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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기사승인 2017.11.21  2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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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서면 인터뷰>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후보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네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기호1번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기호2번 이호동 전 발전노조 위원장, 기호3번 윤해모 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기호4번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각각의 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런닝 메이트와 함께 등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총의 두 번째 직선제 선거입니다. 1차 투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2차 결선투표를 합니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새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3년을 함께하는 만큼 이번 선거가 향후 노사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통일뉴스>는 민주노총 9기 위원장 후보들에게 한반도 정세와 자주평화통일운동과 관련해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재합니다. 질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편집자 주

1.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평화실현이 노동자,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와 미.일.중.러 등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현 정세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핵문제 해결의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기간의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거 합동연설회 일정
   
▲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접선거 개요

첫 번째 질문인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후보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꼽았지만, 그 해법을 위한 향후 방향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내놨다.

기호1번 김명환 후보, 기호2번 이호동 후보, 기호4번 조상수 후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명환 후보는 “남한은 예속적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대북 제재압박에 앞장서고, 북한도 자기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로 미국에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호동 후보는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원인”이라면서 특히 “‘북핵위기’는 실은 미제의 핵독점 전략이자 전쟁책동, 미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조장되어야 하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조상수 후보는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이 적극 참여해온 대북 정치·군사적 압박과 고립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부추긴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역내 핵·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심화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호3번 윤해모 후보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은 평화를 원치 않는 극우자본주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전체주의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책동”이라고 총괄적으로 들면서 “중국의 부상 이후 한반도 국제질서를 ‘평화’ 분위기로 활용하지 못한 남•북 모두에게도 전쟁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둘째,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평화실현이 노동자,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가 대체로 전쟁위기가 악영향을, 평화실현이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호동 후보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지배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정신적, 물리적 무기”로 보았으며, 김명환 후보와 조상수 후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노동자에게 최대의 수혜를 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와 미.일.중.러 등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이호동 후보는 비판적으로, 김명환 후보와 조상수 후보는 비판과 함께 주문을 그리고 윤해모 후보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호동 후보는 “한미 반공동맹을 우상숭배하는 몰역사적이고 반민중적 역사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미일 정책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고 하나 실제 행동으로는 전쟁광 미국 트럼프를 쫓아 전쟁책동에 동참한다”고 이중성을 꼬집었다.

김명환 후보는 “뿌리 깊은 대미의존의 한국사회구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대미 사대주의 정책과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공조로 자주자강하고 미일과 중러 사이의 균형외교를 철저히 구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후보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미-일 대 중-러의 갈등 구도에서 나름 중간자 역할을 하려 한다”지만 “근본적으로 기형적인 대미 종속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계속 부딪힐 것”이라면서도 “남북 관계, 한중 관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해모 후보는 “지금까지의 대북, 미일중러 등에 대한 대외정책은 높은 점수는 줄 수 없으나, 집권한지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반년만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넷째, 한반도 평화-핵문제 해결의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나왔다.

윤해모 후보는 “평화·통일 운동은 순수하게 정화해야 하고, 노동자가 평통운동의 중심주체가 될 때 지금보다 훨씬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른바 NL, 자민통 그룹, 구 통진당 주도그룹, 현 민중당의 숨은 세력들이 통일운동의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노동운동에서의 간섭, 영향력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환 후보는 ‘역지사지’해서 “미국-남한이 대북 적대정책을 풀고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여 우선 북미-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중시하고는 “남은 대안은 평화협상 뿐”이라고 짚었다.

이호동 후보는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는 “평화협정 체결로 이 땅에 진주하는 미군을 영구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조상수 후보는 “북미 양자 간 군사적 행동 중단 및 평화협상 개시를 위해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운동’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는 대체로 미흡했다면서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내놨다.

김명환 후보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 다양한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해왔지만 아직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민주노총 통일위를 자주평화통일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파들에게 자문위원을 의뢰하여 구동존이의 원칙으로 폭넓은 범국민 공동행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가칭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 범국민운동본부’을 추진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호동 후보는 “그 동안 자주-평화-통일 운동은 전체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진행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는 “자주평화통일 운동은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계급과 민중의 자주적 역량으로 기초하고 강정, 소성리와 오키나와, 베트남 민중과의 국제연대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평을 넓혔다.

