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8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차관 협의회 직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특히, 3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해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역내 다자협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측은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3국이 2018년 평창, 2020년 동경, 2028년 LA올림픽 개최 예정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올림픽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우리 측은 다음 달로 예정된 평창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고 전했다.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미 및 한.미.일 협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압박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해의 자유” 문제도 논의했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행정부는 외교에 집중할 것이고,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이 같은 압력의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서 협상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대북 압박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필요성을 되풀이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방법이 있는가’는 질문을 받은 임 차관은 “북한이 지금 핵 무기를 포기하는 대화에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 또 북한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전략적인 계산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동시에 북한이 마음을 바꿔먹고 전략적 계산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도 일관되게 발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균형된 메시지가 실제로 발신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5년 12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임 차관은 “한국 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했고, 또 일본 측의 기본입장을 청취하였다”고 말했다. 스기야마 차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하였다”고 알렸다.

11월초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중 한국 체류 기간이 가장 짧아 홀대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지적에 대해, 설리번 부장관은 “방문 일정별로 그 시간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비슷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3국 대표들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도발 부재 상황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