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

이 글은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라는 주제 하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색의 글에 가깝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두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북핵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은 연재 순서이다. / 필자 주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Ⅰ.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
 1.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2.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서 갖는 북핵의 의미

Ⅱ.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성공의 조건
 1. DJ·참여정부에서의 경험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얻는 교훈
 2.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들
 3.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분석과 대안

Ⅲ. 담대한 구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1.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2. 미국과 패권: NPT체제에 대한 이해 
 3. 제언: 평화체제이행의 조건

 

본 연재 글은 첫째, 북한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가?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었고,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선비핵화 후평화체제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국정목표에 대한 진단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가설적 접근을 내오고자 함이었다.
 
대단원의 막은 그렇게 끝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첫째는, 북한의 핵은 북미대결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수령과 핵 사상, 핵·경제 병진노선, 핵기술의 산업화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지평의 확대도 내왔다. 또 두 번째 핵심주제였던 문재인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입구에서 조건으로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 수립과정의 출구에서 해결되어져 가야할 문제임을 여러 정황과 이론적 논거들을 통해 고찰해낸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제 그 세 번째 마지막 주제에 대해 <북핵 대결 3라운드, ‘담대한’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를 다음과 같이 시작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제까지 기고한 글을 총정리(재인용)한 성격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비록 ‘트윗정치’밖에 할 줄 모르는 트럼프이지만, 그런 트럼프에게도 필자가 보기에는 트럼프 자신이 구상하는 북핵 해법은 분명 있어 보인다. 지난 미국정부들은 어쩔 수없이 ‘전략적 인내’뒤에 숨어 버렸지만, 적어도 트럼프 정부는 ‘최대한의 관여와 압박’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결기가 그것이다. 이른바 '국제사회 공조 강화→고강도 대북 압박→북한 핵 포기'의 수순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경로가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 다음 카드로 군사옵션을 준비하겠다는 일단의 생각도 분명한 것 같다.(주1)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군사옵션을 쓸 것인가?하는 문제가 딱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
 
내 뱉었기 때문에 지렁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하는 트럼프에게는 북한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그 선택을 함에 있어 그 상황은 트럼프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해서 이 글은 또다시 한반도 전쟁얘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만큼 한반도 전쟁얘기는 가상의 영역이 되었던, 실상의 영역이 되었던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내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절대상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은 본 기고 글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2017-08-21)”에서 확인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과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미국 선제공격은 가능하다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결론에는 당장 이런 반론에 부닥치기도 한다. 가능해도 실제 우리-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행동에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근거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 대통령이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 발언, 8월 15일)”라고 동맹국가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발언까지 했는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와 같은-한반도의 운명문제를 가름하는 그런 결정을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아지는 것이 뭐 좀 하지만, 어쨌든 그 근거를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아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그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주장에는 주한미군에 국한된 통수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외의 미군사력을 움직일 때는 대한민국의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맥이 닿아 있어서 그렇다. 달리 직설하면 美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주한미군 동원 없는 전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해서 결론은 명백해진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걸로 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결론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현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도 해서 그렇다. 이유는 지정학적 조건과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제약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주2)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말에 직면해야 한다.(제3차 세계전쟁으로 비화 가능성) 다음으로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의 설득 없이 전쟁을 한다?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필자가 보기에는 이 요인이 가장 크다.)는 미 본토까지 전쟁의 참화에 휘말리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렇다.(결론: 허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반도 전쟁 얘기가 멈춰지지 않는 것은, 그런 ‘과장된’ 한반도 전쟁고조가 주는 이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력과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국내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적 요인이다. 먼저 국내적 요인은 수구·보수 세력의 정치적 부활에 필요한 소재여서 그렇고(참으로 파렴치한 집단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워 내다니 ...), 다음으로 미국적 요인으로는 트럼프의 국내적 위기요인(탄핵위기)과 군산복합체의 이익,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시간벌기 때문에 그-한반도 전쟁위기를 과장해서 키워내어야 할 필요성 분명 있어서 그렇다.(주3)
 
그리고 상황인지를 그렇게-위와 같이 해야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설 말이다. 즉, ‘과장된’ 한반도 전쟁설 위기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어떻게? 대한민국적 관점에서 볼 때 핵심요인이라 할 수 없는 비핵화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북미 간에 존재하는 본질적 의제), 남북관계를 복원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잠재워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전략으로 미국을 설득해내고, 국내의 수구·보수 세력의 잘못된 정파적 이익을 촛불민의와 함께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도발중단 요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분위기를 톤 다운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유관국들과 협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전략과 전쟁 상업주의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우리는 이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으로부터 전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단호하게 NO라고 말하고,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민족공조, 남북관계 복원, 5.24조치 해지, 개성공단 재개, 특사교환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수구·보수 세력이 짜 놓은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하루빨리 정세국면을 전쟁국면에서 남북관계 복원국면으로, 제재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임기 내내 미국과 수구·보수 세력이 짜 놓은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리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촛불정권은 온데간데없이 될 것이다. 
 