조상수 후보 역시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사업은 조합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통일위원회의 고유 사업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반성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대중운동 건설에 앞장설 것을 위해 “국내 반전평화통일 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주변국 노동운동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비해 윤해모 후보는 “자평통 운동은 그간에 특정한 정파의 전유물이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또한 그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시민운동, 노동운동, 노동조합, 진보정당에서 오만가지 패권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하고는 “통일위원회를 ‘자주평화통일 위원회’로 확대 재편하여 노동문제와 버금가는 위상으로 자평통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서면 인터뷰에 대한 각 후보들 답변서>

기호1번 김명환 후보

   
기호1번 김명환 후보

1.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남쪽을 교두보로 북쪽까지 지배하려고 전후 70여년간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정치적 공세, 외교적 고립 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도 핵공격을 검토했고 1991년 12월 철거 완료될 때까지 남한 땅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며 지금은 수시로 출현하는 각종 전략자산으로 핵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서'라는 망언도, 최근 미 핵 항모 3척을 동해안에 파견한 것도 그 일환이지요. 남한은 예속적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대북 제재압박에 앞장서고, 북한도 자기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로 미국에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2.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평화실현이 노동자,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난 11월 7~8일 방한한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수십억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부담 약1조원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2017년 현재 월 100만원도 못 받는 약2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 배로 올리고 1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도 남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로 2천만 노동자의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노동자가 벌어준 기업이윤의 일부인 법인세 등 국민혈세가 경제와 고용과 복지가 아니라 미국 무기 수입과 군사연습에 탕진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과 냉전과 대결을 뒷받침하는 보안법, 노동악법 등 각종 악법과 문화, 기득권자들의 악선전으로 노동자의 의식 발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끊임없이 가로막혀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현되고 남북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면, 통일이 되기 전에 이미 노동자가 평화번영의 최고 수혜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와 미 일 중 러 등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뿌리 깊은 대미의존의 한국사회구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대미 사대주의 정책과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불필요한 대미추종, 대북압박 언사를 남발할 때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자주-자강에 기초한 균형외교를 하지 않으면 대재앙을 초래해온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대북정책에서 제재 대신 대화에 방점을 찍고 특사를 파견하여 남북공조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석양에 지는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박근혜의 외교적폐, 굴욕적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아베의 일본 신군국주의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에 기반한 북방경제 개척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공조로 자주자강하고 미일과 중러 사이의 균형외교를 철저히 구사할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 기호1번 김명환 후보 선거포스터

4. 현 정세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핵문제 해결의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년 넘게 미국산 무기로 군비를 확장해오고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해왔는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북의 핵-미사일 때문만 일까요? 동서해안과 휴전선 상공의 미국 핵 항모, 전략폭격기는 북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미국-남한이 대북 적대정책을 풀고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여 우선 북미-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핵의 비확산을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이루고 남북 상호군축을 단행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미국을 포함 전 세계 비핵화를 지향하면, 국민혈세를 복지로 돌리고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지사지 합시다. 이라크, 리비아의 잔혹사를 지켜본 북에게 '먼저 비핵화 하라, 먼저 핵-미사일 중단하라, 그러면 위협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식은 옳고 그름을 떠나 비현실적 처방입니다. 남한, 일본은 물론, 미 본토까지 위협받아 대북 선제타격은 어렵고 제재압박의 효과도 크지 않다면, 남은 대안은 평화협상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촛불은 사회대개혁과 함께 북미-남북대화, 평화협정 체결, 분단적폐 청산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간의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그간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통해 남북 민간교류협력을 선도해왔고 한미FTA 저지 투쟁, 매년 노동자통일선봉대의 전국-지역 순례, 성주 김천 광화문의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투쟁, 최근 전쟁위협-무기장사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 등 다양한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김경자-백석근이 민주노총 운전기사 역할을 맡게 된다면, 먼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쌓은 부가가치가 전쟁무기, 전쟁연습, 전쟁위기로 소진되고 노동자 옥죄기로 되돌아오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노동자의 밥이고 일자리이며 8천만 겨레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광범위하게 현장토론을 조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통일위를 자주평화통일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파들에게 자문위원을 의뢰하여 구동존이의 원칙으로 폭넓은 범국민 공동행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 가칭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 범국민운동본부’을 추진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호2번 이호동 후보

   
▲ 기호2번 이호동 후보

1.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원인입니다. 미제는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획책합니다. 미제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점령군을 자처하며 조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해방 열망을 짓밟고 학살만행을 자행했습니다.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고 실전에서 인류를 살상한 것이 미제입니다.

