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리고 ‘이게 나라다!’라고 자긍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언제까지’ 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가?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있다. 두 질문 다 국민들이 아닌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근본적 문제들이라서 더더욱 가슴 아프다.

괜한 트집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라 환영하며 ‘이게 나라다!’라고 여겼건만, 또다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광장으로 나왔듯이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야 할 만큼 정세가 엄중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그’ 문재인 정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와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과연 정상적인 자주독립국가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북한만을 탓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 치부가 있음이 확인되어져서 그렇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평화 구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까지 강조했다. 군더더기 없이 액면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한반도 평화가 완성된다는 논리로 압축된다.

과연 그런가? 그 워딩이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기 전까지는 한반도가 평화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 다들 아시다시피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1994년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인 1980년대에도 한반도는 평화상태가 아니었다.(이른바 ‘적대적 공존’상태)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은 북핵과는 그 상관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인과관계인 것이다.

왜 그런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에서 시작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와 ICBM까지 등장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 적대관계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북미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논리적 인과관계의 결론인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졌다하여 북미 적대관계에서 출발한 한반도의 위기구조가 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지 않는(막고 싶었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역시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사실관계가 달라져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해서 결론은 북한의 핵포기가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싶다면 그와 똑같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 역시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 조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등가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과는 하등 상관없이 미국에게 NO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더 연동하자면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싶다면 그와 비례하여 한미 양국의 핵우산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

북핵의 본질은 그렇게 논리가 연결되고,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맞다면 북핵으로 불거진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본질 또한 북미 간의 문제이고, 남북은 종속적 변수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남북은 남북 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본질인 문제인 북핵에 대해 미국과 똑같은 인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6.15와 10.4선언 합의대로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민족이익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북핵은 북미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전쟁환경의 해당국가로서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주1)

북핵 정세의 본질이 그러하고, 상황인식을 그렇게 해야 하다면 대한민국은 그 중간에서 부화내동하면 안 된다. 동의어로서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외 모든 언론이 예외 없이 트럼프의 ‘군사적 옵션’만 자판기처럼 대서특필되어 긴장고조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북한이 왜 핵과 ICBM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당위와 분석은 철저히 외면한다.

실제적으로도 10월 5일 "폭풍 전 고요"를 언급했고, 7일에는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군사행동만이 정답인양 대서특필되고 있다. 등가성으로 북한의 주장을 귀 담아 듣고, 기사화하는 신문 역시 눈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에 부화뇌동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안타까움만 기사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너무 가혹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더군다나 60-70%의 지지를 받는 정부이니 더더욱 그러한 비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된 결과와는 달리 도달된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다. 미국은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압박만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내오는 데는 실패하였고, 결과는 한반도 전쟁위기로 나타났으니 그러한 기대적 희망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면죄할 수는 없어서 그렇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이틀 뒤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 이후에는 아예 그러한 대응마저도 하지 않고,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의 결과가 너무나 여실하다. 다시말해 ‘한미 동맹은 이상 없다’와 전쟁만은 막겠다는 워딩의 한계가 분명해 졌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나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톤다운 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전쟁을 막고 톤다운 시켜낼 ‘어떻게’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직 보여 지는 것이라고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굴복해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거나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더해서 호전적인 일본 총리 아베와 통화해 북의 핵,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일 간 또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것이나 푸틴과는 잘못된 정보에 바탕 한 ‘원유공급 중단’이 전부라서 더더욱 그렇다. 제재와 압박일변도만이 난무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미국에게는 NO하지 못하면서 북한에게 화풀이(=제재와 압박)만 하고 있다.

당연히 (그 노력의) 결과도 역방향이다. 열심히 ‘제재’, 또 ‘제재’를 가했건만 바램과는 달리, 한반도는 되레 긴장고조가 최고조로 올라간 것이 그 증거다. 미국에게 속절없이 끌려 다닌 결과이고, 동맹을 절대선으로 맹종한 후과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판단(=사실상의 미국적 판단)하는 것, 그 모두가 무조건 옳고 무오류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유는 결론이 그렇게 나서-미국을 추종해서 압박만 한 결과가 되레 한반도의 긴장고조라면-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종교’가 아닐뿐더러 더더군다나 ‘정의와 진리’도 될 수 없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어 그렇다. 그런 만큼 국가이익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맹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미합중국 51번째 주로 편입하여 일체화하면 되지 뭐하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인가?(주2)