1. 재정리(1): 북한에게 핵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있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하나있다. 다름 아닌, 북한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부터 수령중심국가, 당의 군대,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사상적 자극을 우선해야 한다는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이후 북한은 수령중심국가체제로 더욱 정립하고,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특구경제와 민족경제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를 운용해나가고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를 끝가지 지키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 3가지 반면교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 기준으로 잡고 가야한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왜 김정은 체제를 등장시킨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숨은 신의 한 수가 있다. 향후 50년 이상 집권(자연수명까지) 가능한 체제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름하여 김정은 체제의 등장이다.(주4) 그런 김정은 체제이기에 우리는 그 체제가 다음과 같은 국정목표를 갖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면상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1기는 체제안정을 통한 사회주의문명국가 진입을 그 목표로 자강력제일주의와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이밥에 고깃국’먹는 정도의 인민생활향상을 내오고,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는 북미 ‘끝장대결’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제2기는 완전한 수령체계구축, 즉 후계체제를 완성하고, 연방제통일 적극적 추진, 사회주의문명국가 달성을 통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그 목표로 매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토대위에서 4대 수령이 내세워질 것이다.(필자 기고 글, “제7차 당대회, 김정은시대 조선노동당이 설계한 북한”, 『통일뉴스』, 2016-06-10) 참조.)
 
그런 북한에게 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1) 핵과 한반도 정세

김정은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연수명과 비례해서 유지될 것임은 윗글에서 밝혔다. 그에 반해, 북한의 50년 지배체제에 대응하는 한반도 유관국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내외의 정권 지배체제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10번 내외의 다른 파트너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셈이다. 이는 정책적 일관성과 상대전략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동의어일 수밖에 없다.
 
그 전제로 우선 미국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자. 트럼프가 1박 2일(2017-11-8~8, 대한민국 국빈방문)동안 한국방문을 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수립 관심보다는 수십억 달러의 전략자산무기 수출, 한국의 ‘합리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에서의 확인과 같이 자국으로의 일방적 이익이 관통되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우선주의 관철뿐이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몰락해가는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유지에 사활을 걸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전쟁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전략자산무기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함은 이미 그 속내가 드러났다.    
 
또 아베의 일본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전쟁설을 최대한 활용해 그 명분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보통국가를 완성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강경책은 계속 유지하려 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는 역사문제, 영토(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과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개선 또한 먹구름에 갇혀 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요구 땜에 타협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압력을 크게 넣는다면 졸속 합의된 ‘위안부’해결과 같이 우리 정부가 양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이 일본정부에게 큰 압력을 넣는다면 위 3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얻는 이득이 클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분명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우리는 미국의 해바라기가 된 아베의 일본만 보게 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다음 기사는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 조수, 전략적 노예상태(WP, 2017-11-07)"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대국굴기,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권 확대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도 원치 않지만, 그렇다하여 통일도 원하지 않는 상태의 평화안정에 미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간에 주고받는 밀 당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북한의 핵 보유도 원치 않는 스탠스의 지속은 상당 기간 북한과도 불편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딜레마가 되어 질 텐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찾아져야 하는 숙제가 남아지게 되었다.    
 
해서 종합해보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를 통해 미국과 '끝장대결'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관철되는 한반도 전쟁설은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못하면서 ‘설’로 계속 유령처럼 떠돌 것이며,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만 작동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 핵을 용납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그러한 미국의 행태에 대해 핵 보유를 통해 ‘끝장대결’을 하겠다는 유지전략(미국)과 변경전략(북한)의 충돌이 그 본질로 자리매김 되는 한반도 정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위기설이 불거져있고, 그 전쟁위기설을 뒷받침 하는 것이 선제공격, 참수작전, 화염과 분노, 완전한 북한파괴, 선전포고, 자위적 대응권과 같은 말 폭탄의 난무와, 이것이 실제 전쟁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쟁위기설의 전부인 것이다.
 