미제는 한국전쟁 시에도 만주에 핵폭격을 검토했고, 한국전쟁 직후 핵무기를 반입했는데, 1959년 오산 미군기지에서, 1972년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도 핵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공갈로 세계를 위협하고 전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미제입니다.

‘북핵위기’는 실은 미제의 핵독점전략이자 전쟁책동, 미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조장되어야 하는 위기입니다. 핵은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제국주의가 사라져야 핵무기도 사라집니다. 미제의 전쟁책동이 사라지고 전 세계 비핵화가 되어야 합니다.

2.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평화실현이 노동자,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노동자 민중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그 자체로 남북 노동자 민중을 전쟁참화와 절멸위기로 몰아갑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제국주의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땅에서 전쟁이 아니라면 상관없다며 “북한의 완전파괴”를 다짐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노동자 민중 투쟁을 억압하고 반북 종북몰이에 앞장선 것이 한국의 지배계급입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지배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정신적, 물리적 무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민주적 권리확보는 요원합니다. 노동자 민중을 감시, 통제하고 인권유린과 간첩조작도 모자라 상납까지 저지르는 범죄소굴 국정원은 셀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 대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제거하고 평화를 실현하면 막대한 전쟁 군사비용을 노동자 민중의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기호2번 이호동 후보 선거포스터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와 미 일 중 러 등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민중의 피바다에 기초해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바로 민중학살의 배후입니다. 광주학살 배후도 미제입니다. 한미 반공동맹을 우상숭배하는 몰역사적이고 반민중적 역사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미일 정책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고 하나 실제 행동으로는 전쟁광 미국 트럼프를 쫓아 전쟁책동에 동참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말로는 하나 뒷좌석도 제대로 얻어 타지 못합니다. 전쟁광 트럼프,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하는 군국주의자 아베와 손잡고 평화와 남북대화를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4. 현정세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핵문제 해결의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북이 가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동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남쪽의 노동자들이 이를 북미간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 체결은 그 자체로 영구적 평화는 아니지만 평화실현의 중대전기가 됩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이 땅에 진주하는 미군을 영구적으로 철수시켜야 합니다. 당장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실전적이며 규모가 큰 연례적 한미전쟁책동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전제로 북에서는 북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도 군비축소와 미국제 무기수입 중단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남북이 적대를 중단하고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제안이라면 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이어만 합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적대 중단이어서는 안 됩니까?

5. 기간의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자주-평화-통일 운동은 전체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진행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제국주의 문제를 노동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이 국내의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특정 세력들과 관계에서 자주성을 상실하고 혼란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야권연대가 그것입니다. 이 운동은 한미 양국 독점자본의 지배에 맞서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자주를 이야기하며 국내 지배계급의 관계에서 비자주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공산당의 우경화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주평화통일 운동은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계급과 민중의 자주적 역량으로 기초하고 강정, 소성리와 오키나와, 베트남 민중과의 국제연대로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계기로 한국운동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운동진영 전체와 토론하고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기호3번 윤해모 후보

   
▲ 기호3번 윤해모 후보

1.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전쟁위기의 근본원인은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은 평화를 원치 않는 극우자본주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전체주의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책동입니다. 전쟁위기는 대규모 군사력과 살상무기 유지의 명분이 되고 이는 미국의 국제적 지위와 군수산업 유지 및 증대의 명분으로 이용됩니다.