전쟁(위기)도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이익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면, 아니 이익은 고사하고 지도상에 존재하더라도 원시국가로 전락되는 그러한 전쟁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동맹이익으로 포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동맹은 동맹이고, 국가이익은 동맹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미국에게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NO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전쟁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맹에 균열이 좀 발생하고, 불협화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감수해야 할 문제이지 동맹절대주의로 전쟁의 화마를 키울 문제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즉 한반도가 다시 10월 전재위기설에 휘둘리고 있다. 올해 들어 3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벌써 2번째이다. 달력으로는 4월, 8월, 10월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의 발생인 것이다. 백 그라운드로 촛불민의가 있고,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이 있는데도 전쟁위기설이 계속 터져 나온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대단히 정상적이지도 않는 것이다. 민의에 대한 믿음과 본인의 철학을 지켜낼 능력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한미동맹을 민족의 운명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 인식의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하등 다들 것이 없게 되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린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 된다. 아니, 단순히 대통령 한사람 잘못 뽑은 후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촛불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불행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상황-민의적 선택이 부정되어 져야하고, 스스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에 맞닥뜨려져야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시라. 촛불민의가 ‘평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수용되고 반영된다? 그러한 상상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으며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명백한 촛불민의에 대한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만에 하나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집단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참여·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의 훼손과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렇게 무능하고 한미동맹에 맹종하는 그런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 요청되어지는 시대인식과 자신의 정권적 토대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시 글 맥을 본 주제에 집중하자. 전쟁위기설의 요체는 복잡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하다.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핵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그러한 미국의 행태에 대해 핵보유를 통해 ‘끝장대결’을 하겠다는 유지전략(미국)과 변경전략(북한)의 충돌이 그 본질이다. 그 와중에 선제공격, 참수작전, 화염과 분노, 북한파괴, 선전포고, 자위적 대응권과 같은 말 폭탄이 난무하고, 이것이 실제 전쟁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쟁위기설의 전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우리-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전쟁으로 치닫는 북한과 미국에게 ‘전쟁은 안 돼’하고 NO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양쪽에다 말 폭탄 자제를 요청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북방한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대응훈련을 자제하게 하고,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자제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지렛대 역할론이다.

그래서 그 조건-핵실험과 ICBM 등 전략무기를 통한 도발중지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지속적이고도 단호하게 요구하되, 그러한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하여 제재에 올인하는 방식은 옳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제재로는 통하지 않고(=통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기운을 더 높이는 역결과라면) 전쟁이 옵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 인정하기 싫고 곤궁하더라도 어차피 남는 옵션은 대화밖에 없다. 해서 북한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조건을 대화를 통해 약화시켜나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조건’을 내세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화원칙을 천명해 대화하면서 그러한 조건들을 관철시켜나가고, 미국을 설득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나 전쟁기운이 더 높아져서 그렇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 선제공격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 논리도 참으로 해괴하다. 한미동맹에 포박돼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 한번 대화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있었던가? 그 주절은 빼먹은 채 북한과 대화가 안 되니 그러면 공격으로 해결하라니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북한에게 대화를 진정성 있게 시도한 적도 없거니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당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전쟁을 그렇게 쉽게 입 밖에 꺼내어서도 안 되겠지만, 굳이 꺼내어야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면 대화밖에 없지’ 이렇게 워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어떤 안팎의 공격에도 촛불정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외교적 레토릭으로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워딩이 필요하더라도 ‘제제’와 대화가 아니라 ‘대화’와 제제여야 하는 것이다. 즉, 대화에 더 무게중심이 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하질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으나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우가 있었다. 매처럼 날카롭게 그 기회를 옭아 찼어야 했으나 너무나 쉽게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말이다. 9월 26일 진행된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그 기회였다. 결과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이 ‘군사적 억지력’확보, ‘제재’강조만 있었다. 억지와 제재 얘기를 하지 말아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자리인 만큼, 10·4선언의 핵심가치가 ‘민족공조’와 ‘평화체제’라면 미국에게는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는 10.4선언 계승의 관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과 특사교환과 같은 대북제의를 실효적으로 제시해 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두고두고 후회되는 대목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전략의 부재이자 촛불민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목도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1. 신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분석과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이른바 신한반도평화비전(주3)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2017.07.07.)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보수 정부는 통일을 많이 얘기했고,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화를 강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화론을 새롭게 계승한다는 점에서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도 이 선언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 핵심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peace-keeping), 전쟁위기설이 자주 불거지는 지금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각인(peace-making)과 함께, 그 바탕위에서 통일과 평화체제를 형성해나가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인식의 정확성에 있다 하겠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8000만 한민족이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수도 있고, 또 그 바탕위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행을 내오고 그 결과가 남북한 경제가 공존하는 한반도(민족)경제론이 완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그 신한반도평화비전(주4)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자.