그런데도, 페리적 시각,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고 (North Korea as it is not as we wish them to be)”를 하지 않으니 정세를 보는 눈이 청맹과니와 하등 다를게 없게 되어 있다. 연동해서 ‘변화된’ 북핵의 본질도 보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정권이 박근혜정부에서 촛불정부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붕괴론과 한국판 ’전략적 인내‘, 종북 프레임, 통일담론정책 부족, 제재와 대화의 양립원칙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과, 덩달아 민간통일운동도 기간 합법적 운동에만 적응된 체제내화의 운동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정권교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보다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것이다.(주5)
 
또 다른 측면에서 상황설명을 전개시켜보면 위 상황인식과는 별개로 분명한 것은, 또 달라져야 하는 시각은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나’체제적으로나‘생활적으로나’매우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이라는 '근본문제 '해결 우선의 원칙을 수립했고, 실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의 합의도달에 성의 있는 노력 없이-제재의 방식만으로는-과거와 같이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기능주의접근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말 그대로 착각 그 이상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단호하게 거부를 취하고 있고, 이른바 인도적 지원과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심차게 제안한 ‘신베를린선언'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핵실험과 ICBM 등 전략무기를 통한 도발중지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지속적이고도 단호하게 요구하되, 그것과는 별개로-그러한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 하여 '제재'에 올인 하는 방식은 옳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제재로는 통하지 않고(=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전쟁기운을 더 높이는 역결과라면), 전쟁이 옵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 인정하기도 싫고 곤궁하더라도 어차피 남는 옵션은 대화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토대 위에서 문제를 풀어갈 방도를 고민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그러한 인식적 토대를 가져야만 북한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조건을 대화를 통해 약화시켜나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임을 알게 된다. 즉, '조건’을 내세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화원칙을 천명해 대화하면서 그러한 조건들을 관철시켜나가고, 미국을 설득시켜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조성된 정세국면의 본질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2) 북한에게 핵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가?

북한에게 핵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시간을 돌려 김정은 체제 이전으로 한번 되돌아 가보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 ‘김정은 체제 이전시기에 비핵화는 가능했던가?’라는 질문이 가능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능했다’가 가능할 것 같다.
 
이유 첫째는, 당시 북한은 핵 보유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당규약과 헌법에 명문화 되지 않았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핵은 체제생존 수단에 불과하였다.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핵 해법으로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 가능 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미국과 대한민국은 엄청난 오판을 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북한이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협상하지 않는다가 그것이었다.
 
다시 지금-김정은 체제로 와보자. 이제는 핵이 당시와 같은 체제생존 수단을 넘어 김정은식 정치가 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유 첫째는, 김정은식 정치무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 사상과 인민생활 향상을 내올 만능보검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 둘째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철회+핵 위협의 종식'이라는 궁극의 무기체계로 포섭되어있어서 그렇다. 즉, 북-미대결의 궁극무기이자 자위적 무장력의 완결판인 것이다.
 
그 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거 북한이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북미회담 등에서 주로 내세웠던 방어막은 주로 불공격(불위협), 불침공(불사용)이었다. 대단히 수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반면 김정은 체제하의 지금은 ‘끝장 대결’이니 ‘미국과의 동등한 핵 억제력'과 같이 대단히 공세적이고 현상변경적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동등한 핵 억제력 보유) 그리고 이 분석이 빈 말이 아님은 "우리는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라는 최종 목표로 향하는 길에서 거의 종점에 도달했다.(리용호 외무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 2017-10-11)”라는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해석하면 힘의 균형이 핵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북한은 단순 전쟁을 억지하는 수준의 균형이 아니라, 필요하면 미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서 그렇다.
 
해서 ‘북한적’ 입장에서 핵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재정립된다 할 것이다. 1타 4피로 말이다.
 