* 중국의 부상 이후 한반도 국제질서를 ‘평화’ 분위기로 활용하지 못한 남•북 모두에게도 전쟁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남한의 경우로 한정해 본다면 친미, 극우보수주의들의 10년 집권이 전쟁위기를 가중시킨 원인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2.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평화실현이 노동자,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전쟁위기는 자본주의의 노동착취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노동자의 삶을 더 어렵게 함은 물론 노동운동의 약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당연히 전쟁위기를 일소하고 ‘평화’가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 실현은 상상 그 이상으로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발전 시킬 것이며, 동시에 노동운동이 활력을 되찾을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 기호3번 윤해모 후보 선거포스터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와 미 일 중 러 등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지금까지의 대북, 미일중러 등에 대한 대외정책은 높은 점수는 줄 수 없으나, 집권한지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반년만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 더구나 지난 시기 남북, 북미, 북중, 한중, 그리고 대 미일중러 관계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4. 현정세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핵문제 해결의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화·통일 운동은 순수하게 정화해야 하고, 노동자가 평통운동의 중심주체가 될 때 지금보다 훨씬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NL, 자민통 그룹, 구 통진당 주도그룹, 현 민중당의 숨은 세력들이 통일운동의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노동운동에서의 간섭, 영향력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 7·4, 6·15, 10·4 공동선언을 남북한이 동시에 계승 발전시켜 상호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남한 주도로 동아시아의 국제적 대결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립외교전략(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상호 폐기,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등)을 구사하여 동아시아 평화공존 체제 구축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기간의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 자평통 운동은 그간에 특정한 정파의 전유물이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또한 그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시민운동, 노동운동, 노동조합, 진보정당에서 오만가지 패권적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 구체적 사실과 정보에 밝지 않은 보통시민, 보통노동자, 보통의 당원들은 자평통의 숭고한 가치를 믿고 따라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기호3번 윤해모가 당선되면 통일위원회를 ‘자주평화통일 위원회’로 확대 재편하여 노동문제와 버금가는 위상으로 자평통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4번 조상수 후보

   
▲ 기호4번 조상수 후보

1.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의 체결 실패, 70년 이상 유지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수차례 검토했고 지금도 핵 선제공격 옵션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이 적극 참여해온 대북 정치·군사적 압박과 고립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부추긴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역내 핵·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심화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미·중 갈등과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속에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의 막말과 호전적 태도는 불안정성을 한층 심화하고 있습니다.

2.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평화실현이 노동자,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전쟁위기는 장기침체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큽니다. 사드 문제가 단적인 사례인데,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국민경제에 올 상반기에만 8조원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방비와 한미동맹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정부 재정이 그 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지배세력은 전쟁위기를 빌미로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은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기간 전쟁위기 속에 살아온 노동자들은 위기에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착취와 탄압에 맞서야 하는 많은 조합원들은 전쟁위기가 자신의 불안안 일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실현을 위한 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전쟁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은 평화실현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호4번 조상수 후보 선거포스터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와 미 일 중 러 등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미-일 대 중-러의 갈등 구도에서 나름 중간자 역할을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형적인 대미 종속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와 남북 교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 갇힌 시도였기에 대화 재개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북정책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실제로 8월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문제인데, 여기서도 문재인 정부는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참여한다고 했지만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의 일방적 발언이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중국과는 사드 갈등도 풀고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벌써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남중 관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4. 현 정세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핵문제 해결의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3개국 모두가 군사적 행동과 위협적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와 남북 간의 평화 대화가 하루빨리 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능하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치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폐기 방안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즉,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가 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북미 양자 간 군사적 행동 중단 및 평화협상 개시를 위해 남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왔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을 무시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과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남북 대화의 국면도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민 여론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일체의 군사적 행동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선제공격 옵션 및 핵우산 폐기,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기간의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민주노총은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주-평화-통일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통일운동이 많이 위축된 최근 시기에 민주노총은 통일축구대회를 통해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고, 사드반대와 같은 반전평화 투쟁과 815 대회와 같은 대중적 통일운동의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자주-평화-통일 사업은 조합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통일위원회의 고유 사업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상수 집행부는 반전평화통일 의제를 노동자의 일상적 고민과 연결하는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반전평화통일 사업체계와 역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를 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대중운동 건설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반전평화통일 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주변국 노동운동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수정-22일 오전 8시 20분)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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