그 첫째, 한반도의 평화 추구의 정신이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곧 핵전쟁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상상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만큼 그 모든 정책적 방향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민족공조이념의 텍스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계승과 이행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즉,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민족끼리’이고, 그 주인인 우리-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구현시켜 나가겠다는 그 자체가 민족적 염원과 일치해서 그렇다. 그러다보니 북한도 두 선언에 대해 통일의 이정표이니 뭐니 하면서 정신계승을 분명히 하고 있고,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는 두 선언이 선대의 유훈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 추구의 정신은 남과 북이 공히 지켜나갈 수 있는 교집합이고, 촛불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고 하여 상황에 따라서는-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전임정부인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한 동일한 입장이자 6.15와 10.4선언의 정신과는 상당한 모순적 인식으로 나타난다.

그 둘째,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북한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전략이기도하다. 개념적으로는 정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개념이다.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10·4 정상선언 제4항에 그런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가 그것이다. 동시에 그러한-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그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즉 비핵화·평화체제·군비통제라는 3개의 축이 작동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핵화는 북·미회담(+6자회담이 보증)(주5)을 기본으로, 평화체제는 4항의 합에도 나와 있듯이 별도의 4자(혹은 3자) 포럼을 통해, 군비통제는 남북군사회담에서 병행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주6) 다만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별개의 문제-투 트랙으로 진행되면 제일 좋겠으나, 만약 정녕 그럴 수 없다면 연계도 해야 할 텐데 그 연계의 방식이 아래 ‘3. 소결론’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런 목표체인지가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이다.

그 핵심에 북핵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적어도 ‘현재적’시점에서는 풀기가 참으로 난망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질이 북-미간의 문제이기도하고, 그러니 북한은 당연히 북핵문제에 대해 남한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어이 미국과 ‘끝장대결’을 보려하고 있고, 그 궁극의 무기로 핵보유에 열을 올리고 국가운명을 걸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견지해야 하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략적 측면에서는 평화체제와 연계한다든지, 민족문제와 연계한다든지, 타 조건-대화의 전제조건, 혹은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과의 연계 등으로 결박시키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전진해나가지 못함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어 상황이 안타깝다.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고 하여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렇다.(주7)

그 넷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이다.

신경제지도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6·15공동선언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봐진다. 즉, 대한민국은 그 4항을 한반도경제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북한은 그 4항을 민족경제라 해석하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그 이해관계가 같아져 있어서 그렇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북한은 제 아무리 자강력제일주의에 의거해 경제성장을 주력해가고 싶어도 한계가 없을 수는 없어서 경제공조적 관점은 그 만큼 절박하다 하겠다.(주8)

그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다.

안보와 경제의 교환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과 북이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임은 틀림없다. 그렇게 자꾸 교류·협력하다보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게 되고, 그렇게 열려지면 화해와 통합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다섯째 영역-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협력, 민간급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이제까지 모든 정부가 그러한 원칙을 천명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연계전략으로 일관했다.) 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⓵인도적 문제 해결에 무조건적으로 나서야 하고(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창구단일화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⓶평창동계올림픽을 무조건적으로 평화올림픽화함은 물론 북한참여를 보장해내어야 한다. ③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재개문제를 5.24조치와 대북제재에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즉,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 ④이산가족 상봉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의 문제는 협의대상에 포함)

2. 문재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분석과 비판

이미 발표되어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져 있다.(주9)

그 중에서도 핵심 사안은 북핵문제이고, 이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핵폐기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 이행방안으로 ‘비핵화 초기 조치(핵동결)’를 시작으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연결되는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들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그 골자를 이룬다 하겠다.(주10)

2-1. 담론적 고찰: 통일비전이면 안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는 신한반도평화비전에서의 확인과 같이 ‘평화’가 강조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로 구성하고 있음을 위 ‘2.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밖에 네이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정부 관계자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적폐 청산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국정과제가 된다. 즉,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분단적폐 청산과 비례해서 확장되어질 공간은 필연적으로 통일영역일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은 10년의 민주정부가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었고, 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권이 들어섰으니 당연히 통일이 강조되어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6.15와 10.4공동선언에 대한 발전적 계승정권이어서 그렇다.