제1피: 핵 보유를 통해 세계유일최강 미국과 담판을 내올 수 있고, 그 담판의 이득이 핵을 보유하면서도(그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핵동결'로 귀결되는 것이다)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해 내겠다.)가 제1피라면, 제2피: 핵무기 보유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정치·외교·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즉, 경제적 열세와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한-미 동맹(+주한미군 철수)은 균열 내고,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른바 ‘핵 그림자 효과’때문이다. 제3피: 그렇게-핵 보유를 통해 미국과는 ‘공포의 균형’을 맞춰놓고, 대한민국과는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여 그 억제력과 주도권으로 국방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핵 기술의 산업화로 인한 인민생활 향상이 가능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4피: 그 3피의 결과에다 1피와 2피의 이득을 통해 수령체제의 위대성을 입증하고, 그 바탕 위에 수령체제의 정당을 사상·이론적으로 정립해낸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북핵은 북한의 입장에서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의 군사적 무기, 미국과 담판하기 위한 정치적 보검, 인민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핵기술 산업화에서 보여 지는 경제 강국건설의 추동력, 수령의 위대성을 입증하는 사상적 무기로 그 의미가 전환되어 있다. 그러니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만약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 대한민국과의 협상과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or’이 아니라 ‘and’의 조합으로 만족될 때 북핵은 해결될 것임을 예고한다 하겠다. 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할 과정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재정리(2):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혹자들은 말한다. 한미정상회담 성적표가 B+정도는 되고, 예상보다 트럼프의 국회발언이 순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필자는 이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 유엔정신을 위배했으며 세계를 리드한다는 한 국가의 수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 “이제는 힘의 시대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감옥국가”니 “지옥”이라 했으며, 공동발표문 절반 이상이 무기와 기업 거래내역인데 이 어찌 세계 으뜸국가의 정상적인 외교문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동시에 한반도는 지금 평화가 절실한데, 동맹국가로서 그 평화해결을 위한 그 어떤 발언도 없었다. 가장 절친한 동맹국가로서 그 여느 국가보다도 한반도 정세를 톤다운 시키는데 동참해야 하고,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문제를 ‘같이’풀어나겠다는 동맹국가로서의 최소한 배려와 예의가 그 어디에도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고, 되려 분단국가의 아픔을 꾹꾹 눌려 자국의 잇속만 채우는 무기판매에 열 올린 미국우선주의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대한민국은, 촛불의 그 대통령은 ‘그 분’을 환대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과는 안 그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2006년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뒤 2016년까지 총 36조360억 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임),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그 결과가 될 더 ‘악화’될 북미관계(주6), 이에 더 예속되어져가는 문재인 정부로 인해 무기 구매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해서 분단비용의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공동발표문에도 대화와 협상 같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문구가 전혀 담겨 있지 않는 대신, 모든 범주의 군사력 사용 준비와 미국 전략자산 배치 같은 군사적 대응책만 빼곡하다. 이를 분단비용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우려가 큰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스스로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무기판매상의 ‘황금알 낳는 거위’로의 전락과 하등 다를 게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성공한 한미정상회담이다? 참으로 ‘웃고픈’ 코미디이다.
 
미국이 왜 ‘북핵’을 핑계로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지, 또 왜 한반도 긴장고조와 한미동맹에 대한민국을 포박하려는지 그 이유가 명백한 데이터 지표는 적지 않다. 다른 표현으로는 북미갈등, 남북대립 격화와 분단체제 지속은 무조건적으로 미국에게는 이익, 대한민국에게는 분단비용 증가(=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와 한미동맹으로의 포박이라는 결론이 가능함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가 전혀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의 군수산업호황과 트럼프의 계산은 맞아 떨어지고 것이다. 즉, 트럼프 등장 이후 한국과 일본의 무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슬람국가(IS) 소탕전 등으로 중동에서도 무기 구매가 줄을 잇고 있어서 그렇다. 덩달아 보잉(60% 이상), 레이시온(25%) 등 미 방산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올랐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가 상승률이 다우지수 평균 상승률인 13%를 웃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혹자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자국영토가 공격받지 않는 확신만 있다면, 트럼프는 ‘모니카의 전쟁’(Monica's War)(주7)과 같은 상황을 유발시켜 자신의 위기(탄핵)모면에 활용하고, 실제공격은 미군수산업이 이라크 전쟁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개시할 줄도 모른다는 가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렇게 동맹국가의 분단아픔과 전쟁위기마저도 자국의 무기판매와 경제적 이득 챙기기에만 바쁜 그런 동맹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동맹이라면 그 동맹의 미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참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동맹에다 간과 쓸개를 다 같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비록 그런 동맹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여 그 동맹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기어들어가고 있을 때도 그 동맹이라는 국가는 전쟁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인민들이 죽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된다는 둥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 말을 쏟아낸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현주소가 참으로 가관이고, 그런 동맹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어찌 병자호란 당시의 남한산성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억울하고 또 억울할 뿐이다.

(1) 잘못된 인식(하나): 북핵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한 반론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과, 그 때문에 그간 북핵 환경이 많이 바뀌어도-고도화가 되었어도 북핵 문제는 비례해서 잘 풀어질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정권교체는 정권교체인거고, 핵은 여전히 북미관계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6.15와 10.4정신이 구현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기 보다는 북한이 무조건 나쁜 국가로 낙인 되는 ‘외눈박이’ 북한보기에 바쁘다. 여전한 북한의 악마화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이 정반대이다. 기존의 공식으로는 절대 북핵 문제가 풀 수 없는데도, 이 낡은 버전을 계속 고수하려는 정부의 잘못은 보려하려 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그 잘못을 북한에게 전가시켜 내는 것이다. 북핵 환경이 바뀌어 10년 전의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참여정부의 시각)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음에도 그 시계를 10년 전에 포박시켜 놓고 북핵문제를 풀려는 현 문재인 정부를 탓해야 하건만, 실로 어처구니없게 북한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주8)
 
이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불안정성과 핵과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절대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평화 구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까지 강조했다. 군더더기 없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한반도 평화가 완성된다는 논리로 압축된다.
 
