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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FTA, ‘말 바꾸기’ ‘이면 합의’ 없었다”

기사승인 2017.10.13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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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청와대는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 당국이 한.미 FTA에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한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미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 또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 바꾸기’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이면 합의’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다”며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이고,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고 분명히 했다.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장표 수석은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홍 수석은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수출, 그리고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별로 구체적 수치를 들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그리고 민생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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