바로 그런 연유로 통일 분야에서는 반드시 분단적폐 청산과 통일의 문을 열수 있는 방안이 서로 연동되어져 아주 멋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촛불민의에도 맞고, 지난 10년간의 문민정부에서 갇혀있었던 ‘평화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평화를 넘어선 통일비전을 설계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

구호적으로도 ‘분단적폐를 넘어 통일로!’가 낫지 ‘북핵을 넘어 통일로!’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여기에는 이론적 제약의 문제도 있다. 북핵이 북미 간에 존재하는 근본문제여서 그렇다.(주11)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평화비전이 ‘신한반도통일비전’으로 네이밍되지 못한 것에는 문재인 정부가 갖는 한계가 있음도 분명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는 그러한 비전을 담아내는 정부가 되려면 적어도 촛불민의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 수용하는 민주개혁정권이 아니라 촛불민의를 가장 높은 단계인 100% 수용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쉬움은 잠시 뒤로 미뤄놓아야만 하는 것과도 같다. 허나 그렇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 분야에서의 국정과제가 과연 촛물민의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조차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꼭 따져보고 넘어가야 한다. 이 비판은 그런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

2-2. 통일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온통 북핵 뿐이다. 분야는 통일 국정분야이지만, ‘통일’얘기는 없고 북핵 얘기만 있어서 그렇다. 출구가 되어야 할 북핵문제가 입구에서 딱 막고 버티고 서 있으니, 통일얘기는 할 공간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전쟁방지를 위한 평화담론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 언감생심 현 정부에서 통일얘기를 들어보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다름없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의 기고 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잘못된’ 인식들』(통일뉴스, 2017-10-02)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통일이 간간히 얘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작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6.15와 10.4공동선언에 관한 이행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괜한 억측이 아니다. 대통령은 10.4선언 10주년 기념사에서도 10.4선언 이행의 주체자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발언하는 제3자적 관점에 머물려 있다. 북한에게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문재인 정부가 10.4선언의 정신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행할 수 있게끔 그 추동력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체자적 관점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없다보니 6.15와 10.4와는 다른 모순적 인식도 보인다.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7월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와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100대 국정과제 중 90번째에 해당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통일부)’ 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8월 29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한 발언)”라는 발언은 10.4선언의 ‘상호존중’ 조항에 위배되고, 6.15의 민족경제론에도 맞지 않다. 이유는 세 살 먹은 꼬맹이도 경제통일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렇다.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을 리 없듯이 우리도 사회주의로 갈 리 없기 때문에 경제통일은 상상력으로도 불가능한 영역이다. 더해서 ‘시장협력’이라는 표현도 들어있는데, 이는 흡수 통일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서로의 신뢰를 깨는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 된다. 아울러 상호존중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ㆍ발전 모색 병행[100대 국정과제 중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통일부)’ 중]”이라는 정책에 있다. 왜냐하면 이는 6.15선언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저버린 처사와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주12) 촛불민심을 계승했다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잠시 보류하더라도 명명백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 정부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런 정부의 정상-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정상과 만나 합의한 6.15통일 방안이 통일운동의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웬 뜬금없이 30년전 케케묵은 통일방안을 들고 나오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철학과 통일이념을 존중하고 계승 하겠다? 워딩만 있고 진심은 없는 듯하다.

부적절한 정책은 계속된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자주 발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통일부) 중]”인데, 이 발언 또한 6.15선언의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조항을 사문화 시킨 오류가 발생한다. 정·경 분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백번양보해서 보더라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여건이 더 조성돼야 대통령이 생각하는 여건에 맞는지가 참으로 불명확하다. 촛불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교체시킨 것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추측컨대 북핵을 염두에 두었을 것 같은데 이거야 말로 참으로 못난 짓이다. 정·경 분리의 원칙도 원칙이이지만, 민족내부의 문제를 북핵과 연계시킨 결정적 오판 때문이다.