과연 그런가? 그 워딩이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기 전까지는 한반도가 평화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 다들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1994년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인 1950·60·70·80년대에도 한반도는 평화상태가 아니었다.(이른바 ‘적대적 공존’상태)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은 북 핵과는 그 상관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인과관계인 것이다.
 
해서 결론은 백번 양보하여 북한의 핵 포기가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싶다면, 그와 똑같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 역시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 조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등가적으로 맞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미동맹과는 하등 상관없이 미국에게 NO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더 연동하여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싶다면, 그와 비례하여 한미 양국의 핵우산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
 
북핵 본질은 그렇게 논리가 연결되고,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맞다면 북핵으로 불거진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본질 또한 북미 간의 문제이고, 남북은 종속적 변수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남북은 남북 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본질인 문제인 북핵에 대해 미국과 똑같은 인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6.15와 10.4선언 합의대로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민족이익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북핵은 북미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전쟁환경의 당사자국가로서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남북 간의 적대관계에서 시작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와 ICBM까지 등장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 적대관계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북미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논리적 인과관계의 결론인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졌다 하여 북미 적대관계에서 출발한 한반도의 위기구조가 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지 않는(막고 싶었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역시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사실관계가 달라져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현대전에서 방어·공격훈련의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동맹과 핵우산 아래에 보호되고, 국방비 예산도 북한보다 몇 십 배 더 많이 편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례적으로 2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그런 국가인 반면, 북한은 악의 축·불량국가로 낙인되고, 국방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력도 엄청 열세인데다 체제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바꿔 생각해보면(易地思之)-북한이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체제를 존속시키고자 그러한 위협 아래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가?
 
해서 북한의 대응은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북핵으로 불거졌을 뿐이다. 인과관계로만 따지자면 발생 원인이 미국에게 있으니 그 모든 잘못이 북한에게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니 북핵 문제가 등장한 이래로 줄곧 북한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 북핵이고, 자신들의 그 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군사적 대응으로 핵과 전략적 무기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강변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무기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무기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전략적 무기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좀 더 비유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방어와 공격하기 위해 핵과 ICBM을 가질 수 있고, 파키스탄이 인도를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핵이었듯이 북한도 그렇게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 핵과 전략적 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럼 우리-대한민국은 왜 북한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은 미국에 의한 핵우산과 한미동맹, NPT체제에 종속되어 있어 그러한 핵 무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화를 엉뚱데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히 ’국군통수권이 없는 대한민국이 그 어떤 레토릭을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그렇게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그 어떤 주장을 하던 ‘운전자’로 취급받기에는 국가적 한계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와 제재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천명은 북한에게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린 그걸 역지사지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북핵문제를 풀 전략적 상상력이 가능해진다.
 
또 그렇게 상상해 내어야만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손익 계산적으로도 평화체제수립에 실패해 군비경쟁체제가 이뤄지면 남북은 둘 다 손해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띈 대한민국의 손해가 훨씬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의 ‘도발’이라는 현상에 착목하기보다는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본질에로 천착해 대북정책을 짜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 

(2) 잘못된 인식(둘): 북핵을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

홍준표 얘기부터 시작할까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제1 야당 대표이다. 그런 사람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저와 한국당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의지도 갖고 있다(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서 한 발언, 10월 25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언뜻 보면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국익보다는 오직 정파적 이익만 챙길 줄 아는 현대판 이완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정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핵무장과 전술핵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국제정치질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안다면 제 아무리 보수야당의 부활이 절박하다지만 메두사와 같은 그런 악마의 저주를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런 주장에는 북한 비핵화 요구의 명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동시에 자체 핵무장은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똑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자책골이기 때문이다.
 
해서 불가능 한 그 첫째이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전략자산으로 표현되는 확장억제력, 그리고 핵우산만으로도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에 전술핵 재배치(혹은, 핵무장)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아 미국이 절대 이를 허용할 리가 없어서 그렇다.
 
구체적으로도 그 이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몇 가지만 그 예를 들더라도 우선 전술핵 도입(혹은, 핵무장)은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또한 그것은 북핵 해결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과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시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후과 또한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렇다.(주9)
 
그 둘째는, 더 나아간다면 중국과 러시아와도 엄청난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사드배치 갖고도 중국과 이 난리를 치렀는데, 대한민국에 전술핵과 핵무장이 용인된다면 이는 아마도 국교단절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3. 재정리(3): 한반도평화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트럼프의 한국 국빈방문 기대는 완전 빗나갔었다. 우리에게는 어음을, 미국에게는 10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그것도 현찰로 챙겨가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 손해막심이다. 한미정상 회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북핵 해결 해법에 대한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유엔정신을 부정했으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되려 북한을 자극시켰다. 이후 북한의 반발과 도발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혹자들은 60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북미간의 북핵 해법 도출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시그널이라고 희망적 분석을 내놓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북미대결의 가능성이 확 더 높아져 있다.
 
