정치적으로 선언했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북한은 기술적 완성에 대해, 외교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시기라든가 빈도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북한 지도부 또는 핵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제재의 효과가 클 것이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의지에 대한 제재에 효과가 미칠지는 별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제재라는 것은 그 속성상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제재는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효과가 가시화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북중무역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제재 시점을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로 봤을 때 지금은 8~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며, “올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지만, 제재의 효과를 외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 니산 발제자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significant) 문제지만 긴급한(urgent) 문제는 아니다” 선제타격 또는 예방공격 등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이근 교수는 “제재가 비핵화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게)시간을 줘 왔고, 그 시간 안에 북한은 핵개발은 완성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에 걸리게 되고, 미사일방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문제를 중요하지만 긴급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며 군사적 옵션에 대한 낮은 가능성 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미국이 이 문제를 중국에게 아웃소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최대 압박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중 정책으로 변화할 것 것이다”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아웃소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희옥 교수는 “그간 중국은 북핵 문제를 UN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를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날리고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과 나누어가질 구상은 머릿속에 없다”며, “중국의 레드라인은 전쟁을 막는 것이고, 지금의 북핵문제는 속도를 줄이고, 마지막까지라도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북핵문제를 볼 때는 ‘사건’과 ‘국면’과 ‘구조’를 섬세하게 분리해 보려한다”며, “중국은 우리 정부가 (국면을 보지 않고)사건이 날 때마다 사건을 쫒아가려고 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는 중국형 독자대북제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되, 절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발표에 나섰다. 김창수 보좌관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찾고, 남북관계 속에서 고유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했는데, 국가핵무력 완성의 기준점은 다르다”며, “북한이 화성-15형 발사를 통해서 4.5 만점은 아니지만 4.1점 정도의 ‘완성’에는 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동엽 교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입구에 도달했다”며 “기술적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 시험과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북한이 밝힌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대해 “전력화, 대량생산을 거쳐 실전배치로 갈 것이고, 대량생산도 TEL, 탄두를 대량생산해 나가는 등으로 세분화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고도화도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탄두의 양적 증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근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는)미사일 방어무기 구입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문수 교수는 “2018년은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한가운데에 해당된다”며, “현재 수준의 제제가 지속될지, 확대될지, 또는 원유공급중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추정치가 비공식적 추정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장율 -5%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북재제가 가해진다 해도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교수는 “상식적으로 보면 핵 억지력을 갖기 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핵 억지력을 갖은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지금 한반도 긴장의 수준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반도 긴장이)장기화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한국과 중국이 입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고 말한 뒤,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올림픽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올림픽이)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올림픽 휴전을 확보하고, 올림픽 휴전을 통해 해결의 입구로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보좌관도 “북한은 내년에 ‘구조’ 변화를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국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해”라고 판단했다. 김 보좌관은 “평창을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연내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쉽지 않다”며,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김동엽 교수는 “지금의 북핵과 10년 전 북핵과는 다른데, 정부는 그때의 핵과 지금의 핵을 등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한 스스로가 참 많이 변했다”며, “시장화, 장마당이 마치 북한의 정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 자스민 혁명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틀에서 대북정책이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미중관계로 설명하려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며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이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3대 목표 중 첫 번째가 비핵화”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비핵화는 출구인데, 입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것으로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쟁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비핵화는 중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경남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이래, 북한・통일문제를 비롯한 중・소 등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95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임재근 객원기자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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