북한 인권 얘기도 그렇다.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남북간 대화시 북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100대 국정과제 중 92번째에 해당되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중]” 이 또한 10.4선언의 ‘내부문제 불간섭’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주13) 또한 촛불로 탄생한 촛불정부임에도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양심수 하나 석방시키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슨 수로 개선시킨다는 것인지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도 보수수구세력의 눈치 보기와 여론용 발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보수수구세력과 여론이 무서워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꼼수로 여론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6.15와 10.4정신을 계승 하겠다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납북자 문제는 더 가관이다. “납북자 문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해결책 마련.[100대 국정과제 중 92번째에 해당되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중]” 이 정책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럼 북한이 납치라 주장하는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는 왜 없는가? 우리가 북한에게 당사자의 의견존중의 원칙을 내세워서 납북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려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북한의 주장도 수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

또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이 상황도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를 하는 그런 자리도 부서도 아니다.

상황도 그러하거니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은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유일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유일하게 들어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에 대해서도 장관이 혹은 고위급관료들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소리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어가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등 외교부나 국방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이 더 맞는 부(部)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존재감이 거의 0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담대하게 생각해보면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역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현 정부의 성패여부가 남북문제에서 결판난다고 했을 때 그 긍지와 자긍심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분단적폐 청산의 주무부서이자 6.15식 통일방안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와 합의도출, 5.24조치(국방부와 협의)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분단이데올로기 극복(국가보안법 철폐 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바로알기운동, 분단적폐중의 하나이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독립해 다뤄질 지난정부의 국정원개입에 따른 기획입국에 대한 성찰과 조사 .... 등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 모든 것들이 현 정세가 북핵정국임에도 그것과는 때로는 상관있게, 또 때로는 상관없이, 또 때로는 우회해서 통일부가 책임 있게 풀어(집행)나가야 하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북핵과 연계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촛불정부의 통일부라 할 수 있겠는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없는 통일·외교 전략에 대해 전직 10년의 민주정부와 두 분의 대통령 정신을 사실상 배신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백번 양보하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설계도가 『노컷뉴스』(2017.07.07.)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지향하는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에 집중되어 있다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진짜 안보 추구를 통한 평화, 평화를 통한 민생, 그리고 평화를 통한 민족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할 수 있을 텐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이지 않는가?

진짜 안보를 외치던 지난 10년의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표 국정과제와 뭐가 다르지? 또 백번양보해서 워딩되는 표현은 같다하더라도 그럼 내용면에서 지난 10년의 보수정권이 해왔던 그런 안보 포퓰리즘과 가짜 통일론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운신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의 평화담론까지 확장되어야 했으나, 출범 5개월 만에 확인되는 것은 남북관계는 단 1cm도 나아가지 못하고, ‘묻지마’식 한미동맹에로의 확인뿐이라면 이 또한 어찌 설명해야 하나?

이뿐만이 아니다. 요한 갈퉁(평화학의 창시자이자 평화운동가)의 문제의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낫다는 그 문제의식으로 말이다.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안보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고, 동시에 민족의 숙원인 통일 역시 평화의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지점은 평화는 대북정책의 수단이자 목표이고, 통일의 추동력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통일의 추동력이라는 부분이다.

왜? 통일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불완전한 국가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회복하고, 전민족적인 대단합과 단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 때문이다. 하여 통일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이 통일진전이 없게 된다. 그렇게 평화와 통일은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각각의 한 바퀴에 해당된다 하겠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그 북핵 해결 과제를 너무 평화적인 담론에서만 풀려하고 있다. 다시말해 제재와 대화,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개이면서도 연동되어 풀어져야 할 것이 민족의 화합과 공조, 즉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그것 자체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찾아오는 또 다른 길을 외면하고 있는 사실 때문이다.

3. 소결론: 목표와 전략을 다시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 先비핵화 後평화체제에서 先평화체제 後비핵화로!

현 정세가 엄중한 것은 분명 맞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대북 접근이 강도를 더해가는 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다 할 제동 한번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거 한다 하겠다. 그러니 더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촛불정부이건만 한미동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이고, 60-70% 여론에 포박된 국내정치용 정부여서 위험지수는 더더욱 높아져 간다. 미국에도 NO할 수 있는 정부가 미국에게 Yes만 하는 정부로 전락되어져간 결과인 것 같아 영 뒷맛도 시원찮다. 아울러 현 정부의 태동은 촛불민의로부터 했으나 맷집은 허약하고, 운영은 非촛불민의에 의거하는 배반의 정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 그 뒤끝 또한 영 시원하지 않다.