이유는 북한이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최종 결산 후 낸 북한의 입장에 있다. “병진노선, 핵무력 완성 더 빨리 질주할 터(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7-11-11)”, “‘쌍중단’ 수용 못한다는 데 시진핑 동의(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결과 발표, 2017-11-15)”에 대하 반발(그렇게 해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국주의 경계의 문제인데, 다시 말해 자주권 문제에 대해 대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데 대한 반발이 충분이 예상되어서 그렇다.), "트럼프 국회연설은 공공연한 선전포고(『로동신문』 논평, 2017-11-15)" 등에서 확인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도발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어지고, 북미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북미대결 1라운드가 1994년 1차 핵 위기 때였고, 제 2라운드를 2006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본다면, 지금은 제3라운드에 접어든 상황과 똑같게 된다. 끝장대결은 그렇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1) 로드맵: 정권교체의 의미와 이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과정은 우선,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는 것(peace-keeping)에 토대하여 둘째로, 전쟁위기설이 자주 불거지는 지금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각인(peace-making)과 함께 세 번째로, 그 바탕 하에 통일과 평화체제를 형성해나가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중 먼저 peace-keeping은 보수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다 똑같이 지켜져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peace-building도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수정권과 민주정권 공히 북-미관계와 반드시 비례하여 설계할 수밖에 없는 로드맵이 된다. 두 번째 특징은 peace-making에서 보수정권과 민주정권과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수정권은 제재를 통한 흡수통합이라는 설계를 making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민주정권은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확 차이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도-지금 민주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었건만, 그 정부가 보수정권과 별 차이 없이 제재에만 올인 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정권교체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 대목일 수가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보수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평화와 안보를 keeping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는 강력한 안보에 기초한 평화유지는 민주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주국방과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지켜진다는 딜레마가 있다. 즉, 한미동맹에 포박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강한안보’ 그 자체가 자주국방과는 거리를 계속 멀게 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딜레마를 이겨내려는 정권이 민주정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독립국가의 성격규정에도 맞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수정권은 자주국방 그 자체를 발상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가 마냥 좋은 것이 된다.
 
그렇게-위 두 요인에 의해 정권교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판가름 나는데, 구체적으로는 making과 keeping에서 대화를 통해 making할 것인가(말 것인가)와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국방으로 가려는 몸부림이 있느냐(없느냐)에 의해 규정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서 결론은 민주정부라면 한·미동맹이 아무리 비대칭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가 상호적인 동맹관계로 전환시켜져야 하며, 아무리 동맹관계가 중요해도 우리의 국익을 앞설 수는 없고, 자주국방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정부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보수정부와는 다른 행보와 국정철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
 
(2) 북핵 해법에 대한 재인식

우선은 북한이 핵 보유 지위 획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1요인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상실과 NPT레짐의 붕괴, 핵도미노현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미국인데,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2요인은 중국이다. 웬 중국?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가 달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유는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통일된 한반도가 어떤 체제를 수용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그리고 그 상황은 잠재적 경쟁국이 한반도에서 발호되는 측면이 있어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 속내가 북한체제의 붕괴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 하여 한 번도 북 핵 관련 제재 때 기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발견되는 셈이다.

마지막 제3요인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민족과 민족의 관계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성립하는 UN 동시가입국이다. 즉,  후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을 경험한 두 국가 사이에는 적대적이고도 군사적인 대립관계가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서 북한은 잠재적인 적국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적국이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서는 가만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론에는 핵보유 반대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처지가 미국의 결정에 예속되어있어 북·미간 담판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위 전제 하에 현재 조성된 북핵 전선은 NPT체제로 들어가 핵보유 지위획득을 노리는 북한과, NPT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 지위 보장을 해주려는 미국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이 핵보유 완성 시간표가 현재, 아니면 늦어도 1-2년 안에 보유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고, 북한은 체면과 명분, 실리를 다 얻는 방식으로, 미국은 체면과 명분(NPT체제 유지)을 챙기는 방식으로 타협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 접점에 핵 동결과 비확산이 있고, 그 협상결과가 이제까지 알려진 봐와 같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북미수교, 북일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모든 제재해제와 경제관계 정상화 등을 기본(이하, 3대 기본요인)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NPT체제 밖에서의 ‘사실상의’ 핵 보유 의미를 담아내는 교환방식일 텐데, 본 글은 이 인식에 갇혀있지 않으려 한다. 이른바 담대한 인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해서 그렇다. 이유는 필자가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들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북한은 분명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온갖 멸시와 간난신고 끝에 핵을 보유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들과는 달리 ICBM을 가진 북한으로는 그런 헐값에 ‘북핵 값’을 소진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해서 북한은 그 +@값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에는 북한이 NPT체제 밖에서 ‘사실상의’핵보유 지위획득을 수용하는 대신(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확인 한 북한 핵보유 불가능 3요인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의’핵보유 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 미국은 북한에게 NPT체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른바 핵 완전폐기 이행조약 삽입, 비핵국가들에 대한 불리한 조약개정 등을 수용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간다면 종국적으로 전 세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프로세스에 미국은 합의해주어야 할 것이다. 

