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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2명 여종업원 추석 전 송환, 긴장완화 시금석 될 것"

기사승인 2017.09.27  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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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회의, "촛불정부답게 국정원 책임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되는 것"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전 이들 12명 종업원의 송환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지난 해 4월, 총선 전 일어난 이른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과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가족들이 위임한 변호사의 조력조차 가로 막으며 진실을 은폐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가로 막고 있다.  
 
촛불대통령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공약하였지만 정작 주요 고리 중 하나인 ‘기획 탈북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여러 차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는 27일 통일부 앞에서 '북 해외식당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 및 송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남북 신뢰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는 북 해외 여종업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4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에 이른 오늘 미국은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몰상식한 발언으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없으며, 전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족자주와 국제적 평화연대가 절실한 이때에 남과 북은 정치, 군사, 이념을 떠나 민족적 대의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 해외 여종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금, 북 해외 여종업원 진실 규명과 송환은 전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는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입국은 국정원의 납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국격이 떨어지고 유엔제재까지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나 “국격은 나라가 나라다울 때, 정의로울 때 높아지는 것이지 명명백백한 사실을 가린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에 12명의 북 해외 여종업원을 돌려보내고, 촛불정부답게 국정원이 자행한 적폐청산의 길로 나설 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기획탈북 의혹사건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에 버렸다. '의혹'사건이 아니라 기획탈북은 '사실'이고 '진실'인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국정원이 저지른 반인륜, 반인권적인 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처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명예회장은  10년 전 10.4선언을 통해 남북 평화번영을 약속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화된 지금의 험악한 남북관계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서려면 인도주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그 첫 출발은 북 해외 여종업원들과 김련희 씨 송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기획납치사건임이 드러난 이상 정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당장 북 해외 여종업원과 평양주민 김련희 씨를 돌려보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신을 배반하지 말고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변호사 접견, 가족 면담 수용 △여종업원 송환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국정원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조작사건 근절과 재발방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 △이산가족 상봉, 김련희 씨,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등 인도주의 문제 우선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와 민변TF는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통일부 앞에서 진행한 1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진상규명과 송환 등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관계기관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원진욱 간사는 “북 해외 여종업원 사건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28일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오는 10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통일부장관 면담은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전문)

 
지난해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 은폐라는 의혹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한 것이 드러난다면, 강제로 끌려와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은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테러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도 천륜도 가차 없이 짓밟아버린 국정농단 세력, 분단 적폐세력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달라진 한국의 새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사여부조차 알 길이 없어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살아는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비탄에 빠져 있을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12명의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북녘 동포들의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이 사건이야 말로 ‘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율’이니 하는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오직 인권 변호사 시절 몸소 실천해왔던 법조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결단해주십시오.
 
한국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 인권 강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단적폐’가 낳은 ‘기획탈북’ 사건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 중에 적폐인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그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12명 여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북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담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 된 여종업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북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 12명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 시절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인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 조작사건’의 근절과 북 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산가족 상봉, 평양시민 김련희씨,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도적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이기영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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