허나 촛불민의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원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5개월쯤에 맞이하고 싶었던 남북정세는 전임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중 하나인 5·24조치가 해제되고 ‘조건 있는 대화’가 폐지되어 금강산 관광재개와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개성공단 재가동, 인도적 지원 사업 및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져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수준으로의 재복원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을 시작으로 남북회담은 정례화 되고 이와 비례해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시가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남북합의를 새롭게 수정·보완한 ‘남북기본협정’이 촛불민의의 이름으로 수용되어져 마련되는 그런 ‘뉴(new)남북관계’국면과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가 일정한 진전-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미간의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평화국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결론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8일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제재와 대화병행’은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쉬도 때도 없이 등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과제 95번째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외교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및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이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훼손했고, 10.4선언의 ‘긴밀한 군사협력’ 조항을 위반한 것과 같다.(주14)

또 다른 하나의 확인은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북한은 미국과 ‘끝장대결’을 벌이고 있고, 미국은 전략적 혼돈을 통해 남한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 중간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북한을 겁 먹이기 위해 시작한 전략적 혼돈과 말 폭탄에 스스로가 자폭되어 예상외로 흔들면 흔들리는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어서 그렇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에 얻어야 할 이득을 원치 않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보충을 하고, 그러니 미국은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없이 마음껏 마구 흔들어대는 형국이다.(촛불정부답지 않게 흔들리니 흔들어대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 그 이유에는 현 문재인 정부가 2008년 이전의 국제정세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미국은 동맹이니 설득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현 정부가 김대중·노무현의 적통계승자이니 북한에게 대화로 손을 내밀면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에 갇혀 있지 않았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략을 짜다보니 그러하지 않은 주변 환경과 상충되는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도 20년 전의 미국이 아니며 북한도 10년 전의 북한이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한반도정세는 전략적 혼돈이 그칠 수 있는 요인발생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 자가발전해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남-북-미 3국간에 흔들려는 국가(=미국과 북한)와 흔들리는 국가(=대한민국)가 있으니 흔들려는 국가입장에서는 굳이 그 혼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렇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현 정세(=한반도전쟁국면)는 대한민국이 만든 꼴이 되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흔들리니. 촛불정부로서 흔들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도, 전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 탓이라 밖에 할 수 없다.

반면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으로-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혼돈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다.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되었고,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도 완만하지만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다 한국전쟁 이후 아주 여러 번의 전쟁 위기와 제재란 제재를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인민생활은 향상되고 있으니 그 어떤 협박과 엄포에도 쉽게 겁먹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해 있어서 그렇다. 여기에 더해서 사드에 대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으로 북·중·러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전략적 환경은 금상첨상의 ‘끝장대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에다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기어이 미국의 벽을 넘어서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트럼프는 전략적 혼돈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박수단을 국제사회로부터 동원시켜 북한의 도발을 분쇄하려하지만 힘에 부쳐 보인다. 이유는 트럼프가 연일 모든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을 위협해보지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북한은 끄덕하지 않고 ‘더 큰 도발’을 입에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온갖 종류의 말 폭탄만 있고, 실제행동은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못 잡은 문재인 정부만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니 그 유탄에 애꿎은 국민들만 박근혜 정부 때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나라걱정을 하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백하자면) 이 상황은 필자에게도 예외이지 않았다. 역사적 경험과 사회과학적 법칙까지 근거를 들면서 (전면)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해왔지만, 유례없는 언론보도와 수많은 ‘가짜’ 북한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재간이 없어서 그러했다. 또 실재 국외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한반도는 전쟁상태가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인과 함께, 또 다르게는 말 폭탄이기는 하지만 유례없는 미국의 압박과, 그런 미국과의 ‘끝장 대결’을 들고 나온 북한, 이 싸움에서 과연 북한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살짝 들었다. 왜냐하면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고, 그 요인에는 국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 어느 한 구석에라도 북한이 미국을 능가하는 요인이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핵무기를 가졌다하여 재래식 군비를 줄일 수 없다는 경험적 사례도 필자의 뇌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가능하다? 연동해서 제한 분쟁에는 핵무기는 무용지물이고, 미국을 상대로 과거 소련 수준의 핵 보복능력을 가질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면 북한이 과연 그런 과잉 억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과잉 억지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의문들은 떠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론은 본 시리즈 기고 글들을 써내려가면서 깨끗이 무너져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핵·경제 병진노선은 과잉 억지에 볼모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인민생활 향상 기술에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핵은 북미 간 대결의 산물이니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핵보유 국가전략을 통해 미국과 세계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또 우리에게는 6.15와 10.4의 선언과 정신이 있으니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국가 간 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지속보다는 남북한군축을 통해 서로의 과잉억지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 판단, 더 나아간다면 전쟁경험과 6.15식 통일방안은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은 상상력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그러니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 ...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결론-우려와 의문들에 대한 답변에 해당된다 하겠다.(『통일뉴스』에 기고되고 있는 시리즈 참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특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 혼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그 추동력으로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만 일방으로 제재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다 북한과 핵협상에 나서라고 요구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병행하여 우리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합의된 6.15식 통일방안과 한반도식 평화체제수립에 매진하는 그런 투-트랙을 구사하여야 한다.

