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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에 '해외동포판 블랙리스트' 입국 추진

기사승인 2017.09.20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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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민주통일인사 귀국추진위 결성, "적폐, 청산해야 마땅"

   
▲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 추진위원회’는 2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항쟁 1주년인 10월 29일 해외 민주통일인사들의 귀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해외인사들이 아직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일도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이제 촛불항쟁 1년을 맞이하는 10월 29일을 계기로 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초청하고자 한다.”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 추진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새 정부가 적폐세력들이 반세기 넘게 보여 온 수구냉전적 조치들을 청산하고, 과감하게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4년 참여정부 시기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을 추진해 성사시킨 바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유신시절부터 정부가 계속 국민들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열과 대립, 이간질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조, 주된 정책으로 삼아왔다”며 “일본 같은 데서도 민단과 조총련을 대립시키고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조국의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을 하는 분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등을 걸어 가지고 ‘반국가 인사’로 둔갑시켜서 입국을 못하게 하고 탄압해왔다”고 짚었다.

   
▲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해외 인사들의 귀국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최병모 변호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으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병모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기 “제한들이 많이 풀렸고, 해외 민주인사들이 많이 귀국하고 왕래했었다”고 회고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다시 유신체제로 회귀한 것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그동안 한통련 포함해서 해외 민주인사들 모두 입국이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그것이 더욱 강화됐고, 그야말로 유신 때의 엄혹한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국민들의 단합된 운동, 그리고 촛불 시위를 통해서, 촛불혁명을 거쳐서 새 정부가 탄생이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해외 민주인사들이 귀국을 못하는 사태, 그리고 해외 교포들을 분열시키는 그와 같은 책동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운동을 통해서 귀국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범민련 해외본부 활동으로 입국이 금지된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 활동을 이유로 입국 금지된 해외인사들이 많은 상황에 대해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제 민족이 고국 방문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이런 현실이 지구상 다른 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자기 부모형제를 만나러 또는 일가친척을 만나러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왔다가고 마음놓고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촛불항쟁 1년을 맞이하는 10월 29일을 계기로 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초청하고자 한다”면서 “후원회를 조직하려고 하고, 그분들을 환영하는 환영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는 촛불 1년을 맞이해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외에서 오는 동포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며 “간곡하게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통일부, 법무부에 요청한다. 해외에서 그동안 귀국이 막혀있는 현재 35명을 포함해서 아마 훨씬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분들에 대한 귀국이 완전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바로 왼쪽이 공동낭독자인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대표와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각한 것은 촛불 항쟁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러한 귀국 차단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드 반대 국제행사 참가를 위해 입국하려던 미국의 평화활동가 이주연 씨의 입국은 끝내 거부”된 사례를 적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귀국차단 조치는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추려내어 탄압을 가하는 ‘해외동포 판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으며, 인권적 견지에서도, 민주실현의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로서, 이전 정권들의 적폐로 규정, 청산해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청와대와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귀국 차단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올바른 조치를 촉구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10월 말 촛불항쟁 1년을 맞아 해외 민주통일 인사들의 귀국을 실현하여 ‘토론회’, ‘동포 환영의 밤’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민주통일인사 입국 불허 사례로는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손형근 위원장 외 8명, 미국 평화활동가 이현정, 이주연, 유럽지역의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김대천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회장 등 35명 안팎이고 추진위가 파악 못 하고 있는 인사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회의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에 앞서 추진위는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함세웅 신부, 최병모 변호사, 조헌정 목사,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등을 추진위원장으로, 40여 각 단체 대표들을 공동대표로 조직을 구성키로 가닥을 잡았다.

 

기자회견문(전문)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 정권들의 적폐들은 여전히 온존된 채, 촛불 민의인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오늘 그 수많은 적폐들 중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모8였다. 바로 ‘해외 민주통일 인사들에게 가해지는 귀국 차단 문제’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 정책 비판, 북한 방문 등을 이유로 민주통일인사들의 귀국이 차단되어 많은 인사들이 아직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이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남과 북, 해외를 넘나들며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쓴 해외민주통일 인사들이 수십년째 귀국을 못하다가 대부분 지난 2004년부터 귀국이 실현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귀국길이 다시 차단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입국이 허용되었던 일본 한통련 임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귀국이 차단된 이래 박근혜 정부들어 여권발급 마저 거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작년 7월,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포 활동가 2인이 ‘사드반대’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되기까지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촛불 항쟁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러한 귀국 차단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난 2015년 ‘한반도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DMZ 걷기’행사를 기획한 크리스틴 안(안은희) 씨의 입국이 불허되었다가 미국내에서 국제적 문제시 되자 입국을 허용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결국 크리스틴 안(안은희) 씨의 입국불허는 해제됐으나, 사드 반대 국제행사 참가를 위해 입국하려던 미국의 평화활동가 이주연씨의 입국은 끝내 거부되었다. 이렇게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인사들이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도 35명이 넘는다.
이러한 귀국차단 조치는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추려내어 탄압을 가하는 ‘해외동포 판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으며, 인권적 견지에서도, 민주실현의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로서, 이전 정권들의 적폐로 규정, 청산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원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제 단체들과 함께, 오늘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촛불항쟁 1주년에 즈음하여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해외민주통일인사들의 귀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청와대와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귀국 차단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올바른 조치를 촉구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10월 말 촛불항쟁 1년을 맞아 해외 민주통일 인사들의 귀국을 실현하여 ‘토론회’, ‘동포 환영의 밤’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해외 동포들의 귀국을 가로막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며, 나라다운 나라도 아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적폐세력들이 반세기 넘게 보여 온 수구냉전적 조치들을 청산하고, 과감하게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 추진위원회


(수정, 14:52)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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