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들의 고향 방문 정상화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한국 방문을 신청한 ‘조선적(籍)’ 재일동포 28명 가운데 11명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선적 재일동포 28명 가운데 11명은 관련당국의 늑장처리로 인해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추석전 고국방문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적 불문’에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심재권 의원은 “‘조선적(籍)’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국적을 가졌다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재일동포들 가운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아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朝鮮)’으로 남아 있는 한민족 동포로 일본에서는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3만2294명의 재일동포가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조선적’ 재일동포들을 ‘북한 국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나 실상 90%이상은 남한 출신이고, 1948년 남북한 정부가 각각 들어섰음에도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의 국민이고 싶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국적이 일제 만행의 증거라는 이유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들은 ‘여행증명서’를 현지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발급 건수와 발급률이 높아 비교적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발급 건수와 발급률이 현저히 줄었다. 2007년 2,229건 100%에서 2016년 19건 48.7%로 극도로 축소된 것.

<2007~2017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신청.발급.거부 건수 및 발급률>

(자료출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자료제공 - 심재권 의원실)

심재권 의원은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 방식과 승인 여부의 명확한 기준 없이 영사관의 재량에만 맡겨 한국입국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라며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영사관이 조선적 재일동포를 모두 친북한계로 알려진 조총련계로 판단하고 단순 관광목적의 방한신청에도 사상검증 등의 질문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면서 신청 자체가 급감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정권 시기에 한국방문이 급감한 것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 중에 사상적으로 조총련에 가까운 이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상호교류협력 및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 ‘신청 목적 불명확’ 등의 사유로 3세 영유아부터 98세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령에 가까운 동포들의 고국 방문을 제한해왔다는 분석이다.

심재권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지금 ‘조선적’ 재일동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출신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만큼 앞으로 한국방문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항쟁 1주년인 10월 29일을 계기로 그간 입국이 금지된 해외 민주통일인사들의 귀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민주통일인사 입국 불허 사례로는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손형근 위원장 외 8명, 미국 평화활동가 이현정, 이주연, 유럽지역의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김대천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회장 등 35명 안팎이고 추진위가 파악 못 하고 있는 인사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