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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혈세낭비, '통준위, 94억 원'

기사승인 2017.10.11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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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설치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3년 2개월 동안 성과없이 94억 원의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준위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2014년 출범 당시부터 통일부 옥상옥 논란과 흡수통일준비 논란이 있었던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3년 2개월간 94억 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94억 원의 혈세를 쓰면서도, 통준위는 출범 당시인 2014년과 2015년에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빼고는 2016년에는 정종욱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통일부와 중복된 사업을 벌이면서 통일부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0월 통준위가 주관한 '세계평화회의'에 7억 1천6백만 원이 쓰였는데, 여기에는 통일부로부터 예비비 7억 원을 끌어다 썼다. 심지어 해당 회의는 통일부가 같은 해 5월에 연 '한반도국제포럼'과 성격이 중첩됐다.

뿐만아니라 통준위는 통일부가 용역발주한 연구과제를 비슷하게 중복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점인 지난 3월에도 통준위는 일상운영비 외에도 연구용역에 1천 8백만 원, 분과회의수당 및 사례비 등으로 6천 3백만 원을 지출했다.

이인영 의원은 "특별한 성과없이 활동을 끝낸 통준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통일부 정책점검TF는 통준위의 설립배경과 흡수통일 논란, 중복성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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