자, 이제 소결론을 맺자.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의 버릇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전략을 세울 때는 항상 장기·중기·단기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사실이다. 이는 본인이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생긴 버릇으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버릇이다. 아울러 선호하는 문장도 하나 있는데 “인간은 오로지 목표로 삼는 것만 이룰 수 있다. 비록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데이비드 소로의 에세이집 『월든』 중에서)”가 그것이다. 그 어떤 문장보다도 ‘담대한’과 잘 어울려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의역하면 비록 목표가 너무 높아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하더라도 높게 목표를 설정해야만 10%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즉, 달성할 수 있는 10%의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10%안에 존재하는 목표의 50%, 90%를 달성해봤자 높게 설정해놓고 달성한 10%보다 못 미친다는 논리적 귀결과 같다.

당장 이 논리에 혹자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애초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아예 동기부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100% 달성하면 그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는가? 라고 말이다. (형식)논리로 보자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목표가 낮다하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목표수립) 그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다. 이유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반드시 100% 달성해야 하는 이유(성취감)가 낮아져 100%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서 그럴 바에야 가능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높게 세워놓고 10%를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목표달성보다 총론적으로 보면 그 성공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목표와 연동하여 한번 살펴보자. 누구나 같은 결론을 얻고 싶겠지만, 그 이전에 아마 독자들은 필자에게 이렇게 비판하고 싶을 것이다. 필자는 이제까지의 기고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불가능한 목표인 비핵화를 설정해 놓고 그 10%만 성공해도 성공한 것 아니냐고 말이다. 그렇다. 이 또한 (형식)논리로 보자면 이 비판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식논리라는 단서 하에서이다. 이유는 비핵화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가 없다면 이 비판은 타당성을 띌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비핵화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다. 다름 아닌,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수립이 그것이다. 동시에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수단과 목표의 개념으로도 설명가능 한 것들이어서, 그 연관관계는 비핵화는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목표는 평화체제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비핵화가 제아무리 큰 원대한 목표라 하더라도 그 목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하위목표와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방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런 하위목표가 없음은 물론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구현시켜 나가겠다는 실행계획도 없고, 있어 봐야 한미동맹 추종과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 절대 비핵화목표를 성공시킬 수 없는 방도들이다. 어째서? 지난 10번의 유엔 제재와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고조가 만들어 졌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든 것을 비핵화와 연계해놓아(=연계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비핵화 해결 없이는 그 어떤 남북문제도 전혀 전진할 수 없도록 올 스톱하게 된 그 점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는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국가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민족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데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려 하지 않는 전략적 오판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다. 즉, 때로는 분리, 때로는 병합하면서 풀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핵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포박해놓으니 그 어떤 남북문제도 전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해서 결론은 가능성으로서의 ‘불가능한’ 목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해석의 주 포인트가 아니라 목표를 원대하고 크게 설정해 놓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담대하게 해 나가라는 것이 그 본질적 요체이다. 다시말해 수단이 목표를 대체할 수도 없고, 분리와 병행에 경직되지 않고, 제재로는 북핵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기간 경험적으로도 증명되었다면 그와는 다른 방도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목표와 지나간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포기해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통일 분야에서의 국정목표와 과제, 경로가 다시 셋팅되어야 하는 요인들은 분명 있다.

첫째, 선비핵화 후평화체제가 아니라, 선평화체제 후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해서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수단이 목표로 치환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주15)

둘째, 조건‘있는’ 대화전략에서 조건‘없는’ 대화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레드라인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그 레드라인을 해결해나가야 함이다.