(3) 운전자론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이 ‘(2) 북핵 해법에 대한 재인식’과 같이 전개된다면 첫째, 선비핵화 후평화체제는 가능한 발상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선평화체제 후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해서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수단이 목표로 치환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매우 심각하고도 중층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함과 맞물려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즉, 북미관계와 연동되어지지 않고,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운전자론 만으로 풀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해서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와 연동되어 풀어가는 과정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가 아닌, 굳이 가능하다면 그 출구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핵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 정도만이 합리적인 사고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둘째, 조건‘있는’ 대화전략에서 조건‘없는’ 대화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레드 라인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그 레드 라인을 해결해나가야 함이다. 이는‘닥치고 제재’가 사태 해결의 해법이 아님은 지난 20년간의 시간이 증명해내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 제재가 악순환의 증폭만 가져왔다면, 비록 지금이 제재국면이기는 하지만 협상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는 인식도 분명해야 하여 하루빨리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 미국이 쳐 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살려내어야 한다. 이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 북미 간의 문제인 만큼, 북한을 제재하는 것만큼이나 미국에도 똑같이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가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동시에 압박과 제재만을 일삼는 '묻지마식' 한미동맹에서 탈피해 미국설득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그 전제하고 있어서 그렇다.
 
넷째, 민족문제와 국가문제를 분리·병행하여야 한다. 이유는 남과 북에는 국가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동시 존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관계 때문이다. 하여 때로는 연계도 해야 하지만, 또 때로는 분리·병행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10년 전의 북 핵 해법인 안보와 경제의 교환원리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핵을 전략화하지 못한 10년 전과 핵을 전략화한 10년 후 지금의 북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4) ‘담대한’ 발상전환을 위한 제언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통일뉴스 기고 글(2016.01.08.), “북한의 핵은 ‘정치’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 페리적 시각과 함께, 몇 년 전 인기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태종이 “언제까지 중국의 역법만을 따를 것인가, 조선에 맞는 역법은 왜 만들지 못한단 말인가”하는 항변을 북한인식에 그대로 대입해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최악의 상황(여기서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중국의 제재동참, 미국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한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 까지도 핵 도발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는 이미 그러한 상황-제재가 극강에서 이뤄진다하더라도 인민생활 향상을 자력(2016년 신년사에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자강력제일주의’가 된다)으로 가능하다는 정치적 셈법이 끝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과의 ‘끝장대결’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몇 년 내에 이뤄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셈범이 위와 같아야 한다면, 북핵 셈법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북한 대응방식과 해법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 정책, 유엔의 대북제재, 대한민국의 ‘제재를 통한 대화유도’ 대응 등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식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담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 첫째가, 북한의 전략노선인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북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전략적 조건을 확보해 주는 대응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대강으로는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라는 인식의 폐기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중에 관여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포함하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중국도 가능하지 않는 ‘북한 길들이기’라는 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형제국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은 체제통합이라는 흡수통일 포기는 물론 압박을 통한 대화유도에서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북한을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동반자적 관계’로 상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둘째가, 첫째에 기반 해 북핵 해결 로드맵으로 2013년 2월 서울을 방문한 해커박사가 제기한 '3NO 원칙'을 여전히 유효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기 않고(no more), 북한이 현재 의 핵능력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으며(no better), 북한이 핵을 수출하지 않는(no export) 3대 금지조치(3 No)에 현실적 목표를 두고 북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이다. 이른바 비확산핵동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주10) 
 
(5)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나라다운 나라’에 목말라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촛불정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촛불정신으로 되돌아가야할 필요가 있고, 그래놓고 봤을 때 스스로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6개월쯤에 맞이하고 싶었던 촛불의 남북정세는 전임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5·24조치'가 해제되고, '조건 있는 대화’가 폐지되어 금강산 관광재개와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개성공단 재가동, 인도적 지원 사업 및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져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수준으로의 재 복원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특사 파견 및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을 시작으로 남북회담은 정례화 되고 이와 비례해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시가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남북합의를 새롭게 수정·보완한 ‘남북기본협정’이 촛불민의의 이름으로 수용되어져 마련되는 그런 ‘뉴(new)남북관계’국면과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가 일정한 진전-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미간의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6.15평화국면이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
 
원했던 정세국면이 아니라면, 그러한 정세국면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에 우선, 북에 대해 연공·연북 의식을 고취해 내어야 하겠다(종북 이데올로기 극복). 이를 위해 (가칭)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6.15와 10.4선언과 연계하여 실효적으로 전개하고, 교육운동적 관점에서는 민주평통이나 통일교육원 등 국가통일기구에서 그러한 교육교재 편찬과 더불어 양질의 강사양성을 통해 대중통일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위원회(민화협) 등 민간통일운동체들에서는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활발하게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밀고 나감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적 평화통일운동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더 주력적으로 분단적폐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철폐시켜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본 기고 글에서 확인받듯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인, 실천 활동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벌려내어야 한다.
 