셋째,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살려내어야 한다. 이는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미 간의 문제인 만큼, ‘묻지마식’ 한미동맹에서의 탈피와 압박과 제재를 미국설득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그 전제하고 있어서 그렇다.

넷째, 민족문제와 국가문제를 분리·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남과 북에는 국가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동시 존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 때문이다. 하여 때로는 연계도 해야 하지만, 또 때로는 분리·병행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10년 전의 북핵 해법인 안보와 경제의 교환원리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핵을 전략화하지 못한 10년 전과 핵을 전략화한 10년 후 지금의 북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계속》

※ 다음에 전개될 글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담대한 제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의 <한반도문제란 무엇인가?>가 제일 먼저 실린다. 글 핵심은 북핵문제도 한반도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해서 북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그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많이 기대를 바란다.

--------------------

<주>

1) 이 말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만큼, 전쟁의 당사자국으로서의 역할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해서 그 전쟁이 핵전쟁이든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든 그 ‘어떤’ 전쟁도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북핵으로 불거진 미국과 북한의 긴장고조와 전쟁위기설에 대해 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찾아야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톤다운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한미동맹은 안보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방어 동맹'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선제공격, 예방전쟁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너 미국이야!’라고 말이다.

3) 독일 방문 중이었던 문 대통령은 7월 7일(현지시각)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밝혔다. 참고로 이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이은 독일에서의 세 번째 대북 선언에 해당된다.

4) 그 전문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0176에서 확인.(인용일: 2017.10.13.) 그리고 위 그림표는 경향신문에서 캡쳐(인용일: 2017.10.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707062216025

5) 6자회담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대상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무용론도 배격하고, 또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핵화를 그 목표로 하는 6자회담 유지론도 수용하지 않는, 그 중간의 개념정도에서 실효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즉, 6자회담의 성격전환을 통한 유지론이다. 이른바 비핵화에서 핵동결(혹은,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다자틀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6) 참고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은 정전체제의 실체여서 그렇다. 따라서 한반도는 군사분계선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대치하고 있는 남북 군인들은 피로감 누적에 의해 늘 우발적인 충돌과 안정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강조했고, 남과 북은 그러한 것을 우려해 이미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분사분계선 지역의 선전활동 중지에 대한 6·4 합의서를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도 2016년 제7차 당대회 후 상호 중상비방 중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7)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수준의 공약은 이명박근혜 정부도 되풀이하였던 제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에서 북한이 핵포기만 약속한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였고 박근혜 역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며 북한이 핵폐기만 한다면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당근을 제시하였다. 둘 다 전형적인 대북우월의식의 발로이고, 그 ‘잘못된’ 버릇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8) 핵심 요지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북·중·러 접경지역은 공동개발, 서해권은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예상할 수 있고, 개성공단(재가동) 및 개성-평양-신의주 간 고속도로와 남포항 현대화 사업은 산업·물류·해운 기반구축,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해서는 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골재 채취와 공동어로 등의 개발도 가능, 동해·DMZ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생태·환경·관광 사업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남과 북 모두가 윈-윈되는 정책적 발상이 되는 것이다.

9)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렇게 키워드하면 아래와 같이 잘 정리되어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기본골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이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의 하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들고 “2020년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등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초보적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0)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본 글은 논의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그림표에 있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국정목표와 과제 중에서도 ‘전략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국한해서 서술하였다. 나름 가독성과 집중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 밖이라서 그렇다.

11) 이 대목에서는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이 있는데, 이 발언에는 평화를 강조하면서 통일을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로 미뤄버린 것으로 되어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는 정면배치 된다. 왜냐하면 선언 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동 발언에서.

12) 6.15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다.

13) 10.4선언 중에는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다.

14) 10.4선언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다.

15)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스스로 발목 잡힌 비핵화 목표에 대해 미국의 주류전략가들 조차도, 예시하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의 핵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과 미군 구조 변경(철수) 등을 제안하고 있고,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국장 같은 사람은 북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과 평화협정, 이익대표부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조지 슐츠 같은 사람 또는 모톤 카플란 같은 사람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동결 정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미국 내 주류 전략가들의 발언을 빌미로 슬그머니 비핵화목표를 철회하고 북의 핵, 미사일 발사 중단이 대화의 전제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고조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된다는 설득작업으로 그 길을 열면 되는 것이다.

(제목 수정-18일 오전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