넷째는 지금의 정세국면을 전쟁프레임 ⇒ 평화프레임으로 바꿔내어야 한다. 전쟁프레임은 저들이 쳐놓은 덫이다. 그런 만큼, 하루빨리 평화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반대(2018년 키리졸브 연습 선제적 중단)와, 그 반대의 영역 평화를 불러오는 평화체제수립(평화협정 체결 촉구), 북-미 수교 및 대화 촉구 등의 구호는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다섯째는 뭐니 뭐니 해도 민간통일운동의 실력과 맷집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10년의 민주정권하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하의 교류·협력운동방식에만 익숙해졌고, 10년 보수정권하에서 민간통일운동역량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렇다.(종북이데올로기) 그런 만큼, 하루빨리 민간통일운동역량을 재구축해야 함은 절대 절명의 과제라 하겠다. 그 큰 방향에 민중계열은 국보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기획하고(그렇게 해서 무력화 하고), 시민계열은 대중교양사업과 교류•협력사업을 실효성 있게 전개해나가(그렇게 종북이데올로기를  타파해 나가면서) 그 종점에서 민중계열과 시민계열은 한 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모아진 민간통일운동 역량은 6.15와 10.4정신 구현을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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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연설에서 북한을 ‘악마’화했고, “힘에 의한 평화”노선을 명확히 했으며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에서 ‘관여’는 쓰레기통으로, ‘압박’을 통한 북한의 굴복 내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트럼프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 종말을 스스로 종언했고, 유엔의 정신을 부정했으며 전쟁광신자가 되었다. “이제는 힘의 시대다.” “감옥국가” (트럼프 국회연설 중에서 사용한 단어, 2017-11-08)

2) 더 자세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이유는 본 기고 글, “북·미관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뤄지나?(통일뉴스, 2017-04-10) 참조.

3)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기고 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분석과 대안(통일뉴스, 2017-10-18)”와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통일뉴스, 2017-08-21)” 참조.

4) 북한은 몰락 이전 여타 사회주의권들이 권력교체기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병중의 하나인 후계자 다툼에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령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권력교체기간을 길게 잡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각인하였다. 

5) 집권여당도 그리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YES만 외쳐 돼서 그렇다. 그런 여당의 모습만 보다가 추미애 당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제법 폼 났다. 미국과 북한 동시 특사파견요청(제35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에, 9월 4일)은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던 당대표가 집권여당의 당대표답게 현 전쟁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법 무게감 있는 대안을 내놓은 셈이었다. 그러나 아쉬움은 그것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당에서 뒷받침 해주지도,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생 까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때문이다. 그 결과 이 발언은 있었냐할 정도로 까마득히 잊혀 졌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였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여당도 제구실을 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

6)  어느 국가가 “감옥국가”, ‘감옥“, 자기 지도자를 ”독재자“로 칭하는 국가와 선뜻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나선단 말인가? 더군다나 ”힘을 통한 평화“발언에는 힘을 통한 북한의 굴복(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를 모를리 없는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 정말 순진한 발상이다. 실제양상은 ’도발‘일  것이고,’끝장대결‘은 긴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7)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로 인안 탄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지역에 크루즈 미사일 포격을 명령(1998)했는데, 이를 두고 미 언론들은 ‘모니카의 전쟁’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개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군사행동이라 비난하였다.

8) 북핵은 이미 체제 생존수단을 넘었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도 지나, 지금은 북한이 주도하는 ‘끝장대결’의 궁극무기로서의 핵이 되어 있으나, 이를 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인식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 이 외에도 사상적 측면(수령의 위대성·핵사상)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핵·경제 병진노선의 채택)까지도 철저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9)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대의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자기모순에 빠지는 딜레마가 있다.

10) 북한과 미국은 no better에서 그 접점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즉, 핵 무력 완성(ICBM등 전략자산 보유)으로 가려는 북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 아마도 타협점은 핵무기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핵보유와 같이 이 전략자산 문제도 미국이 북한에게 ‘사실상의’ 보유로 인정해주되 NCND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인제대 통일학부·부산가톨릭대 겸임교수·외래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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